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대한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종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종헌 의원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의대 증원, 꼭 필요한 의료개혁을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의료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

응급실 뺑뺑이가 늘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그림은 권역응급센터, 대학병원급 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센터, 큰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몇 %나 전원되는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하늘색 막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고요, 노란색 막대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급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그다음은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입니다. 권역센터에서는 사망률이 줄었지만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응급의료 대란으로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 추석 응급의료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정부가 내놓으셨습니까?

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급박한 응급의료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땜질식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기간에만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달지.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증환자가 큰 응급센터를, 대학병원 응급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증환자 중의 상당수는 실제로 중증응급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실의 전문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응급환자의 수술, 시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를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수가 올려 준다, 인건비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합니다만……

저는 지금 당장 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내버려두면 올해 말에 또는 내년 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응급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응급의료 말고 비상진료체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꾸로 중증환자들은 지금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 31%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준중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소위 우리나라 빅5 병원의 암 수술이 하늘색은 작년, 노란색은 올해, 얼마나 줄었는지...

총리님……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중증환자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때 진료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79%고요, 피해신고센터에서 수술 지연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전체의 56%나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방금 총리님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체계이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별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상태로 별문제가 없는데 왜 야당이 트집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그렇게 정부가 답변을 하면 실제 어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꼭 필요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의 의대 증원, 의료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 대표해서 총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0명을 각 의과대학에 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합리적인 배정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 답변……

이게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면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게 원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의 시도별로 하늘색 막대는 현재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빨간색 동그라미는 인구 10만 명당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입니다. 이게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고 한다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정원이 많이 배정되고 많은 지역에는 적게 배정되는 게 원칙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합리한 배정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이렇게 배정한 결과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했을 때 지역 간 의사 수의 격차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잘못된 배정을 하신 거고요. 이 정원 배정을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도 훨씬 형평하게 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