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朴相熙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李祥羲 의원께서 각별한 열의를 가지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생활비를 융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취업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취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및 관련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을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으로 수정하여 법안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에 일치시켰습니다. 둘째, 이공계인력육성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 삭제했습니다. 셋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대한 설립근거와 출연에 관한 규정은 출연기관을 증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서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대체복무제도의 추진에 관한 조항과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자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을 확충하고 일정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회의를 두는 등 자문회의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자문회의의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보좌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문회의의 위촉위원 중에서 자문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맡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 심사보고서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 만장일치로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尹漢道 의원, 투표하셨어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 만장일치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