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다음,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 조승래 의원,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체국예금․보험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대상에서 우체국예금 관련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우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 및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올해는 6․25 정전협정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고 세계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

본 의원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우크라이나의회 수석부의장님, 의원친선협회장님, 대사님 등을 만나 전쟁의 참상을 직접 전해 들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속한 지원 확대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1만 8000여 명을 넘었고 외국으로 피난한 국민만 1550만 명, 실향민은 650만 명, 긴급한 인도주의적 구호대상자도 1770만 명에 이르는 등 전쟁 피해가 처참합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원금액은 1억 불 수준입니다. 지원액 규모 측면에서 세계 2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절대액수 규모로 미국, EU 등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보다 GDP 순위가 낮은 포르투갈, 에스토니아보다 낮은 우리 지원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총리님 우리의 경제 규모나 국제 위상에 걸맞게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억 불 이상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처지는 과거 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6․25 전쟁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상징이었듯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이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을 극복하고 재건에 성공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자국 교과서에 싣기도 했습니다. 자국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총리님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아픔을 이겨 내고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드네프르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 지난해 미국 등 40여 개국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후 재건사업 규모가 약 9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전후 재건사업 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 지난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연내 재건사업을 협정하기로 하였는데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는 우리의 외교 역량,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 그리고 기업의 우수성을 보여 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연말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수도권 침투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가 공격․정찰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불과 40여㎞입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의 안전을 생각하면 신속한 탐지와 더불어 주거밀집지역 진입 전에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 무인기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1976년 서울에서 미확인비행체에 대응사격을 실시하면서 도비탄에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상기시켜 본다면 북한 무인기 탐지부터 대응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무인기의 탐지부터 대응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북한 무인기의 속력은 시속 100㎞이고 통상 드론의 경우 150～200㎞ 정도라고 합니다. 무인기와 드론을 인구밀집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키기 위해서 30분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첨단화․무인화되는 군 시스템의 지향점은 결국 네트워크전입니다. 레이더와 탐지장치, 위치추적기, 대공화기 간 네트워킹을 통한 능동적이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시는지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낸 것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등 다수의 협의를 위반한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적대행위에 맞선 자위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되려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한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방부에서 과거의 국방개혁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연계한 AI 기반 무인 로봇체계로 체질을 개선하는 등 국방의 첨단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무인 전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우리 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방개혁은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과학기술계로 유입해 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국방부의 감축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력이 곧 국방력입니다. 군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과학기술계로 유도하는 정책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활동은 중소기업 1개 사당 매출액이 17억 7000만 원이 높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3조 884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50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큰 상황에도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50.4%가 3년의 복무기간 만료 시 퇴사했고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고작 33.8%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만료 후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3년간 육성한 인재가 가장 기여도가 높은 시점에 떠나는 것은 인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된다면 이는 곧 국가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전문연구요원들이 중소기업에서 2～3년 더 머물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리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기술 패권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핵 위험 등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외치는 가짜 평화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방혁신을 통한 최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군이 대대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력요항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공휴일을 명시하고 월력요항 특성 시 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과학자 출신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검찰개혁에서 그랬듯이 탈원전에도 저항하는 상대를 끊임없이 갈라쳐 탈핵단체와 원전마피아라는 선악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빙자하며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습니다. 원전기업과 460여 개 협력업체, 3만여 노동자, 그 10만의 가족들 그리고 원전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