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의사일정 제118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0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2항 빛공해방지법안, 의사일정 제12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4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6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7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8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9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0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법률안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은 분쟁조정의 대상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포함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평균배출량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과 검사를 의무화하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보호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화학물질의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긴급 제조․수입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빛공해방지법안은 제명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으로 변경하여 이 법의 관리 대상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정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조명의 소유자 등에게 빛 방사 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조명에 대하여 5년의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점관리 저수지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저수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의 양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정책적 관리 대상인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정의하고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에서 해양생물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긴급조치의 시행주체를 환경부장관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 관련 법률안입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지원금의 환수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지도 및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일원화하고 상용형 파견제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금사용액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최소 유급 3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주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기간을 출국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재입국 취업 허용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결정주체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천 의원님 법안이 많아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배은희 의원님 하시면 확실한 재적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1인, 기권 4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빛공해방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빛공해방지법안은 노동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5인, 기권 4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