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7차 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 사직서 반려 경위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내무부장관 사직서 반려 경위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김영삼 의원 제안설명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다 같이 불행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정치테러사건에 관련해서 엄 내무부장관의 사표를 반려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의 이 사태는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마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하고 있읍니다. 마치 말세를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려고 하는 전야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역사를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이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신념에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답변에 있어서 충분하게 안 하는…… 간단하게 생략하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국무총리가 자세한 답변을 아니 할 때에 다시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첫째로 이 나라에는 모든 정치에 있어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민주정치의 근본은 역시 책임정치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사실이 많이 있었지마는 정부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난 일이 없었읍니다. 특히 이 공화당 정부는 철면피하게도 그동안 가지가지의 의혹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고 그 자리를 물러선 사람이 없었읍니다. 지난 예를 일일이 든다고 하면 오늘 온종일 이 자리를 통해서 연설을 하더라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체로 생각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작년에 한일회담비준동의에 있어서 반대 데모에 참여했던 어린 학생 가운데 동국대학생 김중배 군이 경찰의 곤봉에 맞아서 죽었읍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 이유야 어떻든 어린 목숨이 빼앗긴 그 사실만은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장 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일이 없었읍니다. 어린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의 말은 있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철도청 부정사건에…… 사건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역사 생긴 이래 그러한 천문학적 숫자를…… 그러한 의혹을 나타낸 일이 없었읍니다. 그러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은 국회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질의를 책임추궁을 하고 심지어 해임건의안까지 내어도 책임질 줄은 몰랐읍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공화당 정부에 대한 정치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요즘에 와서는 하다하다 할 짓이 없어서 경찰을 시켜서 테러범을 조작하기까지 시작했읍니다. 테러범을 못 잡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경찰이 테러범을 조작해 낸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 경찰의 공신력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국민들이 경찰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마치 20세기 전반기에 있어서 나치 히틀러가 국회의사당을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불질러 놓고 공화당이 한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공산당을 모조리 잡아 가지고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그 힘으로 영구집권을 했던 전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읍니다. 그것과 이것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해서 20세기 후반기에 최소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테러범을 가짜를 진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박한상 의원의 테러범뿐만 아니라 최영철 기자 테러범을 자수했다고 하더니 그것도 이제 가짜라고 발을 빼고 있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겠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에 정부가 온 국민의 눈이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심 있는 정치적인 사건을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조작연극을 꾸몄는데 하물며 그 외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정부가 조작하고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하고 우리 국민이 믿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다음으로 정 총리가 엄 내무의 사표를 반환했다고 그랬읍니다. 반려했다고 그랬읍니다. 정 총리가 엄 내무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혼자 사퇴를 시키기에는 너무도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정 총리 자신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표를 반려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위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 총리가 사표를 반환한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기를 엄 내무의 사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국무총리 스스로가 먼저 사표를 반환해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발표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명문이 있는 것을 국무총리가 위배한 것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보면 제1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4조를 위배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국무위원의 사표를 직접 대통령에게 전하지도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가 반환한 것입니까? 이는 법에 의해서 제청할 권리는 있고 해임을 건의할 권리는 있지만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사람을 스스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사표를 반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러한 중대한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마땅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의 사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사표 한 장, 종이 한 장을 써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국민과 국회 앞에 와서 과거에 나는 위증을 했읍니다 잘못했읍니다 여러분에게 거짓약속을 했읍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고 나는 장관으로부터 물러나겠읍니다 한 이러한 발언을 한 그 사실이 더 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종이 한 장 사표를 내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국의 국무위원은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고 또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회에 와서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을 거짓 한 것을 사과합니다 나는 이 시간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사퇴하겠읍니다 이것이 국회에 약속한 것이…… 우리 삼천만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귀하고 책임을 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자신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고 언제든지 사표 한 장으로 국무총리 자리를 물러나갈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보다도 국민의 의사 국회의 의사가 더 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엄 장관은 사실상 지난 20일 우리 국회의 의사당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내무부장관으로서의 퇴임사를 했읍니다. 나는 물러납니다 위증한 것을 사과합니다 더우기 그 말 가운데에는 본인이 물러남으로써 경찰의 정화를 가져오고 경찰행정에 있어서 경종이 된다고 한다면 다행으로 압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엄 장관이 그래 국회에 와서 그래 의사표시를 해 놓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다시 내무부장관을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엄 장관은 경찰의 정화를 위해서 방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가 하고 있다고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엄 장관이 앞으로 국회에 어떤 얼굴로 어떻게 국회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퇴임사를 해 놓고 또 국회의사당 문을 들어와요? 대통령이 더하라고 그런다고…… 앞으로 예산심의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대국회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모든 일절의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더우기 국민에게 약속한 그 사람이 거짓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일절 질의를 안 한다든가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든가 국정감사를 거부했을 때에 우리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국무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이번에 가지가지 테러를 한 사건이 거의 정치적인 테러가 유사했읍니다. 하는 방법도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 발표하는 그 술법도 비슷했읍니다. 꼭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조직 속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테러를 한 무리들과 또 이번 이 테러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범인을 날조한 측과 동일한 계통에서 한 것이 아닌가 국무총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는가? 다음으로 요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암적인 요소인 이 테러를 이 정치테러를 근절해야 되겠다 이러한 중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이 민주주의의 암적인 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찾아볼 길이 없다고 선언했읍니다. 그리하여 정부 안에 특별수사본부를 두어 가지고 테러를 뿌리를 뽑아라 하는 선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13건의 테러 정치테러 한 건을 그 범인을 잡지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박 대통령이 정말로 이 테러범을 잡을 의사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말만 하고 사실 안 잡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과 더불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만 하고 사실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안 잡는다 못 잡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 반대로 대통령은 잡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이것은 잡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아래 수사기관에 명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러범이 오늘 이 시간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태는 더욱 중대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힘을 갖지 못했읍니다. 집권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읍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밑에까지 하달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집권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읍니다. 집권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양심에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진실로 대통령이 이 테러범을 잡으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명령계통이 안 서서 못 잡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한다면 우리 국민은 무엇을 믿고 어디에 의존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말입니까? 더우기 대통령도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8조에 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 공화당 정부 안에 테러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읍니다. 테러를 단순히 업으로 하고 있는 어떠한 집단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이 똑같은 형태로서 테러를 하고 이러지만 한 건도 못 잡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의 권력의 그늘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권력기관 속에 이러한 테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무총리는 과연 없다고 생각하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사태……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근본이 되는 치안유지가 확보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 우리의 서울을 월남의 사이공으로 옮겨 가는 것인지도 모르지마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다 한다면 최소한 내각책임제 같으면 내각은 총사퇴해야 될 줄 압니다. 비록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가 거느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같이 총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다음으로 공화당은 집권 5년 동안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테러정치를 시작했읍니다. 여러분! 공화당 의원 여러분! 공화당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정부를 위해서나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읍니다. 자유당이 1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테러정치 안 했읍니다. 망하려고 하니까 말기에 가니까 테러정치 시작합디다. 그러다가 결국 망합디다. 자유당의 말로를 다시 여러분 걷기를 원합니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폭력정치 테러정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우되고 말 것입니다. 이 형태로 간다면 범인을 조작하고 사실 아닌 것을 날조해서 딴 사람을 엉터리로 만들어 내는데 본래 선거에 있어서는 사람 아닌 투표함 정도 바꾸어 놓는 것 능히 안 하겠읍니까? 투표함 조작 안 하겠읍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에게 내년 선거에 절대…… 비록 이번에 가짜를 가지고 범인을 조작하기는 했지마는 내년 선거에는 투표함이나 이런 조작행위는 안 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경찰관을 우연히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합디다. 다시 부끄러워 어디 경찰이라는 말을 못 하겠다, 창피해서 못 하겠다고…… 아래 일반 수사관들이 대민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얼굴을 들고 이 공신력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정치적인 책임은 누구도 안 지고 아래 몇 사람을 목을 잘라! 참 철면피한 인간들입니다. 양심에 녹이 슬기 전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늘 말하기를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정치적인 안정을 부르짖고 경제적인 안정을 부르짖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니 또 5개년계획을 겹쳐서 늘 이야기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에 선행해서 국가의 근본이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생각나는 것은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남미에 페루의 야당의 당수가 말하기를 토레라고 하는 야당의 당수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 당의 당사에는 아무것도 걸어 놓은 것이 없는데 표어 하나 걸어 놓았다. 그 표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빵이 없는 곳에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곳에 빵이 역시 없다’ 이렇게 써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행정부가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지마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서울을 수도 한복판에서 거리를 다닐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경제적인 발전도 없는 것이고 참된 우리의 생명처럼 아끼는 자유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국무총리에게 드리고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만일에 충분치 못할 때 다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민중당 김영삼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엄민영 내무부장관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그 이상 총리나 나아가서는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반려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전번 이 의정단상에서 국민을 대신한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엄민영 내무부장관도 부하의 보고를 확신한 나머지 이 사실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알고 의정단상에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하여 왔읍니다마는 그 사실이 밝혀지자 솔직하게 그 내용 전모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고 또 자기 자신이 인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솔직히 했고 또 나아가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과한다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표를 반려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치 이 사표가 제출되어 가지고 몇 시간이 경과된 후에 국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곧 조사위원회가 국회의 여야를 망라해서 구성되기로 합의를 보았다 하는 연락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국회 여야가 위원회를 구성을 함을 알게 되고 또 국회 위원회 여러분도 물론이거니와 정부도 계속해서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이 사건을 원활히 조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협조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표를 반려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표를 반려한 결과가 국무총리의 권한을 넘는 헌법 제84조에 위배되므로 인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헌법 제84조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또 그 파면을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국무총리에 부여된 권한은 그 의미에 있어서도 자유로 인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해임에 있어서도 건의할 수도 있고 건의 안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권한이 제84조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날은 대통령 각하께서 제주도에 계시고 사표를 반려한 연후에 그 사후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만약에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조치를 재지시할 수도 있고 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정부는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각 계층에 따라서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실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째 질문에 있어서 총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느냐? 내무부장관이 의정단상에서 발언하기를 자기가 인책함으로써 경찰 내부를 정화하고 또 이것이 큰 경종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경찰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인해서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퇴임사까지 하였는데 만약에 엄 내무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두므로 인해서 장래에 대해서 예산심의든지 국정감사든지 또 국회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일할 수가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시급한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조작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경찰 내부 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거울삼아서 장래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만 되겠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 사람도 생각을 하고 또 참 여러 의원 앞에 떳떳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러운 감을 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몰지각한 말단 최일선 경찰관 몇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전체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사기가 저하되든지 혹은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가일층 사기를 앙양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심의나 국정감사가 기타 모든 점을 거부해 가지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원활히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관해서는 여야를 망라한 위원회에서 세세히 조사를 한 결과에 있어서 충분한 이에 대한 보고와 건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네째 질문에 있어서 이러한 소위 모든 테러사건이 동일한 계통에서 동일한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보든지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은 이를 발본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야를 망라한 조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보나 증거를 포착한다면 세세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정부로서도 최선의 협조를 다해 가지고 동일한 목표에서 조사위원회에도 협조를 하고 또 정부로서도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왔거니와 지금으로부터도 더 강화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대통령께서 테러 근절이 민주주의의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여차한 테러를 잡지 않는 것은 명령을 내릴 뿐이고 그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는 헌법 제68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참 여러 테러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를 잡지 못한 데에 대한 송구스러운 말씀을 되풀이하는 자체가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믿기에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추호도 이를 은폐하거나 또 명령만 내리고 그 실천을 감독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각 수사기관을 총동원했고 또 나아가서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도 특별예산까지 마련을 하고 또 우방 나라의 몇 가지의 특수장비까지 보충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면서 이 테러범을 잡기 위해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보고도 일일이 받고 계시며 하부 수사기관을 독려 감독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물론 저희들이 희망하기에는 이러한 소위 테러범이 하루바삐 체포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총동원해 가지고 하루바삐 이 사건을 해결하기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모든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 국무위원과 더불어 자리를 물러갈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전일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책임을 질 줄 모르는 파렴치한 철면피한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경찰과 또 전 공무원이 또 나아가서는 국무위원이 가일층 분발해 가지고 이 범인을 색출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 가지고 하루바삐 석연치 않은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고 있고 또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물러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선거에 있어서 요번 경찰조작사건과 같이 투표함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확고부동한 저희들의 신념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에 조작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상 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하물며 민주주의를 발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신념이라면 이는 곧 행동에서 실천에서 결과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공산주의하고 대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역사에 이러한 조작이라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투표함 같은 조작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절대로 이러한 조작은 하지 않겠읍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최근의 테러범 조작사태에 대해서 연일 국회에서 신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한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정 총리는 엄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고 위증한 것을 사과하고 물러갈 것을 선언하고 국회법에 의해서 여기 나왔던 국무위원 자리를 자기 스스로 이탈하고 물러나겠다는 사실은 총리나 우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부 한 사람도 남아일언이 중천금이라. 남자가 한마디 말한 것은 천금보다 무겁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존중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안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하고서 어느 누구가 그만두라고 하거나 그냥 있으라고 하면 있는다…… 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에 경고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언어도단이란 말씀이야! 이러한 장관은 근본적으로 내무부장관이 될 수도 없고 내무부장관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중당은 그런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내무부장관으로 상대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임용법 모든 법률을 뒤져 보아도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기용…… 계속해서 장관으로 쓰는 법률은 없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국민의 대표 앞에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고 그 직장을 이탈해서 나간 사람이 사표를 낸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유임을 권고한다고 해서 유임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 총리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참말로 총리로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오 이미 발생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뿐만 아니라 엄 내무부장관을 유임케 한 것은 국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진상이 판명될 터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좋겠어서 사표를 반환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우리는 이 조사위원회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엄 내무부장관의 진퇴를 작정할 의사로서 이 사표를 반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1965년 9월 18일 양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위수령하에서 서울에서 생긴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 국회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서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읍니다. 그 위원회에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서 조사를 해 보았고 그 조사가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했다 하는 사실은 여기 있는 여야 의원이나 정 총리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이 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사항을 여야 만장일치로서 채택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낭독해 보겠읍니다. 첫째 장래 일절의 정치테러사건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사 개시와 자수를 권장하여 조속히 이 사건에 매듭을 지을 것,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 중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직접 강제수사할 수 있게 하여 장래 여사한 사건의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 위수령하에서 생긴 테러사건에 대해서 시비곡절을 따져 본다면 석 달 열흘 따져도 아직 할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집어치우더라도 여야 만장일치로서 이 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바에 의해서 결의해서 정부에 넘긴 사항이 정 총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조치가 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건의가 묵살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까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수령하에서 개미새끼 하나도 옴싹 할 수 없는 상태 밑에서 생긴 사태 이것을 정부에 선의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묵살되어 있어! 정부가 이와 같은 사태를 묵살한 행위는 오늘날 정치테러를 재발시키고 정치테러범을 조작한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것이에요. 서양사람들이 흔히 쓰는 격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어떠한 악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나는 이 격언이 절실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테러범을 조작하고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 시간이든지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어떠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든지 혹은 간첩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래도 가서 두드릴 문은 경찰 문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은 이러한 악정부보다는 무정부가 오히려 낫다고 할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부가 없는 상태 밑에서는 1 대 1로서 실력으로 대결하는 그것으로 끝이야! 정부가 정치테러범을 조작하는 데 막후에서 간섭하고 또 이것을 용인하고 여기에 의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내무부장관은 정부 고위층의 만류에, 간곡한 만류에 의해서 다시 유임하게 되고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무정부가 낫다는 생각이 아니 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엄 내무부장관의 유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삼천만 국민이 이와 같은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허탈감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는가? 정 총리가 수행하고 있는 엄 내무부장관의 사표반환은 삼천만 국민에게 과연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나라 국회에, 이 나라 국회의원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옛날 한말시대에 고종황제가 일본놈한테 실권을 뺏기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글 한 귀를 쓴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월월무광병간월 이요 달은 달인데 빛이 없으니 병풍 사이의 달이요 화화무향 화중화 라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으니 그림 가운데의 꽃이더라’ 오늘날 이 국회의 국회의원의 심정이 고종 황제가 그런 글을 읊을 때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읍니다. 총리는 나와서 이런 사태는 앞으로 철저히 근절할 것이고 엄 내무부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발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나와서 따지려고 하지 않겠읍니다. 지난번 위수령하에서 생긴 정치테러사건의 추이로 보아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의 많은 우국애족 하는 지사들은 이 나라 장래를 지금 지극히 걱정하고 있읍니다. 내년도 총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처사는 제2의 최인규 제2의 이기붕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보다도 더 혹심한 사태를 불러들이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국애족 하는 이 거리의 지사들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태의 원인의 일부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충고 겸 질문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국립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읍니까? 이 사람도 과거에 경찰에 좀 있은 경험도 있고 또 경찰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몸은 야당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로해서 직무에 시달려서 박봉에 시달려서 파출소에서 순직을 하고 간첩과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고 이럴 적에는 나는 내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그들을 위문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립경찰 운영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테러사건은 물론이요 어떠한 범죄도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찰편성 자체가 5․16 사태 이후에 수사경험이 있고 그 직에 있는 모든 경찰관은 다 축출해 버리고 군대에서 소령 중령 대령 제대한 분들이 전부 나와서 경찰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복종을 그들의 사명으로 하는 경찰인지라 감히 불평을 토로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지마는 경찰과 경찰 군인경찰과 경찰 출신 경찰 사이에는 삼팔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찰 출신 경찰은 향상할 길이 없어. 길이 막혔다 말이에요. 자리만 나면 군인 출신이 낙하산식으로 디렸다 자리를 차지하니 내가 경찰이라도 도둑놈 안 잡습니다. 좌향좌 우향우 엎드려뻗쳐 식으로 하라고 야단을 치지마는 요는 맞추어서 합니다. 하지마는 안 잡아요. 뭐 한다구 잡아요, 자리가 나면 군인 출신이 차지하고 경찰 출신은 몰려서 그저 이리 욕을 보고 저리 욕을 보고…… 오늘날 종로경찰서 사태가 왜 생겼읍니까? 그 서장이 군인 출신입니다. 내가 듣건대는 엄 내무가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해 가지고 이 경찰을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급작스레 수술하였다 말이에요. 공화당 사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충남 출신 경찰관이 서울에 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내쫓았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쫓는다고 하는 풍설이 도니까 종로경찰서장은 당했다 말이에요. 나 군인 출신이나 이거 쫓겨나겠다, 거기에서 또 박한상 테러사건은 났어. 이것 도저히 내가 빨리 밝혀야 되고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나머지에 했을는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 총리가 말씀하시기를 내무부장관은 하부의 보고를 듣고서 그것을 확신하고서 믿고서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이다, 그것이 사실과 상반되고 위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퇴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언족이식비 로 말을 그렇게 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무부장관은 범인을 잡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 정도는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색맹이 걸린 사람을 흑백을 가려내는 감정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의 처사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색맹이기 때문에 흑백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 편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 총리께서는 이번의 사태를 전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책임이 있고 내무부장관이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안에 생긴 모든 사태는 법률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국무총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 편성에 있어서도 치안국장도 이사관이요 서울특별시의 경찰국장도 이사관입니다. 여기에서 예하 경찰을 총동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것은 미문여구에 불과하고 실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동등한 이사관에 법률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은 그리고 경찰국장은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의 보조기관인데 내무부장관이 하등의 지휘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정 총리께서는 이 임시조치법의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 책임을 정 총리 자신이 져야 할 것이라는 판단 밑에서 엄 내무부장관의 사표를 반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 총리께서도 이 단상에 올라와서 증언이 있었읍니다마는 헌법 제84조에 의한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이 해임건의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제출한 사표를…… 국민 앞에 위증한 사실이 명백히 되어 가지고 책임을 느끼고 제출한 사표를 반환시킬 권한은 없읍니다. 또 법적으로 말해서 이 사퇴서는 국무총리의 건의권 법정사항에 의해서 국무총리에게 제출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행 중이기 때문에 총리는 일단 반환하고 사후보고 했다 이렇게 여기 와서 말씀했읍니다. 물론 국무총리로 계셔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아닌 때 같으면 사회에 발표함이 없이 사퇴서를 반환한다든지 반환을 권고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국민 앞에 자기의 사의를 표명했고 또 국립경찰의 책임자로서 그 체면을 극도로 손상시켰고 사표를 내지 않더라도 사표를 내도록 강경한 조치를 해야 마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부재 시에 이 사퇴서를 반환하고, 엄 내무가 기자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태도를 결정했지만 상사의 완강한 만류에 의해서 부득이 유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 총리가 여기 나오셔서 국회의 여야가…… 여야로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려고 했다는 것은 또 한 번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기는 간곡하고 완강한 상사의 만류에 의해서 다시 유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세상에 다 발표했는데 총리께서는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표를 반환한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표를 반환했다는 얘기는 곧 이 사표는 유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것이 사실인지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발본색원적으로 시정이 되어서 많은 국민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한 태도를 천명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방일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우리나라 장창선 아마튜어 레슬링선수가 일본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이 대결을 해서 눈물겨운 우승을 보았읍니다. 신문에서 보았을 적에 우리 한국의 장창선 선수를 인솔하고 간 이 대표들이 60도나 들끓는 가마솥과 같은 증기장치 속에 장창선 선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피와 살을 깎게 해 가면서까지 조국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냘픈 조국이지마는 이 나라의 명예를 만방에 떨치기는 했읍니다마는 얼마 아니 가서 테러범을 잡아야 할 경찰관이 진범을 잡기는커녕 범인을 조작해 가지고 세상을 깜작 놀라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망신을 시킴으로 해서 장창선 선수의 승리의 의의는 상실되고 말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경찰관이 소매치기를 잡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식구파 소매치기 두목으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받아 가지고 국제적인 조국의 망신을 또 한 번 시켰읍니다. 국무총리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진범을 잡아야 할 경찰관이 진범을 잡지 아니하고 가짜 범인을 조작해 가지고 세상을 깜작 놀라게 하고 조국의 망신을 국제적으로 시켰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체면을 손상시킴으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연한 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표를 받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처결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임의로 헌법 제84조를 악용해 가면서까지 엄 장관의 양심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세 번째로 이번에 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요컨대 정일권 국무총리가 내각을 맡은 지 2년 만에 아까도 김영삼 총무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열세 번째의 언론 정치테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언론 정치테러의 열세 번의 시기와 그 성분과 방법을 검토해 보니까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동안에 열세 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정치테러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틈만 있으면 테러를 해 온 이 정 내각이 그동안에 돌격내각으로 애칭을 받아 왔읍니다마는 이번의 이러한 불상사를 연발함으로 해서 테러내각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무엇으로 변명하겠읍니까? 제 자신이 여기에서 테러내각을 상대로 해서 테러사건을 질문한다는 이 자체가 쑥스럽기 한이 없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질문은 하지마는 정일권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공산군의 앞가슴에 방아쇠를 재던 정일권 씨가 애국열에 충만했던 과거의 용장이었던 인간으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서 인간 정일권 씨의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묻겠읍니다. 첫째로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번에 정치테러조작범이 탄로됨으로 해서 자기가 느낀 심경은 어떠한 것인가? 그동안에 오늘이 열세 번째의 테러문제가 논의되고 있읍니다. 열세 번째의 테러범입니다마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테러 시즌에 있어서 과연 다음 단계에 테러 대상인물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대상인물을 밝힐 수 없다면 언론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것 정도라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번 이 막중한 과중한 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 총리는 테러내각이라는 악명을 씻기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테러색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으신가, 강구를 했다고 하면 테러방지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제도적인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치테러 언론테러범 조작사건 등등에 관한 사과를 테러백서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이번에 경찰관이 진범을 잡아야 할 국립 경찰관이 스스로 진범을 두호해 가면서까지 가짜로 생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이 사태를 정일권 국무총리는 중대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코웃음 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현재 경찰 하면 쓰리꾼이나 옹호하고 테러범이나 키우고 하는 이러한 온상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립 경찰관의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해서 조국근대화작업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경찰의 공신력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총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는 경찰당국이 민간인이 했다고 하면 그래도 뭐 하겠읍니다마는 경찰관이 테러진범을 조작해 가지고 생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태는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에 크나큰 해독을 끼치고 말았읍니다. 이 해독을 끼친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외교적으로도 많은 손상을 끼치게 되었읍니다. 이 결과는 결국은 이적행위가 되고 말았읍니다. 정부 안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행정관리가 이적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에 야당 인사들이 자칫만 하면 반공법을 적용해 왔읍니다. 눈만 크게 떠도 반공법 운운하면서 처리를 해 왔읍니다. 지금 서민호 씨도 반공법 운운 문제 때문에…… 남북교류문제 때문에 유치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정부의 권력기관에서는 야당이라는 딱지 때문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당 사람들은 자칫하면 반공법을 적용하면서 엄연한 이적행위가 되어 있는 결과범을 어찌해서 반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아까 국무총리가 헌법 제8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 반려 자체가 자기의 권한에 속한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했읍니다. 헌법 제84조는 정일권 국무총리를 위해서 만든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헌법사항입니다. 헌법 제84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잘못이 있을 적에 대통령에게 건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건의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깔아뭉개면서 자기 스스로가 중간에서 반려시켰다는 이 자체는 헌법을 악용하고 임의로 총리가 위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까 말씀하기를 위배한 사항이 없다고 했읍니다마는 분명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의 직권을 국무총리가 대행하려는……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대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총리께서 과거에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무시해서 한 짓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까지도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극상이라고까지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엄민영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정일권 총리보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심각히 다루었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반려시켜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새삼스럽게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 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하기는 내무부장관 사표를 반려한 것은 국회의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이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국회의 조사단과 조사위원회와 내무부장관의 사표제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고 물러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는 그것을 남용을 했읍니다. 형사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혼돈을 했읍니다. 만약에 국회의 조사단에서 조사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이 직접 지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장관의 사표로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서대문 벽돌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사표 자체가 조사위원회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듯한 이러한 말씀을 삼가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첨가하고 싶은 것은 엄민영 내무부장관의 고충을 묵살하고 대통령의 의도를 자기 스스로가 깔아뭉개고 한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 연단에서 윤보선 씨의 월남파병발언문제를 논의했을 적에 사과하러 간다 하는 비슷한 얘기를 했읍니다. 박 대통령 속도 잘 알고 윤보선 씨 속도 잘 알고 모든 사람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러한 월권을 하는 것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섯째는 아까 총리께서 국민의 신임이 얕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물러갈 용의가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총리께서 테러를 조작하고 그동안에 소매치기와 관련해서 경찰관이 돈을 먹고 갖가지 부정사태를 저지른 현재의 이 테러내각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신임을 얻고 있다면은 얼마마한 몇 프로의 신임을 얻고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조국근대화와 민족적 민주주의 이 자체가 테러정치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공화당 정부는 국민의 뇌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부르짖어 가지고 본인은 좋은 인상을 받았던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민족적 민주주의가 테러행정 내지 테러정치를 위주로 하는 바탕으로 하는 제도였다면 이것은 망국적인 주의라는 것을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입이 아프도록 부르짖은 조국근대화 이 작업이 과연 테러정치와 테러행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일부 나왔읍니다마는 현 내각은 불신임을 분명히 받고 있읍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에 정일권 국무총리가 총리에 취임하시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날짜는 약 오늘까지 34회가량으로 알고 있읍니다. 서른네 번 동안을 일이 번질 때마다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앵무새처럼 해 왔읍니다. 오늘도 아까도 역시 물러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민이 보기에는 정일권 국무총리가 과거에 지녔던 인간미와 애국열을 발산시킬 수 있는 계기는 이번 이러한 막대한 국가위협을 저지른 사건 등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자 물러나시는 것보다는 국무위원들과 오늘 저녁에라도 상의하여 가지고 총사퇴하는 이러한 용단을 내릴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했읍니다. 정 총리께서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의사당에서 국무총리로 계시는 그때와 그 이전의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일과 모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러면 아마 시간도 거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질문 종결하고 오늘 산회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엄 내무의 사표 반려를 중심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정 총리를 국회에 오시라고 해서 질문하는 날이올시다. 국민의 이목은 이 테러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차적으로는 행정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바로 당사자가 자기가 조작인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고 사표를 냈으나 그 상위기관에서는 사표를 반려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은 주목을 하고 있는 마당이올시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 총리께 대해서 부디 헌법이나 혹은 다른 법률의 관계조문을 가지고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면서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이 사상을 솔직히 규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의장! 의장이 보시는 이 의석에는 이와 같은 막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적어도 행정부의 제2인자인 총리를 불러다가 놓고 우리의 국회의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하는 얘기올시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사람을 불러다가 묻겠다고 그래 놓고 거기에 의석은 비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로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국회 의석의 말단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장께 정중하게 주의말씀을 드리고 의장의 직권으로서 이와 같은 사태가 없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총리께 하나 여쭈어볼 것은 질문보다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왜 국회무시사상이 있느냐, 특히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해……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 근거가 열 손가락 가지고 세어지기는 넘을 정도올시다마는 대충 중요한 것만 그것도 여야 간에 시비거리가 될 수 없는 것만 몇 가지 골라 보았읍니다. 첫째는 한일협정비준 파동을 전후해 가지고 학생과 교수가 학원으로부터 추방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했던바 권 문교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혹은 본회의에서 추방된 학생과 교수는 마땅히 복직과 복교를 시키겠다는 것을 약속했고 우리 국회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권 문교는 그 말을 뒤집어서 아직도 데모의 불씨가 일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를 학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소행인가? 국회는 적어도 이십만을 대변하는 선량이 모인 자리입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은 국가원수인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임명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은 이십만의 국민이 국회에 보낸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쟁법 해당자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만장일치로 행정부에 건의했읍니다. 행정부는 그 건의를 이유 있다 그래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금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과연 행정부는 돌아가신 장면 박사가 중병 운명 직전에 해금을 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과연 국회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소행인가? 그다음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국회는 상업차관에 지불보증은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금년 봄에 역시 거액에 대한 지불보증이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소행인가? 그런가 하면 금년 봄에는 나라의 형편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설사 법정기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입법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심의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그 시각에 미비한 심의자료를 첨부해서 국회에 내놓고 그리고 주무부장관은 통과시켜 주십사……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을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깎을 것은 깎기 위해서 논의를 벌였던바 그 주무부장관은 협천자이령제후 격으로 여당의 총재의 소매꼬리를 붙들어서 여당 의원에게 빨리 통과시켜 주시오 이러한 하명을 내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인사가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소행인가? 또 하나 지불보증과 대일청구권자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에 있어 가지고서도 관계서류가 선후가 바뀌어 있고 심의자료가 미비한 상태가 아니었나, 과연 이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소행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 올린 것은 아마 여야의 감정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그대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걸어온 행정부는 마침내 엄 내무가 불행히도 테러사건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조작이라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표 앞에서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 앞에서 공약을 했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어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 총리는 굳이 법문에 있는 해임건의권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각하시켰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엄민영 씨와는 다정한 처지올시다. 따라서 그 사람이 단상에 올라와서 많은 의원의 공격의 화살을 받고 있는 광경을 보고 심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홍영기가 인간이요 피가 있다는 홍영기이지만 그러나 공 앞에는 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총리는 과연 이 점이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국민 앞에 공약을 하고 당장에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려시키는 것이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소행인가 답변하시오. 총리는 군에 있어서의 후배인 불초 본인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혹은 언사가 과격하지 않느냐 이렇게 혹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나도 옛날에 군의 선배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에 대해서보다는 각별한 경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며 또 이 질문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른 장관에 대해서보다는 정중한 표현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분명히 들으세요. 국회가 과연 헌법 권력구조상으로 보아서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와 같은 무시를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문이라도 있는가, 나는 반대로 아무리 오늘날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라고는 하지만은 헌법 조문상으로 보아서도 분명히 입법부 우위의 원칙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드리겠읍니다. 죄송한 말씀이나 이것은 대학의 강의 정도에 불과한 얘기이지만 오늘날 불행히도 행정부는 총리를 포함해서 각 국무위원은 헌법 강의를 다시 받아야 할 이와 같은 슬픈 현실이다 이것이에요. 첫째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부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이 없이는 행정을 못 해요. 행정의 근거는 법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행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는 그 좋은 정책을 집행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모든 국가의 일절의 권력보다도 가장 중대하다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 권한이 입법부에 분명히 있어요. 또 행정부가 실정을 하거나 또 대소권력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국회는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관계법규에 위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도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적시 국정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 국무위원 법관 혹은 감사위원 등등의 중요한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 발의는 국회의원 30명이면 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의원 과반수면은 그 의결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의결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정 총리는 마땅히 직권이 당연히 정지된다 이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정 총리는 명기해 주시라 이것이에요. 또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원은 모든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만 임기 2년 미만일 때에는 국회에서 국가의 원수를 선출할 수 있다. 다음 또 하나 말씀 올릴 것은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의 해임건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임건의권에 보면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당연히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 총리는 비교를 해 보세요. 국회에서 건의 의사를 발해 가지고 해임건의를 했을 경우 당자가 국민 앞에서 공약을 하고 사표를 낸 것과를 비교했을 때에 법률적인 면은 차치하고 정치적으로 비교했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경우가 당연성과 그 가치성이 더 많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국회무시의 사상을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 사상이 골수에 사무치는 한은 민주주의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는 의회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는 의회정치나 정당정치가 아니고 하나의 관료정치다 이것이에요. 관료정치를 받기 위해서 이십만의 대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필요하신 한도 내에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 신인우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 질의에 있어서 작년 위수령하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해서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처리와 정부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여하한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그 건의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을 개정을 하여 가지고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건에 있어서 군인이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의가 있었고 또 법무부에서도 이의가 있어서 의견 상충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 조정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금일까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삼천만 국민은 엄 내무 사표의 반려를 납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총리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이 사표반려문제와 아울러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조작사건이 경찰에서 일어났다…… 이를 하루속히 수사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신임이 회복하려면 범인을 색출해 가지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벌문제를 말씀하셨고 특히 경찰 편성에 있어서 이를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직 경찰 재편성에 관한 문제는 연구도 검토도 행정부로서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요는 행정부 내에 있어서도 경찰편성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구개편에 관한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을 두고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의원께서 질의가 있은 바와 같이 헌법 제84조에 의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총리의 권한에 있어서…… 이것을 반려시켰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질의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 김영삼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을 때에 답변드렸읍니다마는 행정부 내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전부 대통령 각하께서 위임을 각개 계급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사후 결과보고에 있어서 그릇된 점이 있을 적에는 항상 시정을 받고 있고 또 재지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일홍 의원께서 언론 정치테러가 열세 번이나 있었고 특히 3월과 9월까지는 정치테러를 감행하는 시기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총리는 어떠한 심경을 느끼고 있는가, 또 금후에 있어서 테러 상대인은 누구인가, 언론인인가 혹은 정치인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죄송한 일이고 또 이러한 테러가 언론인인가 정치인인가 하는 질의에는 좀 이 사람도 답변을 드리는 것을 당황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다시 한번 확언을 드립니다마는 절대로 이러한, 소위 테러범을…… 어떤 정부기구 내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이에 관해서는 기구 내외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좋은 자료든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든지 또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있다면 달게 받아서 꼭 발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러한 소위 정치테러사건에 관해서 장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 앞에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소매치기 폭력배 또 아직도 미궁에 있는 모든 사건을 일괄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읍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자수 기타 모든 인원과 장비와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폭력배 혹은 소매치기를 단속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미 1116명을 검거를 했고 또 이 사후대책 선도에 관해서 지금 방침을 세워 가지고 장래에 대한 방안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폭력배, 소위 테러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강력한 수사조직체를 더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과 또 활동할 수 있는 기동력 통신 기타 모든 불비한 점을 하루속히 보강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경찰로서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조작사건이 났는데 경찰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말단경찰이라 할지언정 기강이 확립되어야 되겠고 또 엄격한 통수계통하에 있어서 감시 감독 선도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수사당국자들의 판단능력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해서 속단을 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내부의 기강을 확립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통수계통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고 또 상호협조를 강조해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인원과 기관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조 협동하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해 가지고 하루바삐…… 이 공신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러한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하여 범인을 색출을 해 가지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질의에 있어서 경찰은 경찰의 위신을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이번 이 사건은 이적행위로 보지 않는가, 정부는 야당 인사에 관해서는 이적행위라고 해서 반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반공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수사당국자들이 특히 법에 풍부한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취급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심판이 내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하부경찰관이 조작을 했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마는 이적행위하고 결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얻고 있다면 정부는 몇 퍼센트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바도 없고 또 이것이 몇 퍼센트라고 못을 박아서 확언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조작사건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러한 범인들이 체포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정부로서는 생각해 가지고 속히 불신임이 없도록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조국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테러가 있다는 것은 망국적이요 또 테러정치나 테러행정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다 같이 인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항상 여러 의원께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인책 인책 하면서 왜 인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저는 항상 이 단상에서 이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든지 또는 현 정부가 절대적인 국민의 불신임을 받든지 할 때에는 언제든지 물러나겠읍니다 하고 여러 의원 앞에 약속을 했읍니다. 이 점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홍영기 의원께서 권 문교의 발언과 정쟁법에 관한 문제와 상업차관 지불보증에 관한 문제 또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위한 시일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제출한 문제, 대일청구권에 대한 법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도대체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특히 국회가 헌법에 있어서 또 권력구조에 있어서 입법부의 위치를 정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아가서는 헌법에 대한 강의까지 좀 해서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모든 행정이 입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예산심의 예산의결이라는 이러한 국가정책을 실천시키는 데에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점을 보아도 국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이나 정부는 인식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취임해서부터 또 외국에 다니면서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에 다니면서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그 권능과 차지하고 계시는 위치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몸소 제가 보고 체득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또 국회의 권위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 사람은 국무회의에서도 누차 우리 국무위원께 강조한 바 있읍니다.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에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법이라는 또 이 법의 결정에 따라서 또 예산 의결에 따라서 행정부가 그 행정을 집행해 나간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을 좀 더 지원하고 협조하고 또 국회의 권위를 충분히 인식하자는 말도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추호도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자신도 물론입니다마는 정부 전 각료를 독려해서 여러분 금일까지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나간 일을 양해하시고 금후에 있어서 가일층 협조와 또 여러분들의 권위를 더 앙양하는 데 정부는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와 국무위원 자진사퇴에 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읍니다. 금일 누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분 의원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질문을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거의 되었고 해서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김득황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