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1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장 중동 및 중남미지역 방문활동과 한․중의원친선협회 중화민국 방문활동 그리고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대양주 방문활동 보고를 듣겠읍니다. 먼저 국회의장 중동 및 중남미지역 방문활동에 대해서 이치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일행의 요르단 왕국과 바레인, 터키공화국 그리고 중남미지역의 자마이카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방문사절단 일행은 채문식 국회의장 내외분을 비롯하여 민주한국당 오상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김영광 의원, 민주정의당의 본 의원 그리고 이하우 비서실장과 수행원 두 분, 서울신문의 이경형 기자, 경향신문의 황우연 기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3일까지 24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 5개국 방문은 제3세계국가 중심으로 전개하는 1984년 의원외교활동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사전에 외무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의원외교가 비교적 소원했던 이들 국가들과의 방문접촉을 통해서 상호 간의 폭넓은 이해와 친선유대를 도모하고 유엔이나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받아냄으로써 정부외교의 측면을 지원 강화하는 데 있었으며 한국이 처한 안보현실을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 등의 위장평화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중동 및 중남미지역에서의 점증하고 있는 북괴의 침투를 봉쇄하고 나아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영도하에 정치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이들 국가들에게 심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5개국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중요 활동내용을 보고해 드리면 요르단에서는 핫산 왕세자를 비롯하여 오베다트 수상과 로찌 상원의장 및 화이에즈 하원의장, 바레인의 알카리프 수상, 터키에서는 에브렌 대통령, 오잘 수상, 카라투만 국회의장을 면담했고 자마이카에서는 그라스폴 총독, 하딩 상원의장과 로스 하원의장 그리고 스미스 하원 원내총무, 도미니카에서는 브랑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토렌티노딮 하원의장 아잘 상원의장 등을 각각 면담하였읍니다. 이러한 정부 및 의회지도자와의 면담 이외에도 방문국에서의 만찬 오찬 등 연회를 통해서 각계 주요인사와의 대화기회를 가지는 한편 방문국의 산업 문화 등 중요한 문물에 대한 시찰 등을 함으로써 방문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현지에서의 수고하는 한국 산업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교민을 위하여 간담회 등을 베풀어 국내실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또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해외동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위로활동을 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 말씀한 대로 이들 제3세계국가들의 지도자와의 방문접촉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간의 관심사와 이해 에 관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폭넓은 이해 와 협력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들 국가의 지지를 확약 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터키와 자마이카, 요르단 등은 새 의회가 구성된 직후에 방문함으로써 새로이 교체된 의회지도자와의 친선유대관계의 다짐은 앞으로 이들 국회와의 의원외교관계가 계속 심화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정상외교의 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2월 8일 에브렌 터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동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비적성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정적 역할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요르단의 훗세인 국왕이 출국 직전 예정에 없었던 독립유공 1등 훈장을 공항에서 채문식 국회의장에게 전수했던 사실 등은 이번 방문에 있어서의 정상외교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심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읍니다. 세째, 한국의 안보현실을 설명하고 소위 북한의 최근 3자회담 제의 등의 위장평화 공세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84국정연설에서의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폭력 없는 국제사회 질서의 구축에 대한 철학을 설명하여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네째, 이번 방문국마다 한결같이 한국을 개발도상국 발전의 모델로 선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르단에서 로찌 상원의장은 서구로부터 아세아 쪽 특히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워야 하고 동양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터키의 에브렌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미 터키가 그들의 원자력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중남미 제국에 대한 미국의 카리브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한국의 업체가 이곳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의 쿼터나 관세장벽에 구애되지 않고 대미수출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음을 감안해서 방문단은 이들 지역 지도자와 더불어 한국업체들의 지원책을 협의하고 협력을 구하였읍니다. 다섯째, 금번 방문 중에 방문국의 야당 인사와의 접촉 등 이들 국가 내의 영향력 있는 각계의 실력자들과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대화는 실질적인 관계증진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방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그 좋은 예는 터키 야당 출신의 카알 국회부의장, 도미니카공화국의 산토도밍고 시장이자 국제사회주의연맹의 부의장인 고메즈 시장 그리고 도미니카 하원 원내총무인 야당 출신의 훼데리코 안툰 의원 등과의 접촉을 통한 양국 관계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논의에서 볼 수 있었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이제 의원외교가 미사여구에 의한 친선만으로, 문서에 남기는 친선만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의원외교가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늘 제기된 문제입니다마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특히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그 나라들의 정치지도자들과 대담을 해 보면 어디를 가나 파티장소나 또는 만찬장소에도 꺼내는 문제가 경제문제였읍니다. 그 나라 기후나 약간의 풍토적인 것만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무슨 물건을 사 주겠느냐, 원조를 어떻게 해 주겠느냐, 전부 이해관계에 얽혀진 대화가 오고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는 그 나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서 물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먼저 그러한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의원외교도 하나의 의원들이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벌써 이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이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위해서 하나의 세일즈맨이 되야겠다, 그 점잖은 외국 대통령들이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사 주겠느냐 또 요르단에서는 인광석을 얼마나 사 달라, 다섯 번 면담했는데 거의 다섯 번마다 만나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더욱 그 물건을 사 달라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외교의 실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방문하고 난 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계부처 특히 경제단체들과 협의해서 전문단을 그 후에 바로 그 국가에 파견해서 구체적인 어떤 결실을 얻어 내야겠다는 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있어서 함께 가신 민한당의 오상현 의원과 국민당의 김영광 의원께서 국가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금번 방문단 일행의 방문활동이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그리고 같이 가신 직원 및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 외의 구체적인 방문활동 내용들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국회의장 일행의 중동 및 중남미지역 방문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동 및 중남미지역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중의원친선협회 중화민국 방문활동에 대해서 강보성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강보성 의원입니다. 한․중의원친선 방문사절단 일행이 중화민국을 방문하고 온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친선협회의원단은 민주정의당의 송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 윤국노 의원, 황병준 의원, 민주한국당의 고병현 의원과 본인, 국민당 이필우 의원 그리고 사무처 수행원 1인으로 구성하여 1984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8일간에 거쳐 홍콩을 경유하여 중화민국을 공식방문하고 귀로에 일본을 비공식방문 후 귀국하였읍니다. 본 친선협회의원단의 방문목적은 중화민국 측 초청으로 중화민국 의회 및 정부 지도자와 유대를 강화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있었읍니다. 1월 6일 우리 일행이 대북공항에 도착하자 중화민국 측 친선협회 일행과 외교부의 출영을 받았고 김종곤 주중 한국대사로부터 중화민국의 현황 설명을 통해 한․중 두 나라 관계는 중공민항기 납치사건을 계기로 아주 난처한 관계에 있음을 잘 파악하게 되었읍니다. 1월 7일부터 스케줄에 따른 공식행사로 총통부 이외 6개 원부를 예방하여 장 총통을 위시한 중화민국 지도자들과 폭넓은 접촉을 하였고 산업시설 일부와 눈부신 개발상을 두루 살펴보기도 했읍니다. 방문 중 제일 우리 방문의원단이 괴로움을 느꼈던 것은 우리 일행이 방문하는 기관과 접촉하는 인사마다 한결같이 중국 특유의 친절과 성대한 대접에는 감사했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공민항기 납치범들에 대해서 6의사 라고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영웅적인 대접을 하는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그 6의사를 즉각 대만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우리 일행에게 요구한 점이 특기할 만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중국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고 일부 청년학생들이 주중 한국대사관에 항의시위 내지 투석까지 일삼았고 협박전화 등으로 주중대사를 비롯한 교민, 학생들까지도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예방하는 정부기관에서도 한결같이 공산세계로부터 자유세계로 망명한 반공의사들을 반공의 모범국이요 형제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반공투사들을 붙잡아 두고 석방 또는 송환치 않고 재판을 하느냐 하는 불만과 재판결과에 대한 우려로 일관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일행은 같은 반공국가로서 공감을 하면서도 국내외법 그리고 양국이 회원국인 헤이그협약, 항공협정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우리 입법부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는 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효과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방문단이 가서 양국의 입장과 오해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더우기 송지영 의원께서 자유중국 정부지도층과 개인적인 교분을 가진 인사들이 많아서 우리 일행의 임무수행에 큰 도움을 받았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결론은 양국이 처한 입장과 반공국가로서 공산주의를 이기고 자유민주국가로서 영구적인 번영과 평화 그리고 우의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양국 간에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다짐을 한 바가 있읍니다. 끝으로 이번 방문기간 중 공사 간에 국익을 위하여 애쓰신 송지영 단장님과 윤국노 의원, 고병현 의원, 황병준 의원, 이필우 의원 그리고 수행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중의원친선협회 중화민국 방문활동보고서

다음은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대양주 방문활동에 대해서 김용수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민주정의당의 양창식 의원과 민주한국당의 정규헌 의원 그리고 한국국민당의 김영생 의원과 함께 한국동란 때 우리를 도와 참전해 준 대양주 참전국을 방문한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대양주방문단은 참전국을 방문하여 참전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전용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이들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며 혈맹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최근 심화되어 가고 있는 대양주국가와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이들 국가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며 아울러 싱가폴에 진출한 주요 건설업체의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현지근로자를 위로 격려하였읍니다. 각국별로 방문단 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호주에서는 참전의원인 헤이머 상원의장, 재향군인회 회장인 윌리암 키 경, 전 육군참모총장 하세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참전용사들과의 환담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의와 의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한국의 안보가 극동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문단 일행은 지난해 대한항공여객기피격 및 랭군 폭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호주가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심화되어 가고 있는 양국 간의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읍니다. 또한 방문단은 호주재향군인회 회장인 윌리암스 키 경의 안내로 호주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그곳에 헌화하고 6․25 당시 한국전선에서 전사한 340명의 호주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루카스 재향군인회 회장의 안내로 웰링턴에 있는 전쟁기념탑을 방문하여 헌화하였으며 뉴질랜드․한국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탈버트 관광장관, 탐슨 국방장관, 아건 참전의원 그리고 루카스 재향군인회 회장 등과의 환담을 통하여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에게 6․25 참전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양국이 더욱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양국 간의 무역역조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하였읍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참전국들에게 혈맹의 관계임을 재강조하여 양국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친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둘째, 심화되고 있는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한 방문국의 노력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째, 방문국의 실정과 참전의원, 참전용사들의 활동상황과 그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원외교활동에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호주는 본토에서 한 번도 전쟁을 겪은 일이 없고 독립된 지 200년도 안 되는 일천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독립과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역사를 길이 후손들에게 보존하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훌륭한 전쟁기념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읍니다. 약 220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역사상 미증유의 참혹한 6․25 전쟁을 비롯하여 무수한 민족항쟁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이렇다 할 만한 전쟁기념관 하나 없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되었읍니다. 특히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6․25의 역사적 기념물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구히 받들 뿐만 아니라 호국정신의 상징으로 후손들의 반공교육과 호국사상 고취의 도장으로 삼기 위하여서도 전쟁기념관의 조속한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읍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교역 면에서 3 대 1의 심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의 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나라 종합무역상사의 지사가 전무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현지에 지사설립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현재 참전 의원이 각각 1명씩 있어 우리 정부의 이들 국가에 대한 중요한 외교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금년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하는 것이 이들과의 우의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양주참전국 방문보고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양주방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