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전남 순천을 21대 선거구 획정대로 22대 총선을 치르겠다고 정했습니다. 저는 순천을 다시 게리맨더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28만 순천시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21대 국회 내내 순천의 비정상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 주시라는 순천시민과 저의 절규를 들어 오셔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제 지역구 명칭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 있습...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소병철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청․특허청․병무청의 특사경 지명대상자 및 직무범위 일부를 확대하고, 윤영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심절차에서도 형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소병철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형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간 일반범죄에 비해 형이 감경되었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살인죄․유기죄를 적용하게 되어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실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여덟 번이나 발의가 되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21대 국회가 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오늘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