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6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의 신상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중원 출신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공포로 다가왔고, 메르스의 국내 유입 후 초기단계에서 대규모로 전파되어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향후 반복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정부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주요 정책제언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국가 방역체계 강화에 필요한 법령을 서둘러 정비하고 감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법령의 개정 등 제반조치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의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서, 첫째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둘째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의 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요구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 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부실한 방역 역량, 감염병과 관련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인프라 부족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국가적으로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메르스 사태의 발생․확산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의 제약 등 사유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처에 관련된 정부 대책의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회법 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후대응 부실 문제와 책임을 명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