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민주평화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명과 본문에서 ‘갯벌’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으로 변경하고 갯벌생태공원 개념이 갯벌관리구역 개념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갯벌생태공원’ 개념을 ‘갯벌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제 대상을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곤충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항과 중복되는 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지전용신고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등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민 생활 편...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인용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개 대상에서 영업비밀을 제외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사업자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회가 민간조직인 점을 감...

파탄 난 국가 농업정책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입니다. 촛불과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이 파면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망쳐 놓은 폐해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주권과 국민 생존권의 근간인 농어업 분야의 황폐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영구적인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가소득의 도농 간 격차 심화는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수준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소득은 3000만 원대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 출신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 위임의 원칙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마권구매 고객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