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초단체인 시군 설치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조정 대안은 제주4․3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나 양친자관계자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굉장히 왜곡되어 왔던 가족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자치재정의 확충, 관광산업 육성 및 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30개의 제7차 제도개선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한 통합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되 그 기간 동안의 재정지원 규모는 점차 줄여 나가도록 수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의회 의원 당선 시에 공무원연금을 전액 지급 정지하는 규정이 헌법...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위가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부정청구 등의 사실을 밝혀낸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