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원안 및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