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소병철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소병철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청․특허청․병무청의 특사경 지명대상자 및 직무범위 일부를 확대하고, 윤영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심절차에서도 형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만 나이 개념인 ‘미성년자’로 변경하고,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전자장치 연구개발사업 실시 및 치료감호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합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강제 시 사후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51인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9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