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4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 경호실장을 두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소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부부처의 명칭변경이나 소관조정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8명으로 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6명으로 하며 다른 상임위원회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뛰어 가서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149인, 반대 66인, 기권 13인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