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25회 국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식사가 있겠읍니다.

폐회사 오늘로써 제25회 국회 임시회는 폐회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폐회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잠깐 몇 마디 인사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5일 ‘경제위기타개 급 절량농가구호대책의 건’ 등을 위시하여 국회운영의 정상화를 목표로 긴급히 소집된 이래 회기 108일간 전후 55차의 본회의를 열었었고 그동안 161건에 달하는 제출안건에 대하여 병역법 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안 등 가결된 법률안 5건, 국제원자력기구협약에 관한 비준 동의안 등 가결된 동의안 2건, 절량농가구호대책 등에 관한 건의안 등 가결된 건의안 11건과 이밖에 가결된 결의안 8건, 중요 동의 22건 도합 48안건의 가결을 보아 비교적 짧은 회기 중 상당한 의사심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본 회기 개회 초에 전하여지던 국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의원 동지 여러분의 끊임없으신 수고를 베풀어 주신 덕택인 줄로 알고 참으로 감사한 뜻을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심의미료로 차기 회의에 이월될 안건은 법률안 73건, 동의안 5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미상정안 14건 합계 95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항상 열의 있는 심의 태도로써 국사심의에 당해야 할 것을 다시금 명심하면서 내일모레 박두한 정기국회에 임하여야 할 것을 서로 격려하고 실천해야 할 줄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국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바 민주주의의 발전과 통일 부흥에 대한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야 할 것을 명심하면서 여야 일치 남은 임기를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지켜 나갈 것을 기약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번 회기를 끝냄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온 회기 중의 노정을 더듬어 소회의 일단을 말씀하고 내주 초 정기국회가 개회될 때 다시 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로 하면서 이로써 폐회의 식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0년 8월 3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회의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제25회 국회 경과보고 이번 제25회 국회 는 이충환 의원 외 53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5월 15일 집회하여 회기 108일간 55차의 본회의를 열고 당면한 긴급과제이던 국민식량문제와 농촌대책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강구하고 수년래의 현안이던 병역법을 개정하는 등 본 회기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렸는바 이제 의안처리상황을 통하여 그 경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 총수는 161건인데 그중에 가결된 것이 41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7건, 폐기된 것이 13건, 부결된 것이 3건, 보류된 것이 1건, 철회된 것이 1건,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상정 못 한 것이 14건, 심사미료된 것이 81건입니다. 이것을 의안 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65건,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한 것이 25건 합하여 90건인데 그중 가결된 것이 5건, 폐기된 것이 4건, 위원회의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 못 된 것이 8건, 심사미료된 것이 73건입니다.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수년래의 현안이던 병역법을 개정하여 복잡한 역종의 정비, 연령계산방법의 역년제 및 적령자 등록의 본적주의 채택을 비롯하여 징집입영연기제도의 제한 또는 폐지로 병역부담의 공평에 유의하는 한편, 국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정교사와 대학생에 대한 단기현역병제도을 신설하였으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심계원법의 개정으로 회계질서유지와 공금보호상 출납공무원 이외의 회계관계직원에게도 변상책임은 부하시키는 동시에 심계원의 변상판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농약관리법을 제정하여 농약의 품질향상과 취급방법을 지도 감독하는 한편 악덕업자를 단속하고 조악한 농약을 일소하여 농산증강과 농민의 이익을 보전하도록 한 것 등이었읍니다. 둘째로 동의안은 7건 중 2건을 동의하였는데 그것은 국제원자력기구협약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미협정 수정에 동의하여 원자력을 연구 응용하는 데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게 되고 핵물질을 분배받으며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감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입비료판매가격 동의안은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 심의를 통하여 비료가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의 손에 신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방도를 강구하는 데 많은 정력을 기우렸읍니다. 셋째로 건의안 16건 중 9건과 결의안 11건 중 7건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맥작의 감수로 인한 국민식량의 부족과 피폐하여 가는 농촌 및 중소상공업계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긴급대책과 항구대책을 건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몰상이군경연금과 사금 등 미지불 법정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과 군 관수용 물자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도를 강구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멧세지를 보내어 대한원조의 일층 강화와 재고려를 요청하고 애국복권부정사건과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리민복을 위하여 많은 분야에 긍하여 배려함을 게을리하지 않었읍니다. 넷째로 질문 3건은 절량농가대책에 관한 질문, 장충단집회방해사건에 관한 질문과 대외선전 해외교포처우 등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신생국가로서 세계민주우방과 대오를 같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내 국제적으로 부하된 많은 과제를 일보 일보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읍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개회 상황을 보면 상공위원회의 52회를 필두로 재정경제위원회 51회, 농림위원회 48회의 순위로 열었다는 것은 산업부흥과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각 위원회가 항상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25회 국회 의 경과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90년 8월 31일 사무총장 최정우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제25회 국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제25회 경과보고 목차 집회와 회기 3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3 2. 회기․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3 3. 위원회 개의일수와 부탁안건 처리상황 3 의원과 위원 4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4 2. 당파와 그 소장 4 3. 위원과 그 성명 5 1. 전원위원 5 2. 상임위원 5 3. 특별위원 5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5 1. 국무위원 5 2. 정부위원 6 의안 6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6 1. 예산안 6 2. 법률안 6 3. 동의 안 8 4. 건의안 9 5. 결의안 9 6. 중요 동의 10 7. 국정감사와 사건 조사보고 11 8. 의원자격의 건 11 2. 청원과 그 성적 11 질문과 답변 13 1. 긴급질문과 답변표 13 2. 질문과 답변표 13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제25회 국회 집회공고일 단기 4290년 5월 8일 개회일 동년 5월 15일 폐회일 동년 8월 30일 동년 8월 31일 2. 회기․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회기 개의일수 회의 총시간 회의1일 평균시간 비고 108일 55일 137시 35분 2시 30분 3. 위원회 개의일수와 부탁안건 처리상황 1. 위원회 회의상황표 위원회명 회의횟수 출석 연인원수 안건별 소요횟수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법제사법 9 70 - - 9 - - - - - 외 무 18 176 - - - 8 - 5 - 5 내 무 42 673 - - 20 - - 10 10 2 재정경제 51 830 - - 22 17 3 1 2 6 예산결산 2 74 - - 1 - - - 1 - 국 방 23 382 - - 10 - 8 3 6 12 문 교 23 357 - - 11 - - 7 5 8 부 흥 15 239 - - - - - - - 15 농 림 48 814 - - 26 14 3 - 7 19 상 공 52 1,039 - - 52 - - - - - 사회보건 32 443 - - 9 - 7 3 15 5 교통체신 45 752 - - 15 - 12 - 17 2 징계자격 30 412 - - - - - - - 30 운 영 47 478 - - - - - 4 - 71 계 437 6,738 - - 175 39 33 33 63 175 2. 위원회 부탁안건 처리상황표 위원회명 심사안종별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법제사법 - - - - - - 24 4 20 - - - - - - - - - 2 - 2 4 - 4 외 무 - - - - - - - - - 4 2 2 - - - 2 2 - - - - 2 2 - 내 무 - - - - - - 27 5 22 - - - - - - 5 2 3 19 3 16 - - - 재정경제 - - - - - - 21 5 16 4 2 2 1 1 - 1 1 - 11 1 10 3 - 3 예산결산 - - - - - - 1 - 1 - - - - - - - - - 1 - 1 - - - 국 방 - - - - - - 3 - 3 - - - 2 2 - 1 - 1 4 - 4 1 1 - 문 교 - - - - - - 6 2 4 - - - - - - 2 - 2 9 1 8 8 5 3 부 흥 - - - - - - - - - - - - - - - - - - - - - 4 3 1 농 림 - - - - - - 12 6 6 1 - 1 1 1 - - - - 17 2 15 3 3 - 상 공 - - - - - - 9 3 6 2 - 2 - - - - - - - - - - - - 사회보건 - - - - - - 3 1 1 - - - 3 3 - 1 1 - 11 6 5 2 2 - 교통체신 - - - - - - 5 1 4 - - - 2 1 1 - - - 1 - 1 2 2 - 징계자격 - - - - - - - - - - - - - - - - - - - - - 4 2 2 운 영 - - - - - - - - - - - - - - - 4 4 - - - - 71 71 - 계 - - - - - - 111 28 83 11 4 7 9 8 1 10 16 6 75 13 62 104 91 13 의원과 위원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가. 의원성명은 생략함. 나. 본 회기 중 의원의 이동은 없음. 2. 당파와 그 소장 가. 본 회기 중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유당 소속의원 가입 연월일 성 명 탈퇴 연월일 비고 김수선 4290. 8. 5 계 1 민주당 소속의원 가입 연월일 성 명 탈퇴 연월일 비고 박영종 4290. 8. 23 계 1 정우회 소속의원 가입 연월일 성 명 탈퇴 연월일 비고 4290. 8. 7 김수선 1 계 무소속 의원 귀속 연월일 성 명 이탈 연월일 비고 4290. 8. 5 자유당에서 김수선 4290. 8. 7 정우회에 가입 4290. 8. 23 민주당에서 박영종 2 계 나. 각 단체의 구성원 수와 비율 단체명 4290. 5. 3 현재 구성원 수 재적수에 대한 비율 4290. 8. 30 현재 구성원 수 재적수에 대한 비율 자유당 133 65.5 132 65.0 민주당 45 22.2 44 21.7 정우회 22 10.8 23 11.3 무소속 3 1.5 4 2.0 계 203 100 203 100 3. 위원과 그 성명 1. 전원위원 위원성명은 생략함. 2. 상임위원 가. 위원성명은 생략함. 나. 본 회기 중의 상임위원 이동은 다음과 같다. 위원명 구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송방용 운영위원 겸 예산결산위원 사회보건위원 겸 예산결산위원 이충환 사회보건위원 겸 예산결산위원 운영위원 겸 예산결산위원 염우량 교통체신위원 교통체신위원 겸 징계자격위원 3. 특별위원 수해대책위원 김수선 박흥규 ◯ 황경수 유옥우 이형모 김동욱 황남팔 윤용구 김익로 김상돈 지영진 조만종 하을춘 이용범 이영희 김상도 박종길 박해정 송경섭 정명섭 김병순 김정호 양일동 양영주 나희집 손준현 전만중 백남식 28명 비고, ◯인은 위원장을 표시함.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본 회기 중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그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 임명 연월일 부 서 성 명 해면 연월일 외무부장관 조정환 내무부장관 장경근 재무부장관 인태식 4290. 6. 10 4290. 6. 10 〃 김현철 법무부장관 이 호 국방부장관 김용우 4290. 7. 6 4290. 7. 6 〃 김정열 문교부장관 최규남 부흥부장관 김현철 4290. 6. 10 재무부장관으로 전임 4290. 6. 10 〃 송인상 농림부장관 정운갑 4290. 6. 18 4290. 6. 18 〃 정재설 상공부장관 김일환 보건사회부장관 정준모 4290. 6. 18 4290. 6. 18 〃 손창환 교통부장관 이종림 4290. 6. 10 4290. 6. 10 〃 문봉제 체신부장관 이응준 2. 정부위원 임명 연월일 부 서 성 명 해면 연월일 4290. 5. 4 외무부차관 김동조 내무부차관 이상룡 재무부차관 천병규 법무부차관 배영호 국방부차관 김종갑 4290. 8. 5 4290. 8. 6 〃 최재황 문교부차관 고광만 부흥부차관 김치영 4290. 6. 22 4290. 6. 24 〃 신현확 농림부차관 권성기 4290. 7. 7 4290. 7. 8 〃 김병윤 상공부차관 김의창 보건사회부차관 신효선 교통부차관 김윤기 4290. 6. 25 4290. 6. 26 〃 석상옥 체신부차관 조응천 비고 1. 임명․해면일자를 표시한 것은 본 회기 중의 이동을 표시함.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 종별 성적표 의안 종별 제출수 가결 폐기 부결 보류 철회 미상정 심사미료 예산안 - - - - - - - - - - - 정부 제출 법률안 65 1 4 - - - 5 55 의원 발의 법률안 25 4 - - - - 3 18 동의 안 7 2 - - - - - 5 건의안 16 9 △2 3 - - - - 2 결의안 11 7 △1 - - - - 1 1 중요 동의 37 18 △4 6 2 1 1 5 - 계 161 41 △7 13 3 1 1 14 81 비고, 가결란 △는 채택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함. 1. 예산안 없음. 2. 법률안 가. 정부제출 법률안 건 명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미상정 심사미료 농약관리법안 4290. 8. 10 〃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 군행형법안 〃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 〃 고아입양특례법안 〃 신원보증법안 〃 형사보상법안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공증인법안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 민법안 〃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안 〃 소년법안 〃 인사소송법안 〃 특수선거범처벌법안 4290. 8. 31 〃 정치운동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안 〃 군형법안 〃 군법회의법안 〃 도로교통단속법안 〃 고물영업법안 〃 인감증명법안 〃 행정서사법안 〃 청원경찰에관한법률안 〃 미성년자끽연음주금지법안 〃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폐치에관한법률안 〃 소방법안 〃 유실물법안 〃 병역법 개정법률안 4290. 7. 11 〃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 〃 지방재무관서설치법안 4290. 7. 21 〃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 4290. 7. 23 〃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 자산재평가법안 〃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안 〃 국유미간지이용법안 〃 무역법안 〃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 〃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 국립극장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 〃 원자력법안 〃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 사방사업법안 〃 수복지구농지개혁실시에관한법률안 〃 피혁통제령 폐지의 건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 선박적량측정법안 〃 선박안전법안 〃 선박법안 〃 지방해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 변리사법안 〃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 위생상유해물단속법안 〃 우편물체송법안 〃 우편법안 〃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 〃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 〃 철도소운송업법안 〃 토지수용법안 〃 선박직원법안 〃 계 65 1 4 5 55 나. 의원 발의 법률안 건 명 발의자 의결 연월일 가결 미상정 심사미료 국회의원선거법안 신태권 〃 비료관리법안 변진갑 〃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변진갑 〃 지방자치단체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신행용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안 하을춘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윤형남 〃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윤형남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윤형남 〃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관한임시조치법안 윤형남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류진산 〃 집회등단속법안 류진산 〃 정당급사회단체등의시위행렬급집회허가에관한건및시위행렬집회규칙폐지에관한법률안 류진산 〃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조순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 재정경제위원장 4290. 7. 11 〃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황남팔 〃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장 4290. 7. 11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4290. 6 27 〃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위원장 4290. 7. 31 〃 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인태식 〃 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페지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김철 〃 수리조합법안 양일동 〃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문교위원장 〃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신용욱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김성호 〃 계 25 4 3 18 3. 동의안 건 명 의결 연월일 가결 심사미료 국제원자력기구협약에 관한 비준 동의안 4290. 6. 17 〃 국제석 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 동의안 〃 대한민국의 앵속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 동의안 〃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한 비준 동의안 〃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에 관한 비준 동의안 4290. 6. 10 〃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도입소맥대여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 계 7 2 5 4. 건의안 건 명 제출자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심사미료 지방 항공선 재개에 관한 건의안 구흥남 〃 절량농가구호대책 등에 관한 건의안 곽의영 4290. 6. 18 △〃 절량농가 및 세궁민구호대책에 관한 건의안 소선규 4290. 6. 18 △〃 절량농가구호대책에 관한 건의안 황남팔 4290. 6. 18 〃 국민식량문제와 농촌대책 및 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건의안 농림․재경위원장 4290. 6. 18 〃 장충단집회방해사건에 관한 건의안 김일 4290. 6. 15 〃 의례규범 제정 실시에 관한 건의안 곽의영 4290. 7. 18 〃 사병제대에 관한 건의안 양영주 4290. 8. 1 〃 전몰상이군경 미지불연금에 대한 건의안 사회보건위원장 4290. 8. 3 〃 철도 연장에 관한 건의안 홍창섭 4290. 7. 30 〃 사금 지불에 관한 건의안 국방위원장 4290. 8. 3 〃 해일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황경수 4290. 8. 3 〃 군 관수용물자 공급에 관한 건의안 홍창섭 4290. 8. 3 〃 입도선매방지를 위한 자금방출에 관한 건의안 이존화 4290. 8. 10 〃 남강 방수로공사 속급준공에 관한 건의안 이용범 〃 부산 송유관파열 화재사건 조사보고에 의한 건의안 내무․사보위원장 4290. 8. 10 〃 계 16 9 △2 3 2 비고, 가결란의 △은 채택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함. 5. 결의안 건 명 제안자 의결 연월일 가결 부결 미상정 심사미료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90. 6. 13 〃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 김두한 4290. 6. 15 〃 신무기의 한국도입 결정에 관한 감사 결의안 강경옥 〃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 부활에 관한 결의안 강경옥 4290. 7. 9 △〃 관허요금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결의안 박해정 4290. 7. 10 〃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90. 7. 12 〃 헌법제정기념일에 제하여 미국국회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내는 결의안 수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안’ 박영종 4290. 7. 16 〃 보수, 노임, 요임 등 지불독려에 관한 결의안 김판술 4290. 8. 16 〃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90. 8. 5 〃 미결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90. 8. 6 〃 지방행정구역변경법안 불심의 결의안 소선규 〃 계 11 7 △1 1 1 1 비고, 가결란의 △는 채택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함. 6. 중요 동의 건 명 제안자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부결 보류 철회 미상정 현하 궁박한 절량농가의 실태를 청취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김판술 4290. 6. 3 〃 장충단집회방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민관식 4290. 6. 4 〃 의원 징계에 관한 건 이성주 4290. 6. 10 〃 의원 징계에 관한 건 박기운 4290. 6. 13 〃 한일회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박영종 4290. 6. 13 △〃 단기 4290년도 각급 학교에 있어서 시험제도 지원절차 입학처리 등에 관한 조사의 건 정중섭 4290. 6. 17 〃 애국복권부정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재정경제위원장 4290. 6. 21 〃 부산송유관파열화재사건 조사에 관한 건 김동욱 4290. 6. 24 〃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건 김상현 4290. 6. 24 〃 〃 장부통령저격사건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윤형남 4290. 6. 26 〃 장부통령저격사건 제2심 담당검사의 논고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김선태 4290. 6. 24 〃 충주비료공장건설공사비 증액요구에 대한 내막 및 공사지연이유를 구명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김동욱 4290. 6. 26 〃 경제원조에 관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김도연 4290. 6. 27 △〃 장부통령저격사건 조사보고의 건 류진산 4290. 6. 28 〃 김성주사건 결과 처리에 관한 건 김선태 4290. 6. 28 〃 진보당전북도당결당대회준비위원 테로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김달호 4290. 6. 29 〃 미 대외원조정책에 관한 보고의 건 이충환 4290. 7. 3 〃 장충단집회방해사건에 관련된 폭도 체포에 관한 사실전말을 청취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정중섭 4290. 7. 3 〃 집회방해 및 신문구독자조사에 관한 건 최천 4290. 7. 4 〃 미지불연금 및 사금 지불상황에 관한 건 박해정 4290. 7. 9 〃 외곡도입에 관한 조사의 건 황경수 4290. 7. 10 〃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최병국 4290. 7. 18 △〃 진보당전남도당결당준비방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김달호 4290. 7. 18 △〃 단기 4288년도 및 89년도 토지수득세환부금 미지불상황에 관한 조사의 건 강승구 4290. 7. 22 〃 치안국원호기금횡령사건 및 강당부정사건, 경리계부정사건과 시경위생계부정사건 등의 처리 및 수사경위을 질문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김선태 4290. 7. 22 〃 은행당좌거래보증금 인상에 관한 조사의 건 함두영 4290. 8. 5 〃 감찰원법안 재의에 관한 건 양일동 4290. 8. 1 〃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국정감사실시 승낙요청에 관한 건 농림위원장 4290. 8. 6 〃 정부의 대외선전 해외교포처우책 및 교포교육문제에 관한 정부시책을 질문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현석호 4290. 8. 5 〃 4291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청취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민관식 4290. 8. 6 〃 장부통령저격사건에 대한 고검검사 김기현 논고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김상돈 4290. 8. 6 〃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백남식 4290. 8. 3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4290. 8. 5 〃 카토릭교회 협박문 투입사건 조사의 건 이인 4290. 8. 5 〃 제대장병지도 상이군인 및 유가족보호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박영종 4290. 8. 5 〃 수해민구호의연금 갹출에 관한 건 김종신 4290. 8. 6 〃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부당사형판결에 관한 건 김성호 4290. 8. 10 〃 계 37 18 △4 6 1 2 1 5 비고, 가결란 △은 채택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함. 7. 국정감사보고와 사건조사보고 건 명 의결 연월일 보고 연월일 비고 외곡도입에 관하 조사보고 4290. 7. 10 4290. 7. 15 부산송유관파열화재사건 조사보고 〃 6. 24 〃 7. 19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조사보고 〃 7. 18 〃 7. 26 계 3 8. 의원자격의 건 건 명 미상정 민의원의원 도진희 자격에 관한 건 〃 계 1 2. 청원과 그 성적 수리 건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것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심사 미료 채택 폐기 미상정 정부에 이송한 것 폐기 66 1 2 3 60 계 66 1 2 3 60 1.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 건 명 의결 연월일 본회의 처리상황 채택 폐기 미상정 귀속기업체 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 〃 계 1 1 2.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건 명 의결 연월일 처리전말 비고 정부에 이송 폐기 행정구역 폐합 의 화서면 편입) 요청에 관한 청원 4290. 6. 8 〃 우박으로 인한 피해농가 구호에 관한 청원 〃 7. 3 〃 고흥면의 읍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 〃 7. 4 〃 구호물자 부정매각에 관한 청원 〃 7. 24 〃 사금 및 연금 지급에 관한 청원 〃 7. 26 〃 계 5 2 3 3. 심사미료된 청원 건 명 건수 극장문화예술에 특별행위세부과 반대에 관한 청원 1 교육재정확립을위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1 교육회조직에관한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 자동차운임의 실시 보류조치 해제에 관한 청원 1 학교운영권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분할임대계약에 관한 청원 1 행정구역변경 에 관한 청원 1 행정구역변경 에 관한 청원 1 저수지 확장공사에 관한 청원 1 수리조합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 1 탁주면허 증발 반대에 관한 청원 1 도로계획에 관한 청원 1 토지소유권 반환에 관한 청원 1 철도소운송업에 관한 청원 1 목포해양고등학교 시설확충에 관한 청원 1 수리시설확장공사 반대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 1 잡종지 처리에 관한 청원 1 농지개량공사비 보조 요청에 관한 청원 1 소류지 확장수리공사에 관한 청원 1 경작농지 징발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청원 1 수복지구농지개혁법안 조속 통과에 관한 청원 1 행정구역편입 반대에 관한 청원 2 중학교졸업생의 동계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청원 1 부동산가옥 반환요청에 관한 청원 1 지방자치법 중 개정에 관한 청원 1 지방행정기구의 정비 통합 및 중앙관장사무 지방이양에 관한 청원 1 대구지방전매청노조위원장 보선에 대한 당국의 부당간섭에 관한 청원 1 연화제 신설 반대에 관한 청원 1 저수지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관한 청원 1 부산여자고등학교 본교사 복귀에 관한 청원 1 요정 폐업요청에 관한 청원 1 요정 이전요청에 관한 청원 1 토지환부이전에 관한 청원 1 대한기독상이군인성화원 건물 명도에 관한 청원 1 대한기독상이군인성화원의 사단법인 인가에 관한 청원 1 수리조합 설치요청에 관한 청원 1 나병환자수용소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1 난민정착용 구호물자 특별수배 요청에 관한 청원 1 월산교 복구 가설 요청에 관한 청원 1 대지 명도 요청에 관한 청원 1 대지 환부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 1 저수지확장공사비에 관한 청원 1 행정구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1 공무원대우개선및특수현업공무원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 대구지방전매청노조위원장 보선에 대한 당국의 부당간섭에 관한 청원 1 도정공장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 1 밀수부정품 압수에 관한 청원 1 살인범행자 석방에 관한 청원 1 미 송유관 파열에 기인하는 화재방화조치 강구에 관한 청원 1 대한기독상이군인의 집 성화원 분규에 관한 청원 1 고흥군 교육구 교육감 추천에 관한 청원 1 백제철도가설 요청에 관한 청원 1 교통부 및 농림부 소관 작업 노임 인상에 관한 청원 1 지방도 금영선 복구공사 요청에 관한 청원 1 만주국 의사면허 서환 요청에 관한 청원 1 이리농림고등학교 재산 환원에 관한 청원 1 현애원운영비 보조에 관한 청원 1 계 60 질문과 답변 1. 긴급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요지설명 연월일 답변 연월일 답변자 절량농가대책에 관한 질문 김판술 4290. 6. 3 4290. 자 6. 3 지 6. 5 농림, 재무, 보건사회, 내무, 상공, 부흥 각부 장관 장충단집회방해사건에 관한 질문 민관식 4290. 6. 8 4290. 〃 6. 8 〃 6. 14 내무, 법무 양부 장관 대외선전․해외교포처우책에 관한 질문 현석호 4290. 8. 9 4290. 8. 9 외무, 문교 양부 장관 계 3 2. 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제출 연월일 답 변 연월일 서면 구두 풍속개량과 민심전환촉진책 등에 관한 질문 홍창섭 4290. 8. 4 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