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투발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직접 대상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전력 증강에 북한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구형 초계함이나 고속정에도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이,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구비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북한의 능력이 점점 더 신장될 걸 대비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게 NLL 남쪽으로 3개가 있는데요. 99년도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2000년도에 서해 통항질서, 2007년도에 경비계선,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해상 국경선이 그 세 선의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을 주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에 NLL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서 피로써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는 변동이 없고요. 만일 김정은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김정은한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비군사적 도발로서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2년 전에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무인기 도발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핵․미사일 관련 도발이라든지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그런 전략적 도발도 있을 수 있고 접적지 해․공역에서 직접적인 군사 도발 그리고 침투나 특히 테러 등 주체를 알기 불분명한 군사 도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도발을 예상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ICBM이 실전 배치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사거리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미사일을 측정하는 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장사정 사거리를 보는 것과 정확도, 군사적 효용성 여러 가지를 보는데 특히 정확성 면에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완성된 후에 실전 배치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실전 배치했다고 북한이 만일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북한의 실전 배치는 시간의 문제이지 곧 닥칠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미연합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설사 ICBM을 개발…… ICBM이라고 하는 것이 미 본토를 위협할 핵 능력 아니겠습니까?

만일 미국이 북한의 그런 공갈에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고 그러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ICBM 배치를 하더라도 그 ICBM 위협을 이용을 해서 한미동맹이 이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 다양한…… 정치인으로서 윤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또 학계에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는 한미 확장억제를 믿고 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공식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직자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단지 지난해에 만들었던 NCG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방위비 이런 협상 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저희는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총리님 질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장교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터뷰 전문을 전혀 안 보시고 특정 부분만 잘라서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왜곡해서 발끈한 것이지요.

그럼요. 그때 그날 인터뷰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같은 기자가 저에게 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떠냐?’, 저는 ‘거기에 찬성한다’. 그래서 다시 그 기자가 왔습니다. ‘그때 입장이 그대로냐?’,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그대로지만 난 정부 국방부장관으로서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그것은 의원 때 가졌던 개인적인 견해가 그대로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그것을 푸틴, 러시아가 왜곡해서 공격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