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4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이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가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 도입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 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 공공기관의 건전재정 운용 방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확보 방안 등입니다. 둘째,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당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정치개혁 및 국회쇄신 관련 사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2007년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책의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일몰된 특위의 명칭인 태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은 유류피해 지역인 태안이 명칭으로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해자의 명칭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류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고를 일으킨 책임회사인 삼성․현대 유류피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유류피해를 일으킨 배 이름을 들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 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런 명칭의 변경이 향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하여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명칭을 바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와 방송프로그램제공사업자 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과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논의 및 검토하기 위하여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고, 여섯째,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개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각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3년 9월 30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