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0차 회의

의사일정 제80항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한 한중 우호관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둘째,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중국 정부가 중국 현지의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넷째,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섯째,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5개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겁니다. 경기 이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세월호가 곧 육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선출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여전히 부실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은 재난의 종류에 따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난관리 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재난 예방과 대응 및 복구 체계는 천편일률적으로 규율하여 다양한 재난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국가적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재난 예방을 위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훈련이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과 복구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홍수․지진․테러․교통사고․원전사고․핵공격․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정보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과 관련 기관 상호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제도화하여 재난 분야에서도 소통의 부재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의 해결에 집단적 지성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군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난 대응에 3차원 디지털 입체지도 등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국토 공간 내 잠재적인 재해재난 위험지역과 재해재난 발생지역을 쉽게 파악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재난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추측성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객관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초정파적으로 밝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모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최소 8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사회갈등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국가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여 우리나라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재난과 안보를 따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로 서해의 차디찬 바다에서 천안함 용사 46명이 사망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까지 제정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망각한다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6․25와 같은 끔찍한 재앙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 무려 22차례에 걸쳐 총 40개에 걸친 미사일과 방사포를 한반도와 주변에 발사하여 국제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2일에 동해상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일본 본토에 가장 가깝게 떨어지는 등 북한은 복수의 장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정도의 정교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북한 전문 연구소는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수단인 사드 배치를 두고도 여전히 갑론을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코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현존하는 북측의 군사 위협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예방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호소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유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내팽개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그 이상의 조치라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일상과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튼튼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하나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부안 출신의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탄 난 국가 농업정책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입니다. 촛불과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이 파면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망쳐 놓은 폐해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주권과 국민 생존권의 근간인 농어업 분야의 황폐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영구적인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가소득의 도농 간 격차 심화는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수준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소득은 3000만 원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그중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어 10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어 2010년 66.8%이던 도농 간 소득 비율은 2015년에 64.4%로 악화되었고 소득하위 20% 계층의 경우 686만 원을 기록하면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71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은 특히 쌀 농업에 있어 그 고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의 경우 2008년 80㎏ 한 가마당 15만 7138원 하던 것이 금년 3월 15일 기준 급기야 12만 8356원까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농업정책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쌀 목표가격을 그동안의 물가변동률, 생산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만 원대 이상이 되도록 재조정하고 여기에 지역별 쌀값 편차까지 감안하여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산정, 지급해야 한다. 둘째, 쌀 고정직불금은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과 같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단가를 상향하고 변동직불금의 차감 없이 별도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쌀 직불금제도 개선을 통해 쌀 가격하락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농가소득기반 직불제도로 발전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셋째, 쌀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작물의 다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벼, 보리 외 타 작물의 경우에 전작직불금을 대폭 확대․상향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안정적 수준의 양곡 생산을 지속하면 쌀에 편중된 식량자급률을 타 작목까지 고르게 상향하게 되어 국가 식량안보도 더욱 튼튼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국내 쌀 수급안정화의 즉각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이는 국내 농업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한 유․무형의 국가 발전 기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심화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파탄 나 버린 농어업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자유주의 경쟁 원리를 과감히 탈피하고 농어업을 단순한 경쟁 논리가 아닌 미래생명산업으로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부총리급 위상 제고나 청와대 농어업수석실 신설, 정부기구 내 조직개편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농어업의 모순과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재기 불능한 농업 파탄국으로, 농업 종속국으로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의 국가농정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해…… 쓰러져 가는 우리 농업을 반드시 되살려 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여야를 넘어 모든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구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현재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엊그제 3월 28일 원내 정당 중 가장 빨리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5월 9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국정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엄중한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다시 말해 과연 누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단지 정당 내 패권을 유지해 온 특정 계파의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허울뿐인 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할 지름길로 대한민국을 몰아갈 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바로 토론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지난 3월 19일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10일간의 기간 동안 네 차례의 정책토론회 그리고 TV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사전 원고 없이 정장 재킷을 벗어 던지며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벌였고 후보 선출 당일에도 정장을 벗어 버리고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스탠딩 방식으로 연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유승민․남경필 두 후보는 그 어떤 짜여진 각본 하나 없이 경제․안보 그리고 노동․교육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제반 이슈에 대해 그야말로 열띤 토론을 펼친 바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을 그대로 읽는 데 그치는 형식적인 토론, 보여주기 식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하나 없이 그야말로 벌거벗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에 대해 그동안 쌓여 왔던 후보 개인의 철학과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평소에 대한민국 국정에 대한 번민이 없이는, 임기응변만으로는 결코 감당해 낼 수 없는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투표 결과에 따라 유승민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바는 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유승민․남경필 후보 모두 승자였습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를 향한 뜨거운 박수갈채의 열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른정당이 보여 준 혁신적인 경선 방식은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언론으로부터 대선후보 토론회의 품격을 끌어올렸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바른정당표 스탠딩 토론을 향후 대선후보 토론회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바른정당이 보여 준 획기적이고 품격 있는 경선 방식을 중앙선관위 역시 인정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대선후보 토론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켜 주었다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의 현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의 학예회 수준으로 전락한 원내 제1당의 경선토론회,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이 상대방 헐뜯기로 일관한 원내 제2당의 경선토론회는 과연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인 것인지 우리 모두를 자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토론 방식으로는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전파를 낭비하는 저급한 토론을 보고 싶지 않다는 언론의 지적까지 제기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지적에 우리 정치권은 모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른정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 묵묵히 한 발 한 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최악의 실업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작성하는 이력서가 삼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력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애가 타들어 갑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단 한 줄을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해 최적의 사진을 찍고 또 고릅니다. 서류심사의 관문을 풀기 위해 청년들의 노력은 처절할 정도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3×4㎝에 인생 최고의 사진을 담고 자소설을 방불케 하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취업난의 이력서 풍경과는 너무나 다르게 문재인 후보 아들 이력서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은 자기소개서를 12줄만 쓰고 귀걸이와 점퍼 차림의 이력서 사진으로 공공기관이라 불리는 신의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특히 서류 중 일부는 마감기한이 지나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은 ‘동영상 및 PT 분야 직원 채용’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없게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통상 16일에서 42일인 채용공고기간을 인사규정까지 어겨 가면서 6일로 단축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공채에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합격한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 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재직 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상 인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의 면접 채점표 원본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두 번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이미 문 후보 아들 채용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007년, 2010년 감사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007년 감사에 따르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감사자료는 부실한 조사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 투성이였습니다. 이력서, 사진 등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010년 감사자료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상기간은 맞는데 내용은 빠졌다.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2012년 국감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 후보 아들이 입사 14개월 만에 장기 해외연수 기회를 따내고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밝힌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의혹은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의혹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유력 대선후보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합리적 의문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문재인 후보의 직접 해명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