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6항까지 6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되어서 상정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연법 개정법률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안 종합유선방송법 개정법률안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안 변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전시근로동원법 폐지법률안 윤락행위등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건강보험법안 국민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 모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안 심사보고서 건전가정의례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교통체계효율화법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소운송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고속국도법 중 개정법률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측량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화물유통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삭도․궤도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6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동의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연법 개정법률안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안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종합유선방송법 개정법률안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안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하에 상정된 안건들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변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시근로동원법 폐지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윤락행위등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역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민건강보험법안 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민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 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모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중위생관리법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건전가정의례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항은 아까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 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교통체계효율화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철도소운송업법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고속국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측량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화물유통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삭도․궤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안,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6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소요가 계속되었고 한나라당의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인내심 그리고 끝까지 참아 가면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고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정자는 국민을 대하기를 사육사가 맹수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육사들이 아무리 가꾸어 주고 먹여 주고 보살펴 주더라도 한 번 실수해 가지고 맹수 호랑이의 발등을 밟았을 때는 그 호랑이는 사육사를 잡아 죽여 버립니다. 국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사육사가 맹수 다루듯이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풍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의 말씀도 드립니다. o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과 구천서 의원 외 155인이 발의한 IMF환란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따른 국정조사를 실시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회의 7인, 자유민주연합 4인, 한나라당 9인 등 20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오니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내일까지 그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