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604조 4000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소요와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조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시정연설을 통하여 예산안의 의미와 핵심 내용 그리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과 투자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최우선 역점은 무엇보다도 백신․방역과 충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백신․치료제의 확보와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2022년도에도 지원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과 맞춤형 금융지원 등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탄소중립 이행 지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 투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들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입니다.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하여 31조 3000억 원으로 211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K-반도체 전략,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3조 8000억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중점은 포용 회복 지원 등 신양극화 대응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심화된 신양극화 완화를 위하여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에 18조 8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벌어진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총 41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어가 소득 안정, 농어촌 활력 제고에 6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투자에도 52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의 중점은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지원입니다. 디지털 전면 전환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한국판 뉴딜 R&D, 미개척 분야의 프론티어형 R&D 등 전략적 연구개발에도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20대 신기술 분야의 혁신인재 16만 명 양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투자 중점은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입니다. 먼저 국방 R&D 등 방위력 개선 지원과 병 봉급 인상 등 전력운용비 투자 확대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예산 55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예산도 4조 1000억 원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대학, 국방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한도액으로 1조 256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가 어렵게 시작한 일상의 회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코로나의 대응, 포용적 회복 지원,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는 2022년도 예산안 확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금년 중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예산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병도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성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04조 4365억 원에 대하여 5조 5520억 원을 감액하고 8조 7788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조 2268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의 규모는 409조 1669억 원으로 그중 2조 8535억 원을 감액하고 6조 7094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8559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6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의 구매 예산 3516억 원 및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예산 39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세～5세 누리과정 원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2만 원씩 인상하기 위해 23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 물자에 대한 긴급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48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국세 수입을 총 4조 7349억 원 순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수입 순증액에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1조 6886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 중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예산 편성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경항모사업은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도 범여권이 11 대 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정부의 경항모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 필요성을 과대 포장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특히 경항모와 상관없이 상륙작전능력 증대를 위해 진행된 대형 수송함 관련 선행연구를 갑자기 경항모 선행연구로 둔갑시켰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조건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무시하고 어겼습니다. 특히 핵심기술 확보와 기본설계 사이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핵심기술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데 기본설계를 착수하겠다는 발상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안방․주방․욕실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기․수도관․보일러 공사를 먼저 하자는 황당한 발상입니다. 넷째, 경항모의 주 장비는 함정이 아니라 함재기입니다. 경항모는 다른 함정과 달리 8척에서 10척의 호위전력을 대동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함재기와 호위전력 예산은 다 빼고 총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로 경항모 건조비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함재기와 호위전력 예산을 포함할 경우 최소 20조 원 이상이 예상되자 꼼수를 부린 겁니다. 더욱이 경항모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한 세트로만 불가능하며 최소한 2～3세트가 확보돼야 합니다. 이 사업에 국민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착수하도록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섯째, 경항모사업의 소관 상임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이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되는 것이 무리라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자료 수집을 위한 간접비 5억을 반영하되 사업비로 전용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기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삭감안에 정부 측도 동의했고 결국 국방위가 이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인 수의 횡포로 국방위 심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에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항모가 우리 안보환경에 불요불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경항모는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우리 안보에 경항모보다 더 시급한 전략무기는 잠수함과 미사일 그리고 무인전력 등입니다. 남들도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겠다는 식의 허장허세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군사적 실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항모가 정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대문갑 출신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앉아 계신 또 생각이 다르신 여러 의원님들도 수긍이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형 항공모함은 다극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해양 의존성, 안보환경의 다극화를 고려하여 대주변국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가전략자산입니다. 지난 4월 9일 우리는 KF-21 보라매 사업을 출고하면서 그동안 우리 국방의 숙제였던 기술종속국에서 기술생산국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떼는 데 대단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2021년 오늘 우리는 경항모 착수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국형 항모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주변국의 첨단 전력화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서해를 자기 앞마당, 내해화하고 있는 중국의 시도는 이제 동해로까지 확장, 재팽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이미 2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고 2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삼십년 후면 10척까지 건조된다고 합니다. 독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이미 10월 3일 이즈모에 F-35B를 이착함하며 경항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6년, 4년 후에는 가가까지 2척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항모 1척조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안보환경의 다극화와 유동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 해양안보는 절대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할 이상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통과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남중국해 전반을 둘러싸고 부딪히고 있는 현상입니다. 해양안보를 위한 우리의 전력 강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한국형 항모는 오랜 산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논의된 게 아니고 물경 25년 전부터 1996년 김영삼 정부 승인 이후에 우리 해군은 지속적으로 경항모를 추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 비용과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용이 수십조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경항모의 호위전력은 이미 전력화에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구축함, 지휘함, 수상함, 잠수함 등 기동함대에 필요한 함정을 국방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지휘함인 한국형 항모 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미국처럼 원해에 나가거나 다른 나라 전쟁에 파견해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전단을 뗐다 붙였다 조합해서 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 어간에 가서야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지 않으면 이삼 년 더 전력화가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소요제기부터 사업타당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신 동료 의원님이 계셔서 군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안을 국방위에 보고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수정․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략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도 전에 적의 의지와 기를 꺾는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우리 군에 압도적 능력을 부여할 첨단 전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내년 예산안도 결국 거대 양당만의, 거대 양당에 의한, 거대 양당만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다 민주당 단독안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교섭단체 양당에 수차례 예산안조정소위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오늘 본회의까지 심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예산심사와 결정 과정에 입법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안 심사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예결위 의결 절차를 밟지도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양당 간 밀실논의만 또다시 재현되었고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정의당은 2022년 정부예산이 세 가지 방향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소득․고용 취약계층을 향한 보상과 지원입니다. 둘째,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셋째, 장애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등 불공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작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득 취약계층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앞세우다 처음부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180여 석이 되는 집권 여당이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지만 예산만 논의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자당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황당한 약속으로 당장 필요한 손실보상과 지원 예산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담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부족한 의료보건인력과 병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증액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보건의료인력만으로 대응이 역부족이고 현장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예산 811억 원이 빠진 점은 문제입니다. 불평등․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라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임금과 처우에서의 차별로 허울만 남았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더욱 부실해진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더해 코로나19까지 덮쳐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한 사업이나 이전 사업에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게 될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끝나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고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2022년도 예산안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했는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에 맞서 대응하는 불평등과 차별 해소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겸허히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여러 반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예산안 3조 3000억 원 규모의 순증에 반대합니다. 나라 곳간이야 무너지든 말든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는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부안인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약 607조 7000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최악의 슈퍼 예산인데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3조 3000억 원이나 늘려서 슈퍼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당 대통령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려 놓았다는데 국민혈세 이렇게 펑펑 쓰고 뒷감당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을 4조 7000억 원씩이나 늘려 놓았는데 국세 수입은 여당이 늘이면 마음대로 늘여지는 엿가락입니까? 정부도 한심합니다. 정부의 세입추계가 불과 몇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런 추계 실력이라면 기획재정부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총리께서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운영상 불가피한 증액 요구 외에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는 버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늘었다면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고, 살림살이 최종 책임져야 하는 국회는 정부안보다 단돈 1원이라도 깎은 예산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비용 미반영은 국가의 적극적인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현 정권은 누구보다도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 3년 후에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 대해 현 정부는 청와대 1호 민원을 선언하고 적극적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 5년이 지나도록 한 차례의 미완성 수색만 있었을 뿐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의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입니다. 이 정권은 약자, 힘없는 국민에게 너무 모질고 매몰찹니다. 이 정권의 피와 눈물은 꼭 정치적으로 이득이 돼야만 흘리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에 비추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실종자들과 가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인권위의 의견에 정부 여당은 왜 귀를 닫고 있습니까? 정부 관계부처가 실종자 가족들의 지난 5년의 고통과 피눈물을 모를 리 없는데 이 정권이 나서서 그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무엇이 문제이고 또 다른 사고 재발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함과 고통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텔라데이지호 추가 심해수색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은 국가재정 안정과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소홀했기에 저는 수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병도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지출 604조 4365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195조 2696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6985억 원을 감액하고 2조 694억 원을 증액하여 총 6290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소요 4000억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융자 희망대출 계획액 7000억 원 및 지역신용보증지원 계획액 490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융자 500억 원 및 체육업계의 방역용품 및 고용지원 소요 55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진흥기금 중앙감염병병원 신축비용 17억 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신축비용을 63억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4인, 기권 36인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병도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총 한도액 1조 256억 원에 대하여 감액 없이 1조 40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첫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사업 7578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수도권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광역철도사업 착수 소요 447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건립사업 78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4에 따라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추가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추가로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인, 기권 30인으로서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입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예산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던 나쁜 관행을 시정한 21대 국회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예결위의 이종배 위원장님, 맹성규․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 그리고 윤호중, 김기현 그리고 추경호․한병도 수석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윤후덕 기재위원장님, 류성걸․김영진 간사를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겸 총리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 예산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밤낮없이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야 원내대표님 등 국회 지도자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 발생한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빈틈 없이 시행하고 내년에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회복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도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증액해 주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확대, 지역화폐 증액 발행 및 정부지원금 추가, 방역․의료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다음 정부가 국정을 원만히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총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