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2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인사―

다음은 오늘 새로 나온 의원 여러분들의 선서가 있겠읍니다. 선서는 신민당을 대표해서 유진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선창을 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창을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7년 11월 29일 국회의원 유진오 정일형 송원영 장준하 조한백 조윤형 서범석 김재광 윤제술 김홍일 김원만 류진산 박한상 김응주 김영삼 박기출 정상구 임갑수 김정렬 김은하 김형일 박영록 박병배 정성태 김대중 조일환 우홍구 성낙현 박순천 정해영 고흥문 이재형 정운갑 연주흠 편용호 박재우 이기택 李敏雨 김수한 김상현 조흥만 김현기

다음은 오늘 새로 등원한 신민당의원들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간단한 환영사를 하고자 합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토록 감격어린 자리에서 신민당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원외에서의 여야의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6․8 후유증으로 빚어진 뜻 아니한 정국경색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한국 민주발전의 새로운 전통과 차원을 이룩한 정치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역사와 국민은 올바른 평가를 내려 주리라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또한 국민의 절실한 여망과 언론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할 때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자라나는 진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진대 우리의 헌정질서가 고역을 이겨 냈다고 하는 것은 더욱 밝은 내일의 결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읍니다. 마치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처음부터 건강하다면 더욱 다행한 일이지만 아파서 앓고 난 후 건강을 되찾게 되었을 경우 건강의 기쁨이나 그 진가를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오늘의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이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한마디 생각에 떠오르는 고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다음해인 계사년 8월 선조대왕은 신하들과 더불어 서울로 환도하는 길에 황해도 재령에서 해주로 건너가는 나룻배를 타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주즉구적일심 이라. 같은 배를 타면 원수도 한마음이니라. 왜 한마음 되지 못하고 동인서인하며 서로를 갈라 파벌 짓고 나라를 어지럽히느냐’ 임진왜란의 뼈저린 고통을 체험하고서 얻어진 선조의 절실한 소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사를 생각할 적에 그 당시의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파벌투쟁의 양상을 띄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와 달라서 정책상의 차이가 있을 뿐 나라를 위한다는 목적에 여와 야는 둘이 갈라져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을 맞추어 공동의 목표를 지니는 한국이라는 배를 타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의 배를 탄 것도 아니요 야의 배를 탄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물결 치고 파도가 일면 같은 운명을 나누어야 하는 그리고 힘을 합쳐 싸워 이겨야 하는 한국에 타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인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자리를 같이하였읍니다. 격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이룩하여 한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세계 공산음모의 직접적 위협을 분쇄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나무가 열매 맺게 하고 한국민의 경제적 번영의 계기를 찾아 밝은 날을 마련하려 하면 정치지도자 여러분의 한마음 한뜻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여당은 양보의 미덕을, 야당은 이해의 바탕을 조화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다함께 마음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는 국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존재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인식과 행동의 근거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당,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야당,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국민의 편에 서서 이해하고 올바르게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역사의 밝은 창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마음으로부터의 진실한 환영의 뜻을 여러분 신민당 의원께 말씀드리고 이로써 환영의 인사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새로 등원한 신민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유진오 의원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 6․8 부정선거를 겪은 지 이미 6개월이 지난 오늘 나와 나의 당의 소속의원들이 등원함에 즈음하여 나는 온 국민의 귀와 눈이 여기 이 단상에 집중되었음을 느끼면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6․8 총선거 이후 반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의원등록을 거부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활동을 소홀히 여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국가에 있어 의회가 가지는 무게가 막중함을 잘 알기 때문이었음을 이곳에서 거듭 천명해 두려 합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정치이니만큼 공명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시되고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이 대전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일자의 넌센스요 낭비요 허식입니다. 더우기 그 부정이 권력이나 금력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러질 때 그것은 국민주권을 말살하는 폭거요 양의 껍질을 쓴 이리의 행동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6․8 총선거는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부정선거였읍니다. 이 부정을 규탄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 그 결과를 시정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러한 부정이 두 번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민주헌정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기에 우리는 짓밟힌 민권의 선두에 서서 싸워온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신민당은 의석수를 몇 개 더 얻을 당리당락으로 지금까지 국회 등록을 거부해온 것이라고. 6․8 총선거가 만일 공명선거였다면 우리 당 소속 의원의 당선 수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석수의 부족을 한 해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6․8 총선거가 공명선거였다면 우리 당 당선자가 단 한 명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말없이 원내로 들어와 주권자의 명을 받들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6․8 총선거는 계획적인 부정선거였기에 우리는 등록을 거부해온 것입니다. 공명선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4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국정을 비판하고 부정을 폭로해서 민권의 지지를 우리 당에 모은다 해도 다음 선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가로수 모양으로 잔학하게 잎을 떨리우고 가지를 잘리어 민주정치를 가장하기 위한 장식물의 소재밖에 못 하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록을 거부하고 싸워온 것입니다. 총선거 이후 우리는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목표로서 이른바 4대원칙을 설정했읍니다. 6․8 총선거를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이상 그 하수자들을 처단하고 그 선거결과를 시정하고 다시 이러한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보장하고 그 책임자가 주권자이며 피해자인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요 당연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합의의정서를 확인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해서 오늘의 등원을 결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주헌정의 테두리는 지켜야 하겠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감행한 바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쟁취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그것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권승리를 위한 반개년에 걸친 투쟁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부정선거는 민주헌정의 기본을 파괴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 땅위에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인식과 결의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은 것으로써 자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부정선거의 결과가 속 시원하게 시정되지 못한 까닭에 수많은 당원 동지가 억울한 희생을 아직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참고 협상에 결단을 내리자니 나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협상은 이와 같이 값비싼 희생과 민주헌정 수호의 굳은 결의 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합의의정서의 내용이 완전히 그리고 전부가 그대로 실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투쟁할 결심입니다마는 뭣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권당 측의 성의와 신의입니다. 합의의정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측에서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마는 중요한 것은 이때가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분기점이라고 하는 인식을 집권당 측에서도 가져주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일당국회가 의정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법안인 세법안을 단독 의결함으로써 협상의 정신을 파괴하는 일을 감행한 것은 분노와 의아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공화당이 왜 이처럼 배신을 해야만 했는지 그 저의를 알 수 없읍니다. 나는 이러한 불신과 변칙을 이제부터 원내활동을 통해서 시정시켜야 한다고 결심을 했읍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을 전제로 한 예산안 심의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선거 이후 오랜 정국 혼미가 오늘의 우리들의 등원으로써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등원 거부는 부정선거로 인한 정국 혼미의 시정방법이지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국을 여기에 이끈 원인은 관권과 금력의 정치 헌정경시의 사조에서 비롯되었으니만큼 이러한 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항구적인 정국의 안정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등원에 즈음하여 이제부터 의회를 통하여 우리 당의 정책과 주장을 구현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며 앞서 말한 정치풍조의 개선을 위하여, 민주헌정의 소생과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더불어 힘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을 대표해서 김종필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오늘 등원을 하심으로써 5개월 동안에 긍한 국회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명실 공히 정상화됐다는 사실은 하나의 고마움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인은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마비되었던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단을 내려 주신 신민당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하여 마지않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더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원유 하는 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해를 거듭하면서 이 국회는 더 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민당 여러분께서 등원하심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이 진지하게 이 의사당에서 다루게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서부터 끝까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면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결과를 얻어서 봉사할 결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을 나누어 주신 신민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와 그리고 환영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