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사전에 저지 차단하지 못하고 침투한 무장공비를 또한 조기에 섬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군사작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18일 새벽에 동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는 총 26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소탕되었으나 일부 잔당이 지역 내에서 아직도 저항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민․관․군 통합 소탕작전을 종료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생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은 68년 무장공비 침투 이후 고위급 장교로 구성된 최대 규모이며 최초로 잠수함을 이용한 정규군에 의한 무력도발로서 이는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경제난 등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유화정책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에 대해서는 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하여 대소규모의 각종 도발을 계속 자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적의 여하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국방태세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보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일간 군에서 실시한 작전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투인원과 전과에 대해서는 총 26명을 침투인원으로 보고 그중에 11명은 피살되고 사살이 9명, 생포 1명, 현재 5명이 잔당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나머지 5명은 공작원 2명과 승조원 3명으로 해서 5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체포된 이광수의 진술과 또 저희가 작전 간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5명이 잔당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전 경과로서는 18일 2시에 적 침투사항을 확인하고 당일 17시에 사체 11구를 청학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 날 19일 10시에 적 3명을 사살하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또 3명을 사살하고 16시경에 나머지 1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그다음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칠성산 그 일대에서 2명과 접촉이 있어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병사 이병희 중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22일 일요일에는 적 1명을 사살하고 이 작전 중 저회 병사 1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5시간 후에 다시 적과 접촉이 있어 가지고 1명을 사살하고 이 과정에서 또 저희 병사 1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새벽 야간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시체 1구를 발견했는데 확인 결과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여 세의 민간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다 자세한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작전지역에는 일체 민간인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로 들어갔는지, 혹시 송이를 채취하러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전지역에 투입한 병력은 5개 사단, 약 6만여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역 2만 4000명, 예비군 3만 4000명, 경찰 3000명입니다. 그 지역이 광할한 산악지방이고 또 수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만 차단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헬기 66대와 군견 77두, 조명항공기 5대, 야시장비 3대가 현재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한 잠수함은 현재 해군이 동해항에 계류시켜 놓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정밀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상작전은 현재 이중 삼중으로 차단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로 매복을 하고 주간에 수색작전을 합니다. 야간에 매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 부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서로 오인사격을 할 경우가 있어서 야간에는 주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작전은 현재 해군함정과 헬기를 동원해서 하고 있으며 해상으로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중으로 해상경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야간작전을 위해서 조명항공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전으로서는 생포된 이광수의 육성을 넣은 녹음테이프와 또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상되는 지점에 살포를 하고 투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업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잡이라든가 송이 채취를 위해서 어제 오후부터 제한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가지고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어하고 송이 채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시간도 다소 완화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군으로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잔당을 소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부상자가 한 7～8명 되는데 이 중에는 이동 간에 교통 차량사고로 있었던 부상자도 있고 또 헬기에서 낙하하다가 척추를 다친 부상자도 있고 그래서 실제 교전 중에 발생한 부상자는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이를 좀 다치고 해서 몇 명은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박관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박관용올습니다.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21일 서청원․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29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월 23일 제2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이신범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은 1996년 9월 18일 대규모 무장공비를 동해안에 침투시키는 무력도발을 자행하였는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이를 전달하고 아울러 우리 국민의 결의를 공고히 하여 북한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우리의 대북평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최근 강릉 해안에 잠수함을 동원 수십 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의 군용함정에 의해 무장병력을 침투시킨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간첩행위가 아니라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 국회는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에 대하여 여야를 초월한 전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회는 북한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히 실증되고 있는 이상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앞장설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잠복 암약하고 있는 간첩을 철저히 색출하고 불순세력의 준동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부가 무장공비의 기습침투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상 미비점을 즉각 보완하여 정부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냉전 대결상태가 아직도 남아 있는 현실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북한 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이와 같은 북한의 책동을 억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북한 정권이 지금이라도 적화야욕의 망상을 버리고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며 한반도에서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 준 높은 신고정신과 자유수호를 위한 헌신적인 협력에 대하여 국회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 같은 국민적 결의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상으로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을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