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평양 방문과 이번 뉴욕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정말 진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녕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과 뉴욕 정상회담은 4․27 정상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두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비핵화 시작의 구체적인 일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회담을 재개시켰다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제고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 두 가지 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였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상전벽해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한반도 정세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작년 베를린 구상, 베를린 선언부터 표면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 그리고 그것을 추진한 일관된 의지, 그에 화답하다시피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으로 가시화된 평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내외 또 세계의 여러 관심에 호응하듯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최근에 육성으로까지 비핵화 의지를 세계 앞에 천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엔 연설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그 근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야당 지도부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앞서서 요구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실린 비핵화 의지를 세계 앞에 천명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사회의 변화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된 여러 가지 일들로 볼 적에 북한이 핵을 지니고 궁핍과 고립을 견디는 그런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어렵게 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핵화를 약속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비핵화의 일정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발표된 이른바 센토사 합의입니다. 거기를 보면 전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면 4개 항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둘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셋째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넷째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 그리고 전문까지를 포함해서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동시적 또는 단계적 이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저는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또 6․12 센토사 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시지요?

예, 물론 평화체제 구축이 지금 당장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센토사 합의에는 명문으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바로 이 둘을 동시에 함께 추진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비핵화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또 북한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합의한 그 정신과 맞지 않다, 그것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지금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발언․언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선 비핵화를 말씀했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마저도 이제는 종전선언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조금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네바 합의나 9․19 합의, 2005년 9․19 합의 같은 것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이정표적인 그런 훌륭한 합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실패했지요. 살펴보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부장관조차도―2009년이었습니다―이렇게 제네바 합의가 실패한 것은 사실은 부시 행정부가 잘못된 기초 위에서 그렇게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양측에, 그러니까 북․미 간에든 또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고 상호 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사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에 불신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70년 동안 누적된 불신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또는 늘 의심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 불행 중에 다행으로 이번에는 정상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감을 보이고 있고,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함께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바로 비핵화의 구체적인 문제도 함께 의논했다는 게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 하나로서 북한은 미국이 적절한 상응조치만 해 준다면 그러면 영변 핵 시설도 영구히 폐기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제 정말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핵화의―초기 단계이긴 하지만―구체적인 일정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의 호응을 해서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북․미 간 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부터 일정하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비핵화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해서 함께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강화건 또는 완화건 이것은 국제사회의 총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갔을 적에 그것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 또한 국제사회의 총의에 맡겨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협의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선순환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후관계에 있거나 또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추동할 수 있는 관계고 서로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보고 그것은 바로 군사적 위협, 적대감을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또 하나의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제재는 정말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엔 제재안 그 자체에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에는 일정하게 제재 조치들을 중단 또는 해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유엔에 우선 우리나라라도, 우리 정부라도 ‘남북관계만은 제재의 예외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요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관계 전반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부분적으로 인도적 사업이라든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이루려면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정상화가 되려면 당연히 적대적 행위,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해제 또는 최소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정말 훌륭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간혹 이렇게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부간에도 이견은 있는 법입니다. 비핵화의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는 크고 작은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커다란 국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미국을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견인도 해서 그렇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났던 회담이었습니다. 그 회담의 결과로 나온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덩어리인데요. 맨 처음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진전을 포함한 거겠지만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대해서 약간, 그 주도자와 전개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미 공동선언은 이미 상정하고 있고요. 일부 세력들은 남북관계가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시지만 그것을 포함한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아까도 제재 완화․해제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유엔 연설에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도 거기에 화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환으로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상화로 이끄는 그런 일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북한이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래된 그리고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겠다고 북한이 나서고 있다면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니세프 또 세계식량계획에 800만 불인가요 인도적 지원 하기로 결정한 게 1년 전입니다. 이것 언제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는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봐 가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통일부장관 답변도 봤습니다마는 정말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에게 유엔보고 ‘인도적 지원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안 하면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더욱이 지난 8월 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동안 제재 결의 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뭘 더 그렇게 망설입니까?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또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이루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하는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할 것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종전 선언은 센토사 회담에서 미국이 이미 합의한 것인 만큼 미국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한 축을 마련해 줄 것이며 그만큼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만큼 평화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미국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당연히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또 당연히 그 일환으로 제재 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엔 제재안에서조차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 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하여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것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할 것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제재 해제와 북한의 빠른 국제사회로의 복귀는 즉, 소위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질 이유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요 훌륭한 우방입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부합하는 만큼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을 잘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끌어 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갑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남북 경협의 약속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선언만 있었지 국민과 야당을 이해시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양 합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정권을 교체해 오면서 집권하는 측이 대북정책의 정보와 정책을 독점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남남 갈등은 유발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야당을 찾아와서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우리 한국당이 당연히 해야 될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으로 낙인찍었고, 선거에서 재미도 좀 보셨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문점 만찬장에 한국당의 대표만 쏙 빼는 그런 속 좁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초청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 무례한 일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비준하는 법률적 근거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을 국회가 심의하고 비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 선언안은 재정적 추계가 없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등 이런 사업들이 모두 국회의 비준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했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비준동의 없이도 정부가 하려면 왜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판문점 선언의 정치적 비준의 의미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는 데 있습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당 다수의 표결로 비준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부터 막걸리 마시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요즘 이낙연 총리 밥 못 얻어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총리의 소통능력을 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 어떻습니까? 이 경직된 남북관계, 여야의 대북관을 보면서 총리가 너무 손 놓고 있다, 이 남남 갈등에 국회의원을 지낸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총리, 총리와 이 정부는 대북관계 프로세스에 반대의견을 보이는 한국당 그대로 두고 비준동의안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리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명하고 그것을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은 그 시기에 관련 부처 차관들이 국회의장단과 각 당 대표를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 동행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각 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과정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에게 주신 하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총리에게 맡겨진 것은 내정에 중심이 돼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통일․외교․안보에 대해서까지 총리가 너무 나대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륜과 또 의정경력을 볼 때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야당 대표가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외교․안보에 관여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고 초청 태도가 좀 더 정중했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듬직한 총리로서, 소통하는 총리로서 야당의 신뢰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총리께 또 계속 묻겠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국회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북한의 인민대표자들과 만나자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여야 간에는 만남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더니 ‘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는 ‘한국당은 평화에 재 뿌리는 세력이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북․미 회담은 자유한국당만 빼고 전 세계가 환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리도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 총리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련 발언 중에서 어떤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경험 적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사이다 총리’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리께 우리 국민들은 바랍니다. 청와대에도 여당에게도 쓴소리할 줄 알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또 국회의 4선 의원을 지낸 선배 의원으로서 그런 경륜을 보여 줬으면 하는데 너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쓴소리는 비공개리에 하고 있습니다.

국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이 총리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 그렇게 답변하심으로써 저의 말을 막으면 정말 시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선수 낮은 후배 국회의원의, 더군다나 4선 국회의원 선배 출신으로서 경청하는 자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이다 발언입니까? 국민들은 답답해 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협의된 도로와 철도사업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내놓고도 달랑 2951억만 제출했습니다. 전체 예산 재정 쪽 추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기다리다가 바로 자료를 찾아서 경의선 철도,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동해선 고성-원산 간 국도에 대해서 도대체 재정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통일부가 말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단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조금만 성의 있으면 이 표를 가지고 재정추계를 국회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선전철, 복선전철은 킬로당 355, 이게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KTX 형태로 속도가 빠른 것은 킬로당 481억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용지비라든가 차량구매비, 전력공급은 또 별도의 비용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4차로는 1킬로당 215억이 듭니다. 고속도로 4차도로는 358억이 듭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도로업무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이번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재정추계를 내봤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50조 2653억입니다. 저는 이 계산을 추계를 하면서 야당이기 때문에 부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정부가 신용하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계산을 냈습니다. 여기서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인력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력비용은 철도의 경우 약 10%, 고속도로의 경우 약 3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약 사십 한 칠 조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KTX 형태로 하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쉬운, 전문가도 아닌 제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데 통일부장관은 왜 이것을 안 하신 겁니까? 몰랐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전혀 불편한 진실이거나 몰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북측하고 현지조사를 거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복선이라든가 고속철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 단선을 단지 현대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노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비용만 일단 저희가 추계로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장관, 국회가 비준동의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재정부담입니다. 재정추계가 중요합니다. 이 협정에 대한 정치적 의미보다 결국 재정부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은 당연히 실사를 끝낸 뒤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고 당당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장관이 꼼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50조가 넘는 이 액수를 발표하기에 장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 어떻게, 이 공사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으로 하시겠습니까, 민자로 하시겠습니까?

그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차관 형태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나중에 남북관계가 더 안정되고 평화가 정착되게 되면 민간 참여라든가 국제자본 참여까지도 저희는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수하지 못한 차관이 1조 400억입니다. 저는 이 빚을 독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KEDO 당시에 우리가 해 준 차관도 갚지를 못해서 매년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차관 형태로 국가가 보증하고 한다면 미래 세대에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하고 설명하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예산심의는 따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그런 부분에서 꼼수를 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이번에 4대 그룹 총수들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북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녀오신 4대 기업 회장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북측에 가서 본 것을 통해서 앞으로 북측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같은 것을 초보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까?

예.

마지못해서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까? 뭐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께 묻겠습니다. 2000년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7개 대북사업에 대해 30년간 체결 맺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산은 그 사업을 위해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출했습니다. 그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비용, 소위 나라가 내야 될 비용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아산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 CEO가 희생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산이 30년간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아산이 맺은 것은 무효고 정부가 새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삼성 LG 혹은 SK 기업들에게 이번에 가자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아산과 북한이 맺은 저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책임진다면 다른 기업들은 자연히 뛰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과거에 이것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 간에 체결한 사업 자체, 이런 합의들이 무효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기간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현대아산의 이런 부분도 고려하되 이것이 그대로 하나의 권리로 작용되는 것은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아산을 변호하거나 로비할 생각 없습니다. 현대아산도 본인들의 사업 욕심도 있었겠지만 당시 정부에 협조하거나 권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또 여당은 남북관계가 있을 때 필요할 때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는 이 말씀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의원님께 돌려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마침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회담, 다시 남북 정상의 9․19 평양 선언 등 세계사적 빅 이벤트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분단과 적대의 장막이 찢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치켜 올린 손은 전쟁의 과거를 뛰어넘어 화해의 현재를 뜨겁게 맞이하고 평화의 미래를 향해 우리 민족이 던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모든 것은 확연해질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북의 진전된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공존적 평화조치가 합의된다면 바야흐로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군사 긴장을 해소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하며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공존․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가 보지 못한 그 전인미답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 내달려야 합니다. 그 길에 당장 한국경제 재도약의 탈출구가 예비되어 있고 군사안보적 평화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통로 역시 준비되어 있으며 마침내 이루어야 할 정치적 통일을 향한 역사적 축적의 지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으셨고 총리의 대답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평양 선언의 역사적 의미,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남북한 간에 비핵화 논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번 평양 정상선언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적인 조치까지 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군사 분야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적대행위를 종식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하는 거고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남북 정상 간에 서로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저는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을 넘어서 실천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장관의 평양 선언에 대한 역사적․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비핵화를 논의해 나가는 것은 북․미 관계, 북․미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데 그것이 8월 달부터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 평양 정상선언을 통해서 북․미 관계도 다시 대화로 나가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정상선언에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가 또 북한의 동창리 핵 미사일 발사 실험시설 폐기 같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았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양 정상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한 공식적 언급이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이루어지고 전 세계인들 앞에 공표된 것, 이런 것들은 비문서적이고 비정형적인 것이지만 상당한 정서적 가치를 내장하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평양 선언에 대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NLL을 내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NLL은 사실상 전혀 저희가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NLL 포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판문점 선언에도 그렇고 이번에 평양 정상선언 부속합의서에도 우리가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진전된 협상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다와 육지의 면적을 대비해 보면 바다에서는 조금 내준 것 같아도 육지에서는 상당히 얻었다 그런 논리대로만 해도, 그다음에 또 해안포나 포병 전력의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얻은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히 자신 있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평화구역, 공동어로수역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국에 내줬던 우리 바다에서의 조업권 이런 것들을 우리 어부들이 다시 행사할 수 있어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한 5000억 원 안팎의 실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백령도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났는데 저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 정책을 지지하고 있더라 이런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볼 때 중국 배는 세 척 있었는데 우리 배나 북한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공동어로수역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당국자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또 과제 수행의 단계로 남북관계는 발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난 9월 14일 날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남북한 간에는 24시간, 365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평양 정상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또 남북 군사당국회담, 체육 분야, 각 분야의 회담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남북관계의 대화는 정례화, 상시화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사회담, 고위급회담 또 연락소 기능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정상의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착실하게 후속조치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락소 기능과 관련해서 서울과 평양의 상주대표부로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간의 공동기구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관이 관심 갖고 설계하고 임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앞에 다른 분들의 질의 과정에서 또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 일각에서는 평양 선언도 이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더 긴밀하게 설명을 드리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대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요청에 필요한 형식상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출했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철도․도로 연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 효과도 함께 우리가 고려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대로 그 판단에 따라서 국회와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근거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헌법적 수준에서,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수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친 김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평화 국면, 이 국면은 야당과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 정세가 확장되고 있고 정부가 과감하게 고급 정보까지도 야당과 국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부터 나서셔서 야당과 대화하시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관성,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의 정책 어젠다 중의 하나인 통일협약의 추진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장관과 저의 입장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직히 아쉬운 대목은 한 가지 있습니다.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당국자회담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얘기는 있지만 경협 재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가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단 경협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는 수준까지는 이런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하에서 저희가 경협을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 꼭 그런 걸 풀어 나가는 데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개성공단이나 그런 경협이 재개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접근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당시보다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면 재개한다, 재가동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그만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북․미 간에 핵을 둘러싼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이런 조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종전선언과 비핵화와 관련한 북의 실천적 조치 이런 것들의 빅딜이 일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재의 완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정세 변화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부로서도 현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도 있듯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재개가 된다면 일단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현재의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고 또 개성공단이나 그런 지역을 유지관리하면서 앞으로 재개될 경우에 보다 더 저희가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의 답변을 다시 요청하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가동하는 조건이 종전선언 이것이 일어나면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전선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재 완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 이것은 다른 조건이고 우리가 제재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또 국제정치적 조건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전선언이 일어나면 제재 완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교착 국면이 타개되는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이나 우리 대통령의 방북이나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의 회동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빅딜, 일차적 빅딜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표현합니다만 그것 외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조율된 적은 없습니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계 당국이나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 사기극을 펼쳤다가 거기에서 돌아오는 보복과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후에 북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취소해도 된다’ 또 ‘제재 완화가 일어났다가 그 제재 완화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일종의 빅딜 과정들이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장관이 외교장관과 협력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셨던 그 정신, 국제사회가 북의 진전된 비핵화 태도에 이제는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제재 완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 떨어지면 감 터집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감꼭지를 따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에서 만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구체적인 의제나 장소에 대해서는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번 방북 때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고 계시는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는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미국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의 남북 채널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은 잘될 거다 또 북의 비핵화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이런 것들의 빅딜이 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장관은 너무 국회에 적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측의 평가도 그렇고요. 이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미 측의 비건 대표, 우리 한반도본부장 사이에서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견인,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많이 전달을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도훈 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서 혹시 제재 완화 관련해 의제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미국 측의 입장은, 아직은 제재 완화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가 되려면 미국은 물론이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리고 또 그 의논에 있어서 미국의 목소리가 핵심적이고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으로서는 핵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의중이 확인된 것 있습니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북한에 대한 하나의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종전선언은 결국 그 선언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미국 측의 어떤 합의나 미․북 사이에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미 간에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 특히 미국의 의중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매우 궁금해하는 사안이고, 제가 통일부장관한테도 요청했습니다만 외교장관께서 야당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하시면서 조성되는 평화정세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국론이 모아지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봐 주십시오. 외교부의 재판거래 연루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입니다. 윤병세 전 장관과 외교부가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주도적으로 임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윤병세 전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또 윤병세 전 장관이 외교부에 대책회의 문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외교부가 작성한 걸 법무부와 공유하면서 그것이 당시에 회의 자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던 외교부의 입장 역시 기계적 형평성을 위해서 찬반을 다 다루었지만 찬은 한 페이지, 반은 두 페이지를 다룸으로써 외교부의 속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와 관련한 입장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외교부 내에 있는 마지막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지금 성실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수사 결과 외교부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 하면 검토를 해서 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야당 의원님의 질의 중에 인용되었던,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인 것처럼 기사화됐던 이런 내용들이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중재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상대의 진의를 이쪽 상대에 전달하고 또 설득을 하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김정은 위원장께 전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북․미 간에 그 누구도 해 보지 않은 일을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언론의 단견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훨씬 많은 언론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트리뷴은 ‘문 대통령이 핵심적 주도자, 키 리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유럽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문 대통령의 진실은 역사 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2차 회담이 끝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화 국면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깊은, 넓은 이런 수준에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통일부가 연락 기능이나 대화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수준에서 정부의 대처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범정부 차원의 격상된 전략기구가 총리 주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계가 되면 그런 필요가 있을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이행준비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리회담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총리가 나서야 될 때도 올 수 있을……

당연히 총리회담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총리가 나서시겠지만 국정원이라든가 대통령비서실이라든가 안보실 이런 걸 넘어서 범정부 차원의, 말하자면 정상적 평화 국면의 확산과 그 사업을 위해서 총리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민통선을 좀 다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화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민통선을 좀 다녔는데, 민통선을 해마다 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통행의 불편함 이것을 해소해 주길 요청합니다. 혹시 RFID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초소 출입을 간소하게 하는 그런 장치지요.

정부 차원에서 13억 정도만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민통선 전역에 걸쳐서. 총리가 관심 갖고 이 사업을 채택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15개 초소에 이걸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는 모든 민통선 초소에 이런 장비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이 전부 합쳐서 72개고, 김포하고 연천에서 이미 20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도 민통선 전역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합참에 제가 문의했더니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분단돼 있고 적대의 과정 속에서 민통선의 개발이 지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민통선을 그대로 패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통선에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분들의 불편함부터 해소해 주는 이 쉬운 일부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리께서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는 물론이려니와 국내의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는 분단과 대치의 현장을 보러 거기를 갔다면 이제는 기적 같은 평화와 화해와 공동 번영의 모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보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절차는 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협 국면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남북경협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국회가 이 경협 국면에 주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협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최경환 의원입니다. 흔히들 평화를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평화 지키기―평화 유지 단계, 평화 만들기―평화 조성 단계, 평화 세우기―평화 구축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단계 평화 지키기는 안보 강화와 전쟁 방지입니다. 이를테면 군비 증강과 한미 동맹과 같은 것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화 정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그런 단계에서 살아왔습니다. 2단계 평화 만들기는 적대 정책을 완화하고 군사 신뢰를 구축해서 군사충돌 방지장치를 만들고 군사정보 교류, 공격무기 후방 배치, 군비 감축 등을 포함합니다. 3단계 평화 세우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상호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군비 경쟁과 안보만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까?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회담, 9․19 평양 공동선언,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과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까지는 몰라도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또 국민들을 믿고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분야 협력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드는 협력입니다. 일부 보수세력들의 퍼주기 비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협력입니다. 자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 비핵화 관련해서.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좋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한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고 속도가 문제입니다. 모든 경협사업들 비핵화 진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철도 문제만 해도 제가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하면 철도․궤도용 기관차나 신호 설비, 차량 이것은 제재 품목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지조사와 착공식은 가능하겠지요. 자재나 설비가 올라가는 그런 철도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공동조사만 해도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대규모 장비가 올라간다든가 대규모 공사를 하기에는 제재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비핵화의 진전, 완전한 비핵화에 따라서 경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정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은 어느 단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단계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일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25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발표문에 저는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비핵화가 별개가 아니라 연동된다는 것이 한미 간에 확인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 합의가 앞으로 어떤 함의를 내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협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이 있고 난 후 또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 들어가는 순간부터라도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밟고 우리가 경협을 바로 시작하는, 남북이 합의한 경협 사항을 제재 외의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시간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가시화된다면 그 문제도 필연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사항이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여부 또한 안보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말씀밖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또 총리께서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도 그렇고 군축도 그렇고 전부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면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강조하셨던 모양인데요. 총리로서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당면 목표는 평화에 두고 있고요. 평화를 이루려면 비핵화가 필수조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구축해 가다 보면 통일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당면 목표로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북 평화시대, 군축시대에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게 그거라고 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면 되지 무슨 통일이냐?’, 우리 젊은 친구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평양 선언에도 통일 방안 합의는 없었습니다. 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15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평화만 있으면 됐지 통일까지 이야기할 필요 있느냐 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목표는 남북의 통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갈 때도 아주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의 충정을 잘 알겠습니다. 통일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 모두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로서의 통일은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때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여할 때 노르웨이 시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물방울이 용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6․15, 그 첫 물방울 지금 큰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15가 이룩한 첫 물방울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6․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요. 약간의 역사적인 축적이랄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통일에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법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오늘 18일째 되는데 진상조사위원회조차 출범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은 다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조사 기간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허송세월해야 됩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명의 추천된 위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위원을 추천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그런 건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 아홉 분 가운데서 의장 추천 한 분 또 여당 추천 네 분은 추천이 돼 있습니다마는 야당 추천 네 분이 없어서 9명……

야당 추천 다른 분은 다 했고요. 자유한국당만 세 분 남아 있습니다.

예, 9명 중에 6명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개문발차를 할 것인지 조금 더 국회 측과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님.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를 언급하면서 현대가 5억 불을 줬는데 그중에 1억 불이 남북 정상회담 비용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대북송금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5억 불은 아까 이야기한 현대의 7대 사업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교류와 평화와 화합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광주에서 세계 5대 메가스포츠 경기인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북한 팀의 참가, 응원단의 참가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평양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정상 차원의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저희 차원에서는 북측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장관도 함께 가서 북측에다가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전에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측에다가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 서울 공연과 일부 지방 공연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가을이 왔다’ 공연이, 광주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수영대회에도 자연스럽게 참가가 연계되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에 지방 공연 문제, 광주 공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역시 북측 예술단의 남측 방문공연 관련해서도 서울 외에 다른 지역도 희망하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북측에다 분명하게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장관님 참석하십니까?

제가 일정상 안 돼서 1차관이 대참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핵화 문제가 가닥이 잡히고 종전 선언이나 평화체제가 가시화되고 하면 지금 일본이 보여 주고 있는 태도는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이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비핵화 국면이 진전된다면 일본도 북한과 수교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 역시 일본에게 식민지배 보상과 경제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이런 역사적 국면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큰 그림, 그랜드 비전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한일 관계의 전면적 회복의 비전을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한일 관계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엘리제 협약과 같은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는 목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자, 그런 기회로 활용하자 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양국 간 과거사 문제로 민감한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실질 분야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계속 경주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 미국 측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을 분담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전략자산 전개 등 작전비용도 분담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전략자산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병력이기 때문에 비용 분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저희로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그러니까요, 전략자산은 괌에 있거나 본토에 있지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비용을 분담해야지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7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견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주신 부대의견도 있고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렵지만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 입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의해 놓은 마당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전략자산 또 핵추진 잠수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 이건 명백히 엊그제 맺은 평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 정신하고 분명히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의 분담금 기본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속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최근의 여러 가지 외교 부문 정책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외교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국제사회는 ‘과연 이게 되겠느냐, 비핵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잘 느끼고 계시지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지요?

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의견 정도가 아니라 이런 진행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 외교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 데 너무도 활동이 약해요. 장관님도 제가 볼 때는 국제여론을 선도해 나가고 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16개월 정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언론 인터뷰를 몇 번이냐 했냐 물어봤더니 16번 하셨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셨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모셨지요?

예.

어떻게 하시던가요?

굉장히 자주 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왜?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절박한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얼마나 우수한 기구도 많고 인재들도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평양 안 가셨어야 된다고 봐요. 워싱턴에 계셨어야 돼요. 거기서 워싱턴의 보수적인 언론들과 인터뷰도 하고 해서 여론을 좀 잡아 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평양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갔다 온 것은 참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양의 실상을 제 눈으로 보고……

저는 평양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싸늘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판문점 선언을 보면 ‘단계적 군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평양 선언에서 초보적인 군비통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군비감축, 군축 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군비감축, 실제 병력을 줄이고 탱크를 줄이고 비행기를 줄일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감축 부분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군비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운용적인 군비통제와 구조적인 군비통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평양 선언 하면서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은 운용적인 군비통제에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먼저 비핵화부터 해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는 단계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이 된 이후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시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실제 평화군축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시대가 오면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나 교육이나 생산력 있는 것에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방개혁에 대해서 국방개혁 2.0, 5년간 270조 들이는 국방개혁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청,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찾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계셨지요?

예.

저는 시대적 요청은 군비감축․평화시대를 말씀하신 거고, 국민 눈높이는 아까 이야기한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교육 그런 비용에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현재 저희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상황이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 그리고 재해, 재난,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인 위협 또 사이버 위협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그런 전방위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개혁 2.0에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담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비핵화 이런 것들을 강력한 우리 국방력으로, 힘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유념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대 최초로 체계적인 평화론을 구축한 에라스무스는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평화도 어떤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돈을 주고서라도 평화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학의 대가인 요한 갈퉁은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값싸고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 군축의 시대,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단 고착의 평화가 아닙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가 돼야 됩니다. 평화시대에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해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찬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대화를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자체는 인정합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가 과연 폐기되는 것인가? 비준동의안을 이렇게 시급하게 꼭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교류․협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왜 드는지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비준만 덜컥 해 주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돼 가지고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비난만 나면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준해 주신다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국회가 승인해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비준을 해 주시면 남북 간의 신뢰가 더 높아지고 북측도 그 약속을 이행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특히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안보 무장해제다’ 하는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의 목소리를 총리께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어 봐야 됩니다.

예.

다 평화와 전쟁을 없애는 이런 걱정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개적으로 국민께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아마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만 명 기다리지 말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탄력이 붙을 것 아닙니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건의하거나 주최할 용의 없습니까?

우선은 이 문제를 총리가 나서서 주도하는 것 같은 것은 기존의 정부 운영의 관련과 맞지는 않고요. 지금 이런 토론도 국민들께서 궁금증을 푸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야당 사이에 대화의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것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리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함께 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또 남북 간에 불신의 골이 왜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관 당사국들이 각기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 시에는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전적으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아니지만……

그런 요인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총리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교류와 지원과 햇볕정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간에도 연평해전, 대청해전, 핵실험 발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남북 간에 신뢰 구축이라든지 평화 정착을 위해서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사실적 기준하에 분석하고 접근 방안을 만들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항구적인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 과정을 보니까 총리님께서는 너무 한쪽만 치우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균형된 시각으로 처방하고 진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전 질의에서 평양에서 태극기 문제…… 프로토콜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프로토콜은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갔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태극기를 게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실무 협의팀과 사전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실무팀이 지적을 했습니까?

그건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

어떻게 프로토콜이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총리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의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청자 측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프로토콜은 상대를 배려하는 게 프로토콜입니다.

그건 초청자가 그런 자세를 갖추면 더 바람직하지요.

그러면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태극기와 한반도기만 게양할 겁니까?

상호주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또 인공기가 나부끼면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부 인사들이 자의적으로 하였다, 다음에 그거 꼭 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 반대의 현상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반대의 현상도 서울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께서 남북 고위급회담의 우리나라 수석대표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남북 고위급회담은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 이번에 체결된 평양 공동선언, 정상 간의 합의 이행을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합의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들어가 있는 각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

핵심이 뭐냐고요, 핵심이. 비핵화와 한반도 교류 협력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그런데 왜 몇 차례 고위급회담을 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북․미 간에 협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어떻게 북․미 간의 문제입니까? 미래 핵은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현재 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현재의 핵, 핵물질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각 부처 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은 통일부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외교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북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지금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비핵화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 또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미래 핵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평양 정상선언에서도 나타났듯이 남북한 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또 실천적인 조치를 합의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측에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는 앞에서도 의원님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도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님의 문제고 외교부장관님의 문제예요. 장관님들이 푸시고 북한에 끈질기게 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나도 안 하나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1차 고위급회담 때는 그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비핵화 문제를 북측에다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상대가 되는 리선권 위원장이 저희가 강하게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된 다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미국 측에 직접 전달하고 북․미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핵에 대한 언급은 이렇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통하여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무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한국과 북한이 다르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물질, 현존 무기, 미래 핵 전부 다 포함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철수다, 핵 전략자산 전개 금지다, 핵동결이다,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있는 것은 확산 안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의견 내용이 일치가 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더 조율해야 되는 또 확인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 측면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풀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지금 하고 있다, 교류 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존 핵무기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이겁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현재는 논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히 됩니까?

하나의 시작이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요. 엄청난 핵시설이 북한에 있습니다, 영변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변의 핵시설만 영구 폐기하면 뭔가―그것도 시작도 안 했지만―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것인 양 이렇게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부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비핵화로 나가는 시작이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중에 어떤 가치가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어떤 것이 앞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재 정부의 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서부터 이어 왔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계적인 점진적인 평화적인 통일로 접근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발행한 책자를 제가 읽어 보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가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평화입니다. 보셨지요?

평화를 위해서 모든 가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위협으로 전쟁 위협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평화가 우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법 4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가치예요. 아시겠습니까? 헌법에 되어 있잖아요.

예, 가치…… 앞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통일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가 함께……

함께가 아니라니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헌법에는 더 우선된 가치입니다. 들어가세요.

예.

국방부장관 나오세요. 장관님, 6․25 전쟁 후에 북한의 무력도발이 몇 번 있었습니까?

횟수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방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삼천서른네 번 맞지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력도발. 사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사상자가…… 사망자가 508명, 부상자가 495명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아시지요?

예.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 일정 구역을 완충지대화하면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서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감소 요인이 매우 큰 효과적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은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위협이……

다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적대행위 금지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 줘야 되고 군사력을 철수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까지의 과거 어떤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충돌을 막겠다, 그래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번에 합의가 되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마는 장관님, 전쟁을 가장 싫어하고 평화를 바라는 집단이 유엔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미입니다. 전쟁을 막아 오고 충돌을 막아 온 것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한미연합방위 체제가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하고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분계선까지 가지 마라, NLL까지 가지 마라. 엄청난 노력을, 까다로운 교전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발적 충돌, 군사 충돌이 왜 생겼습니까?

……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은 그러한 우발 충돌을 더욱더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서 우리 군사대비태세는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하게 구축한 가운데 그런 완충지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대부분 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다 한 겁니다. 북한이 자신의 내부를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의 방어훈련인 한미 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싶을 때, 우리의 대비태세를 시험할 때, 정부가 바뀌거나 군 수뇌부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도발해 왔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합의서를 우리가 맺으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더 이상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이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체결을 한 겁니다.

이번 군사합의서 설명서에 해상 적대행위 중지로 과거와 같은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지요, 맞지요?

예.

언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과거 여러 차례의……

연평해전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제1․2……

천안함 폭침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모두 다 북한의 의도된 무력도발, 침범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발적 충돌입니까, 장관님?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그러한 것들을……

아니, 우발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여태까지 우발적 충돌이 언제 있었느냐고요, 서해에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발적 충돌이든 의도적인 충돌이든……

아니,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우발적 충돌이.

향후에는 그런 게 발생할 소지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아니, 여태까지 발생 안 했는데 무슨 발생할 근원을 지금 왜 차단합니까? 예? 왜 차단해요, 지금? 없었는데 그런 일이……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는데. 또 봅시다. 평화 해야지요. 덕적도-초도의 해상기동훈련, 포사격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의원님께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서해상에 그런 긴장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저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장산곶-해주 있는 이쪽으로 해서 해안포라든지 함포에 그런 굉장한 높은 위협들이 이번에 이런 합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해군들의 실탄 사격은 덕적도 이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충돌 방지 그리고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했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이번에 맺은 그런 합의서는 위협 감소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많은 4군단의 지대함 유도탄, 방사포, 육상 자주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해상 쪽으로는, 이번에 완충구역 설정한 곳으로는 쏘지 못하게끔 이번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4군단 육상 몇 ㎞까지가 완충구역입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서해상 완충지대……

아니, 우리의 덕적도까지 완충구역 했잖아요. 그러면 육상의 그러한 부분에 완충 육상지대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입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됐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그게 합의서에 명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덕적도에서 정상적으로 북한 쪽에 직선으로 표현해서 사각형으로 우리가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공중에 완충구역이 설정되지 않아서 공군기 간의 우발적 충돌이 있던 적 있었습니까?

공중은 아무래도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지역 쪽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군사대비태세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로 정했고 동쪽은……

아니, 여태까지 우발적 충돌이 있었냐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실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완충구역을 준 것입니다.

장관님,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빙자하여 우리의 정찰자산만, 능력만 무력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찰자산의 능력은, 지금도 한미 기본적인 그런 정보자산 플러스 우리 한국 공군의 그런 정찰자산 능력은 그 뒤쪽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큰 영향이 없는 가운데 군사대비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략정보 이야기잖아요. 전방에 밀집되어 있는 전술정보, 가까운 부대의 기습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부분은 전방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우리 정보자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전략․전력들을 보완하고 있고 또 내년, 내후년에도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우리 종심지역까지의 그런 정찰자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미 정찰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면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경제적인, 크게 있다고. 그곳을 통해서, 한강 하구로 북한 침투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총 93번이나 침투했잖아요. 그런 전략적 접근 수로를 왜 적들이 알도록 이렇게 개방합니까?

한강……

급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 수로를 이용하는 것도 상대측의 일정 구역은 서로 접근을 못 하도록 중앙통로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로만 이용하여도 그것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연안 경계상태라든지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침투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지리적 환경 아닙니까? 그것을 다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감시장비나 이런 것으로 실제 통항하고 있는 모든 함정들이나 또 어선들이나 그다음에 선박들을 다 실질적으로 보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조건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야 됩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그리고 핵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우리 동맹의 능력 그리고 안보환경이 한반도 그리고 이쪽 지역에 안정이 유지되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려면 우리가 무력증강 해야 되잖아요.

예, 전력증강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신다면서요?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는……

무력증강 문제를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력증강에 관계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군사공동위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 여부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평시의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라는 말 압니까?

예.

한미연합훈련 언제까지 중단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많은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세 가지 어떤 일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신뢰 조성을 위해서 유예를 한 것이고 지금도 많은 연합훈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방위태세,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만일에 어떤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을 때 한미 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것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술제대훈련이잖아요. 그것 말고 한반도를 방어하는 훈련 이것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을 지금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 것은 그런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서 일단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태로 지속된다고 봅시다. 1, 2년은 우리가 신경 써서 좀 긴장하겠지요. 이게 4, 5년 지나고 또 우리 장병들이 바뀌고 이 상태로 느슨하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적응이 되어 버리면 이제는 전방에서는 감시정찰도 하지 않고 방어 목적의 훈련도 하지 않고 한강 하구는 수로환경 다 내주고 서북도서 방어훈련 하지도 않고 제주해협에 상선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전쟁 방지를 위한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전시작전권 환수도 해 가지고 미국은 한발 뒤로 빼고 종전선언 되고 나면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안 해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이지만 실제 그러한 우려들이 전혀 없도록 해서 저희는 모든 정책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의 군사적인,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 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끊임없는 전쟁 위협과 무력도발 속에서 자주국방 정신과 우리의 아들딸들의 헌신과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아 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3000건이 넘는 도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장병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먼저 무력도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정이 고의적으로 NLL을 침범한 적도 없었습니다. 북한체제를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경제발전은 너무나 간단한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안보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비 태세에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평화, 타협에서 얻는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힘으로 뒷받침하는 평화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희망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낼 책임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찬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0만 국군장병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25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걸어온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군의 날 아침 성남비행장에서는 예순네 분의 6․25 순국영웅이 65년여 만에 꿈에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모토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장병들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며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돌아온 6․25 순국영웅들이 평화가 꽃피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우리의 안보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 대결의 균형안보체제에서 평화 협력에 의한 자주적 안보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는 저는, 첫째 남북군사 상황의 비정상의 정상화, 둘째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정치외교적 토대를 지원하는 성격,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동안 남북 간의 우발적․고의적 충돌, 군사 충돌의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전쟁의 공포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긴장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이 많지요. 우리 세대에 이를 말끔히 해소해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군사 분야 합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실제 충돌이, 도발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곳, 소위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전쟁 발발 위험성을 감축해 가자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냐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비핵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종전선언이 연내 채택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발표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등에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미국 측이 선 비핵화를 말했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일부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무력화시켜 북한에게 기습의 자유를 선물함으로써 국군과 국민의 생명을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습의 자유를 선물했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안보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래서 서해5도 주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겠다는 그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합의가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까지 없었던 걸 처음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91년 말에 서명해서 92년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기본협정, 불가침협약, 그 내용들이 대충 이런 정신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것이 실천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실무선에서 이런 협약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상 간에 직접 이런 협약을 했고 세계 앞에 그것을 육성으로 약속했다 하는 점에서 이행력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구성 자체는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한 10일 정도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 다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달 현안 한 가지요, 아까 오전에도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관함식, 일본 자위대 해군 참여하는데요, 욱일기 게양 이게 아마 상당히 국민적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여합니까, 일본?

예, 일단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건 국제관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그것 일출봉함으로 돼 있지요, 좌승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돼 있지요. 그렇다면 독도함으로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주에서 이번에 관함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주 성산일출봉을 상징적으로 하는 일출봉함을 좌승함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의 큰 의미가 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함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우리 국방태세의 방향은 저는 완전한 비핵화체제가 될 때까지는 내실 있는 국방력의 구축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 유지 그리고 우발적 또는 고의적 무력충돌의 방지라고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계속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듯이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 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대비태세만큼은 확실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다 이런 것들을 하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힘으로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수 정권에서 하지 못한 과감한 조치, 그게 뭐냐 하면 국방비를 내년도 8.2% 확대하지요. 대폭 확대하고요, 또 삼축체계도 차질 없이 그대로 가겠다, 예산도 대폭 지금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개혁 2.0도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순수 우리 국산 기술로 3300t급 잠수함까지 진수했지요. 우리 기술로 진수한 잠수함에서 SLBM 장착해서 발사를 했지요.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강한 안보, 국방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대화를 통해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면서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힘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방력 건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예산이 요구가 돼서 국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도 내년에 13.7% 증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든지 항공기․유도무기 주로 전력, 일종의 전투력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예산도 보면 이명박 정부 평균 2.5배, 그리고 박근혜정부보다는 무려 3배 높습니다. 그것 결국은 힘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핵심 군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오늘부터 남북군사합의서가 이행이 되고 있지요? 벌써 JSA 에서 지뢰 제거가 시작됐고요.

JSA 지역의 지뢰 도발…… 아,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절차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성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했지만 지금 지상․해상․공중에 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을 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그런 효과가 있는 이행합의서가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의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하면 막아 볼 것인가 그런 아주 고심의 합의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NLL 포기다 또 안보 무장해제다 이런 어떤 비판을 제기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기존의 한국전 정전협정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전협정 제1조의 각 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하고 한강 하구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따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6․25 전쟁 직후에 체결됐던 정전협정 체제로 그걸 준수를 제대로 하자 이 내용이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거지요. 새로운 어떤, 우리 스스로가 안보 무장해제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서에도 NLL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는, 오히려 합의서의 제3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NLL의 문제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지금 NLL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은 위협 감소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우리는 NLL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상 경계선을 그대로 지키고 존중하고 준수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군사공동위가 구성이 돼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이러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런 NLL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NLL을 논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공중 정찰․감시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수도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비가 돼 있느냐 이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수도권 지역의, 서울 지역의 그런 어떤 위험요소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쪽은 20㎞, 동쪽은 산악지역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40㎞ 이렇게 우리가 그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이고 군사대비태세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 감시자산․정찰자산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산을 활용하고 특히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 서명함에 있어서 유엔사나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다 협조를, 공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군사합의서를 서명할 때 내용에 대해서 완충지대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유엔사와 주한미군 다 협조를 했느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사 측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왔던 사안이고,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이행계획들을 수립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잘 협조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완충지대를 설정해도 우리의 방어나 기습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다 그렇다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전혀 지장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P 철수와 관련해서, GP 철수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전협정의 현재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개 GP를 시범적으로 각각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등면적 또는 비율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철수를 하지 왜 개수로 정했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로 상호 간에 GP 간의 거리가 1㎞ 이내에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초소를 정하다 보니 그게 11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11개를 하는데, GP 경계작전 운용 개념이 북한과 우리 한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GP 한계선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 한국군은 GP가 일차적인 경계작전을 감당을 하고 완전경계작전을 하는 것은 GOP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GOP는 MDL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이 2㎞를 비무장지대 하면서 남쪽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P 경계작전에는 우리는 하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리고 GP 11개 철수하는 것 좌우측에 있는 인접 GP나 이런 데서 다 경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훈련이라든지 사격 이것도 5㎞ 밖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로 이렇게 완충지역을 두면서 우리 일부 사격장이나 표적지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해 완충지대요, 완충수역 설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하구 공동이용 문제, 이것은 현재 수제선으로부터 100m 전방까지 쌍방에서 그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정전협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원상회복 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중앙통로를 서로 이용해서 자유 왕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이용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측 100m 지점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없다? 경계작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예.

그리고 적대행위 금지 완충수역을 정했는데요. 처음에 실무선에서 상당히 혼선이 왔어요, 40㎞냐 85㎞냐 이것을 가지고. 이게 국방부 발표는 실무의 실수였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합의서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훼손됐다,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됐어요?

실무적으로 좀 잘못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NLL 자체가 굉장히 지점이 어렵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서로 등거리나 이런 것들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와 초도를 지점으로 정해서 설정을 했고, 이것은 완충구역인데 평소에도 우리 해군의 실탄사격이나 이런 것들은 덕적도 이남에서 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 자체가 저희는 없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서해 에어리어에 군사적인 긴장도가 낮아지는, 위협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된 부분은 거리나 면적의 개념이 아니라 위협 감소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완충수역에서 적대행위가 네 가지예요, 중지가 되는 게. 완충수역에서의 포사격 중지, 기동훈련 중지, 그리고 해안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 설치․포문의 폐쇄 그리고 함포의 포구 덮개 설치․포문 폐쇄, 이 네 가지지요? 이 네 가지 행위는 완충수역에서의 금지행위 아닙니까?

그 완충수역 쪽으로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거기에서 그런 기동훈련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비작전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수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존에 우리 해군의 함정이 NLL에 초계 항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되지요.

경비작전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