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1항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2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3항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4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신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되, 그 시행을 5년 동안 유예하고, 해당 자격 제한의 적용은 분야별 전체 대학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가 공개된 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의 기재상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긴급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하며,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현행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고―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인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임원정수를 위반한 경우 등을 법인설립 허가 취소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소방관계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영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