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초단체인 시군 설치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조정 대안은 제주4․3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나 양친자관계자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굉장히 왜곡되어 왔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내용이며 나머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