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대한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종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종헌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직접 인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현행법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수집·분석하는 통계 자료의 내용에 난임시술의 부작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서명옥 의원, 고동진 의원, 강명구 의원, 최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곤아동 정책의 범위에 기존의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진숙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지아 의원, 김도읍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0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40인으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기권 2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