제6대 국회 제45차 회의

제2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군원이관 반대 및 대미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원이관 반대 및 대미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방위원장 김종갑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동안에 아마 정족수가 차리라고 봅니다.

군원이관 반대 및 대미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1월 24일 자로 차지철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된 군원이관 반대 및 대미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그 내용으로서는 내외정세의 충격적인 변동에 따르는 중공의 세력팽창은 극동지구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 실정하에서 한국군은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강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미국의 군사원조는 감축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적인 군원이관으로 인한 국고부담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는 현 단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군원삭감 또는 이관경향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중단 또는 시정하기 위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하여 미 당국에 적극 요청할 것을 바라는 내용의 건의인바 국방위원회로서는 11월 24일 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차 국방위원회를 개최하여 차지철 의원으로부터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을 심사한 결과, 주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에 표현된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읍니다. 본 건의안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반공보루라는 보다 적극적인 사명을 띠고 있으나 작금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동과 중공의 군사세력 팽창 등은 극동지구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긴장된 상태하에서 한국군의 강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군에게 제공되는 미국의 군원은 삭감일로라는 역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연차적인 군원삭감․이관 경향은 한국군의 전투력 강화와 한 걸음 나아가서 국내 일반경제의 역조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는 현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군원삭감 또는 이관 경향에 대하여 이를 중단 시정하기 위한 확고한 방침을 전제로 미국 당국에 적극 요청할 것을 건의한다. 여러분께서 많은 찬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원제안자인 차지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건의안 서명 날인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선배 의원님께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바야흐로 양극현상에서 다원화현상으로 일대 전환기로 접어든 오늘의 세계정세의 격동은 국제․국내적으로 심상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 국회가 군원이관 문제를 늦게나마 심각하게 다루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미 당국과 교섭 절충해 온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원이관 문제는 이미 자유당 말기인 1959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1960년과 1961년의 양차 연도에 걸쳐서 피복비 940만 불, 급식비 140만 불, 도합 1080만 불의 군원이 이관됨으로써 환율개정 이전 14억 원의 국고부담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가 국내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실시 중에 있는 경제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 후 1962년도와 1963년도에 있어서는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시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미 중 군원이관계획의 중단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어 2년간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1964년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84만 불에 해당하는 군원 대두 가 이관됨으로써 2억 원의 국고부담이 또다시 증가되었고 1964년 1월 21일 자 미합동군사고문단으로부터의 통보에 따라 전후 8차에 걸친 강력한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향후 5년간 18개 품목에 대한 총 3700여만 불에 달하는 군원을 연차적으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미 당국이 현재와 같이 계속 군원이관을 강행할 경우 64년도에 84만 불과 65년도에 430만 불을 계산하지 않는 66년도에서부터만 따져도 70년도까지 매년 군원이관으로써 증가될 국고부담의 누계액수는 원료수입 생산 가공 조달잡비 등을 제외하고도 무려 총 252억 원이라는 엄청난 내자부담으로 국민의 담세가 과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현 실정으로 군의 현상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심할 것으로 실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위협이 중공의 핵실험을 비롯하여 내외정세의 충격적인 변동에서 더욱 팽창된 외계의 압력과 더불어 우리의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강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결정적인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군에 제공되는 미국의 군원은 이관이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감군이라는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기막힌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의 유지비는 당연히 한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존재의의는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엄숙한 명제를 수반하고 있는 한 한국군은 우리의 군대인 동시에 전 자유세계의 군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군은 비단 한국의 국토방위라는 명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극동지구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전 자유세계의 안전보장의 일익을 담당한 제일선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세계사적인 임무를 띠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엔이란 깃발 아래에서 한국군이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실력이 우리 스스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을 스스로 의식하면서도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우리는 국군의 강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 침략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한국의 승리요, 미국의 승리인 동시에 온 자유세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군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한국군 유지를 위한 군원은 미 극동정책에 일대 전환이 없는 한 당연히 종전과 같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미국 측의 군사원조 이관요구가 적어도 정당한 몇 가지의 명분을 동반하고 있음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는 중공세력의 팽창일로로 말미암아 극동지구의 불안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이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극동지구의 자유진영인 한국과 자유중국 등의 군사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강화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점에서 증원은 못 해 줄망정 결과적으로 감군이라는 역조를 강요하는 군원의 계속적인 대폭 삭감이란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로 미 당국의 심심한 재고를 강력히 기구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군원이관의 실현은 비단 군사적인 국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 자주자립의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개발사업 식량증산사업 등의 국내 가용자원이 총동원되고 전 국민이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어느 신생국가보다 고율의 혈세를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범국가적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경제안정에 고무적 전망이 확실시 될 때까지 최소한도 군원은 현재 선에서 일보도 후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미 당국은 재인식해 주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군원이관은 비단 군사력 유지에 큰 타격을 현재 줄 뿐만 아니라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과 안정을 위한 모든 국가적 사업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경제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최저선의 내핍생활을 감내하고 있는 한국군의 1일 소요비는 세계 어느 군대보다도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형편으로 미군 1인당 1일 소요비인 45불 57선에 비해서 그의 40분지 1밖에 안 되는 1불 35선에 불과한 비참한 실정이고 그것도 월남군에 비해 보더라도 군원을 포함치 않은 1불 69선보다도 훨씬 적은 형편인 것입니다. 군원이관의 품목을 보면 대부분 국내에서의 원자재 조달이 불가능한 군사적 유지를 위한 그것으로서 만약 한국군의 소요비가 여기서 더 이상 군원이관으로 인하여 줄어진다면 국군의 사기의 상실은 물론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만은 필지 의 사실인 것입니다. 양적으로 자유세계 제4위를 자랑하는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부 총예산이 불과 24만 자위대를 거느리는 일본의 방위청 예산의 6분지 1밖에 안 되는 한심한 실정이면서도 극동 전략상에 한국군의 위치로 보아서나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감군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60만 병력은 단 한 명도 감군시킬 수 없는 최저확보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의 젊은 애국동지들은 아세아의 평화와 자유세계의 수호를 위하여 6․25동란 이전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반공투쟁에서 아낌없는 선혈을 뿌려 왔읍니다. 이 고귀한 희생의 씨가 거두어지기까지에는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불합리한 처사는 우리 2700만 한국민 전체의 참을 수 없는 고민인 동시에 국가가 직면한 안타까운 불행으로서 이 고민과 불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국 거족적으로 군원이관에 대한 반대를 막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본인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던 군원이관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긴급한 과제로서 정부의 외교적 교섭에만 맡기고 단연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로서 여기에 만시지탄을 금치 못하나마 우선 우리의 강력한 결의를 표명코자 본 제안을 제출하는 바이오니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국운쇠잔과 직결되는 이 사태의 중대성을 십분 참작하시어 적극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인은 이 건의안의 가결을 요청하는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영원한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 대하여 군원이관 반대를 위한 고충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거듭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거국 거족적인 성의와 조리를 다한 절실한 호소를 가장 우리 한국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져 온 친애하는 미국민들은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에 임해서 우리들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군원이관을 반대하는 진정한 의도가 결국 우리 한미 양국의 보다 깊은 유대강화와 자유세계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자는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미 당국 및 미국민 여러분은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굳게 믿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읍니다.

차지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국방위원장 김종갑 의원이 심사보고 하신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 건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다음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께서 부산 광주 등지 청원 현지조사차 다섯 분 의원을 파견하시고자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한상준, 이승춘, 조경한, 김형일, 김준연 이 다섯 분 의원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부산 광주 등지에 파견해서 조사시키고자 하는 신청이올시다. 국방위원장! 민주당 의원은 빠지지 않았어요? 김준연 의원도 민정당…… 민주당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다섯 분 파견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총무단 합의에 의해서 내일 아마 상정될 줄 압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출장 출장의원 한상준 이승춘 조경한 김형일 김준연 출장목적 청원 현지조사차 출 장 지 부산 광주 출장기간 12월 5일부터12월 10일까지 ◯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지정 외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변종봉 △간사 추가선임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김대중 △특별위원 해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