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4차 회의
회의 안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유승우․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이재영․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김장실․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李宰榮․홍문표․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6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4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동갑 출신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지위를 현재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지원 조직인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가 내각 통할권을 바탕으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99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등 148인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추어 통상교섭 목적의 정부대표 임명 및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2인, 기권 26인으로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