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4차 회의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이 이어질 순서입니다마는 의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처리했습니다마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시일이 늦어졌지만 힘을 내고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두 분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입니다. 한반도는 하늘 위에 B-52 전폭기가 뜨고 6․25 이래 전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책임 있게 논의할 역사적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의 원내대표는 민족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보당 의원 죽이기 위한 자격심사 발의를 합의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소망이 살아 있지만 거대 양당의 정략적 합의는 그 소망을 일거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낡은 정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데 대하여 저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민무시 불통정치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는 새누리당의 무능정치는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결국 역대 정권 사상 최저의 집권 초기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적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에 대한 자격심사가 국회 운영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 객관적인 자격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입니다. 이미 지난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 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음은 알려진바 사실입니다. 되짚어 보자면 작년 양당 개원 협상 시기에 빚어진 진보당 비례 경선과정 논란이 자격심사에 대한 유일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작년 6월 양당이 합의했던 근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이번 합의는 그런 점에서 원인 무효입니다. 자격심사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경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메카시적인 탄압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자격심사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성격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을 종북공세로 몰면서 사상 문제를 부각하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마녀 사냥하듯이 진보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자격심사의 저의입니다. 이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그런 발상 안에는 박근혜식 국가관 검증이라는 무서운 논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종북이라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진보당은 일관되게 미국과 남북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기하였습니다. 한반도 긴장 격화를 조장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 국면에 적극 나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게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대화에 나선다면 진보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호소하였습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 CIA 관련자 김종훈은 결코 대한민국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장 먼저 반대하였다 하여 자격심사라는 형식을 빌려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위대성은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에 이루어집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 하여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힘으로 누르려는 것은 독재이며 폭력입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법살인하였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자격심사는 그 현대적 재판입니다. 입법부의 정치적 살인입니다. 정치 보복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검찰조차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린 동료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동료의원 손으로 끊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선례가 생기면 필연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자격심사는 헌법에 기초한 권능과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국회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19대 국회가 유신국회를 자초하는 치욕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막아 주십시오.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 자체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신을 스스로 지키는 정의로운 선택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내용 중 저에 대한 자격심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급기야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30명이 발의하여 국회 윤리특위로 넘길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보당 당원과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부정하고 윤리특위에서 저의 자격을 다룬다니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5만 명 청년 선거인단의 투표로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었고, 당 내에서는 전 당원의 찬반투표로 비례순번 3번으로 결정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청년선거인단의 투표는 100% 온라인 선거였기에 디지털 포렌식 이라는 첨단기법으로 로그기록을 보면 결백이 입증될 수 있고, 당원투표는 찬반투표였으니 부정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낙인찍혀 마음고생을 하다가 지난해 검찰수사에 의해 겨우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입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말로 청년들의 요구를 담은 의정활동에 매진해 가고자 캠퍼스를 돌며 청년들의 속사정을 듣기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로 밤샘도 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자격심사의 요건은 객관적인 자격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한됩니다. 검찰조사로 결백이 밝혀진 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당원의 투표 값까지 다 들여다본 지난 7개월의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결백이 아직도 모자라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합의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억울하면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라고도 하시고, 어차피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 계류되어 있다가 끝나지 않겠냐며 ‘정치적 합의’일 뿐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선배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조사로도 밝혀지고 첨단기술로도 밝혀진 저의 결백에 대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윤리위 심사와 언론의 도마에 올라서 소명하고 또 소명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를 희생양 삼아야만 하면 삼아야만 얻어지는 그 ‘정치적 합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서른두 살의 청년입니다. 부족하고 당돌해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동료 의원으로서 존중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저를 국회에 보내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귀중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윤리특위를 오가며 의원자격 시비에 오르내리게 된다면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크나큰 실망과 무관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오늘 대단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무고하게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해 왔습니다. 끝 모를 마녀사냥이 속히 종료되었으면 하는 마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가, 음해와 왜곡으로 인한 허상이 자격심사의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마저 진실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앞으로 어느 의원이 마음껏 소신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당선 직후부터 쏟아졌던 갖가지 공세를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제가 청년정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청년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잠시 곤란이 닥쳐왔지만 진실을 응원하고 계실 양심적인 의원님들과 함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음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두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로 안보위기가 엄중한 현실에서 북한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나치당은 당시 독일에서 소수 극렬 집단에 불과했지만 의석을 차지한 뒤 대중의 불만을 조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통진당의 행태를 보면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북한을 제재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적 망신을 시켰고,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북한을 편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북침 전쟁훈련’, ‘북한 공격훈련’으로 규정하며 반대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한라산에 북한 공화국 기를 꽂겠다는데도 우리 군의 훈련을 막겠다며 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정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이렇게 북한 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에 국민의 혈세가 지난 대선 때 27억 원, 올 1분기에도 7억 원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통진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정당보조금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비겁했습니다. 2011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어도 국회는 징계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또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지난 17일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내에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다시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총선 때 국회의원 13석을 차지하고 정당 득표율 10.3%를 획득한 배경은 야권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지원했던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도움으로 국회에 들어온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지금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정부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중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 도발을 기도하는 북한과 김정은을 편드는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통합진보당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종북 세력이 공공연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중랑갑 출신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연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양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방송사와 은행의 전산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전산망 마비 사건이고 또 하나는 건설업자와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벌어진 성접대 사건입니다. 국정원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검찰 간부, 경찰 간부 등의 다양한 리스트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산망 마비 사건은 미리 심어 놓은 악성코드가 특정한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해 전산망이 무력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장의 성접대 사건 역시 박근혜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한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두 개는 예고된 참사로 다를 것이 없는 사건입니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낯부끄러워서 어찌 살겠습니까? 야당을 비판한 여당 의원 여러분, 무엇하십니까? 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 당직자가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어서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고 어제는 급기야 사퇴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정원․감사원․검찰․경찰…… 이러고 여기에 침묵하는 정부여당은 그러면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인사 시스템은 안 된다고, 이렇게 검증 없이 사람을 내정해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여러분이 건의하고 이야기하고 비판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우리는 즐거워했지요? 요즘 유행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밀봉 스타일’이란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몇 명이 낙마하고 자진사퇴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인수위 시절 최대석 인수위원이 아무 말 없이 사퇴했습니다. 뒤에 말만 난무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내부 검증, 자체 검증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판사들이 들고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고요.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어땠습니까? 땅을 사러 다니면서 그 땅을 7살짜리 아들에게 명의 해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 어찌되었습니까? 정치가 신물 난다고요? 아니,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되는 순간 10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금 도망가듯이 가는 이런 장관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후보자는 어떻습니까? 결국 성접대 의혹으로 낙마한 김학의 법무차관은 어떡하고요. 의혹, 의혹의 최고봉 김병관 국방부장관, 이제 낙마했습니다. 여러분, 안보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라면 제대로 된 국방부장관을 임명해야지요. 어찌 김병관 같은 사람을 임명해 놓고 여러분은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이제 자진사퇴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국방 지도자를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와대에서 몇 명이나 사퇴했는지, 그 사이에,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 비서관만 5명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교체되고, 서로 싸웠는지 부정한 게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청와대 초기인지 아니면 청와대 말기인지’……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