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0월 4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이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이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이영애

축하합니다. 앉으십시오.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를 받아 방금 선서를 마친 이영애입니다. 제가 제18대 선배 의원님들과 자랑스러운 국회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o 대법원장 인사

다음은 신임 대법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대법원장이 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소중하고 영예로운 자리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번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사법부의 장래를 위한 혜안으로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을 다른 한 축인 국회가 강력히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본보기로서 영구히 기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어느 상고 사건에서 헌법상 법률의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명문상 뜻이 명백한 어떤 법률 규정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권한은 국회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법원이 그 의미를 명문의 뜻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법원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소수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과도한 법률 해석에 의해서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는 그러한 위험을 역설한 것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원류라고 불리는 영국도 지난 2009년에 이르러 상원이 최고법원의 역할까지 겸해 오던 지난 수백 년간의 제도를 폐지하고 독립된 최고법원을 새로 창설하는 사법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도 권력분립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주신 깊은 뜻도 바로 이러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재임기간 동안 인사청문회 등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귀중한 지적과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사법부가 그 헌법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보여 주셨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부디 잊지 마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커다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세 분의 신임 국무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류우익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된 류우익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내면서 평화 통일로 가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된 임채민입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또 따뜻한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된 김금래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