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41항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결과 채택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사업, FX사업이나 한국형차세대전투기사업, KF-X사업에 대한 감사요구가 아닙니다. 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리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전례 없이 상업 절차로 직접 추진해서 BAE시스템스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BAE사와 미 정부가 과다하게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우리 방위사업청은 BAE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BAE사와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BAE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서 이미 지출한 경비를 정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예정된 총사업비보다 2억 불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력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착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력화 일정의 지연이 초래되는 이런 결과까지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위원회는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장 등은 계속해서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 등 사업 관리에 부실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추가 비용의 발생 및 사업 착수 지연 등 중대한 차질이 초래된 데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1인으로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