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4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위생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수정하였고, 공중위생영업 종사자까지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공중위생영업자만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인체조직의 정의와 범위 및 조직은행 등에 관해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조직은행에서만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체조직 이식재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하고, 조직이식재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안전성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조직의 수입은 안전성을 검증받은 조직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실시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소독실시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과태료 상한금액이 너무 적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1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의 신설은 법률사항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립보건원이 곧 질병관리본부로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법 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수정․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마약류 치료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치료보호”라는 용어가 자칫 격리입원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외래치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치료보호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치료보호업무는 현행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精神保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 만장일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 만장일치로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尹漢道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安商守 의원, 金景梓 의원, 林仁培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건설교통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화물운수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며 화물운송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적재물배상보험․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거부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벌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7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