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신 고로 제가 나와서 농촌식량의 그 동안 사정을 말씀하게 된 것을 유감스러이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그저께 어저께 양일간 말씀계신 농가 식량사정과 아울러서 고공품대금 청산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농림부에서 농가 식량사정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수급계획상에도 올랐읍니다마는 식량수급계획 이외의 일을 조치한 것까지 몇 마디 말씀 올리겠읍니다. 사실은 지난 2월에 농가식량으로서 대여미로서 8만 석을 낸 일이 있읍니다. 조곡으로서 16만 석을 냈읍니다. 이것은 이미 3월 초까지 각 농가에 가서 전부 배급되었읍니다. 다음에 4월에 들어가서 한해대책으로서 소맥분 20만 석을 내보냈읍니다. 이것이 수송이 원활치 못한 고로 현재까지 수송 못 된 것이 2만 5000석이 수송 못 되었읍니다. 남어지 17만여 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수송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제2차로서 소맥 1만 톤을 내보냈읍니다. 이것이 석 수로서 환산하면 7만 2000석 가량이 됩니다. 이것은 대개 그 지방에 있는 것도 있어서 현재 그 지방에 보유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만 석가량 됩니다. 이것으로써 금후 나갈 것이 약 5만 석 가량 됩니다. 다음에 종자용으로서 11만 5000석을 보냈읍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국산미올시다. 이것을 11만 5000석을 종자용으로 내 보내고 그 지방에 있는 것을 그 지방에서 소비되도록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미 신문지상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국민학교 결식아동을 위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서 9000석을 내 보낸 가운데에 4500석은 구호미로서 나가고 4500석은 유상미로 나갔읍니다. 이것은 이미 4500석이 전부 도입양곡으로서 그 지방에 나간 것을 가지고 해결지었읍니다. 다음에 세농가에 20만 석을 어저께 여러분께서 말씀계시든 이것을 이제로부터 약 2주일 전에 농림부에서 20만 석을 대여할 것이 아니라 농가에 유상배급토록 이제로 부터서 약 2주일 전에 통첩을 보내서 현재 실시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20만 석 중에 현재 각 도에 도착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하면 13만 1000석이올시다. 이것이 받드시 도청소재지 또는 군에 13만 1000석이라는 것이 반드시 도착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각 항구마다 떠났읍니다. 떠나서 경북 경기도 이런 데는 이미 도착되었다고 하는 이런 보고까지 들어와 있읍니다. 이 가운데에 현재까지 못 나간 것이 6만 8000석이올시다. 이것은 이미 수송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어저께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산미를 5만 석을 대여하도록 결정을 해서 농림부로서 결정을 해서 어제 서울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전화가 내려왔읍니다. 이것은 그 지방에 있는 국산미를 우선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든 20만 석이 다 가는 그 사이에 보충되도록 그 지방에 있는 국산미를 임시 대여해 가지고 금추 추곡으로서 상환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읍니다. 이상 우리 농림부로서 농사식량으로 보낸 것이 71만 1000석가량 됩니다. 이 가운데에 현재 각 지방에 도착해 가지고 있고 또는 추럭 상에 있는 것이 얼마냐 하면 56만 3000석 됩니다. 나머지 금후 수송해야 될 것이 14만 7000석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요는 이 수송이 문제인고로 어제 각 지방장관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국회 교통 사회 농림분과위원 여러 분께서도 참석했읍니다마는 이 시내에 있는 각 기관이 모두 모여서 긴급히 14만 7000석이라는 이것과 다음에 공무원식량 일반으로서 비료 이런 것을 긴급히 수송할 조치를 취해서 어제 회의를 끝마치고 각 도 지방장관도 돌아가면 그 도내에 있는 모든 수송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수송에 당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부로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금후 농가식량에 다소라도 기여될까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특별히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 금후 이 수송에 대해서 각 방면에 있어서 특별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어제 건의하신 25만 석을 전적으로 농가에 대여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건의하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읍니다. 5만 석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어제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여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 남어지 20만 석 이것은 다시 금후 국무회의에 올려 가지고 국회에서 건의하신 기대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고공품대금이 청산되지 않어서 농가에서는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공고품 수납 성적을 보면 가마니는 92퍼센트가 수납되었읍니다. 새끼가 77퍼센트 수납되었읍니다. 그리고 연 은 49퍼센트가 수납되었읍니다. 이것이 5월 20일 현재올시다. 이 총 대금이 얼마냐 하면 12억 3000만 환이올시다. 이것이 정부보증금으로 나간 것이 8억 9000만 환이 나갔읍니다. 그리고 판매대금회전으로 나간 것이 2억 9000만 환이올시다. 그리고 비료판매대금으로 나간 것이 4400만 환이올시다. 나머지 약 1억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조합연합회가 5월 19일에 4600만 환, 5월 20일에 5350만 환 내보냈읍니다. 현재로서는 저의 계산상으로는 이 고공품대금이 5월 20일까지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해서 각 도 지부에 전부 나갔읍니다. 다만 이 재정조치가 조속히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까지 늦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러이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5월 20일 각 도에 나간 것으로 금후 이 고공품대금은 전부 완납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최헌길 의원이 농림부차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림부차관의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히 마음이 놓이기는 놓입니다만 내가 이번에 지방 실정 시찰차 강원도를 가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충분한 수배를 하고 있고 계획만은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획만 세워가지고 뭘 합니까? 그것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에를 가보니까 우선 정부에서 주는 공무원생활보장을 위한 식량 이것도 주지 못해서 4, 5개월분이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세운 것이 아닙니까? 가령 수송이 안 되어서 이렇다면 수송하는 것은 정부로서 국무회의에서 각 장관과 합의를 보아서 각 수송하는 방침을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끝까지 실현이 되도록 해야지 농림부에서는 계획만 세워 가지고 이것이 안 되면 실제 백성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나간 소맥분 거기에 대한 실정조사를 하라고 해서 나가 보니까 조사하러 간 사람이 먼저 가 있고 소맥분이 없으니 뭘 조사합니까? 도에 가 보니까 계획은 다되어 있는데 현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묵호에 일부분 들어온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있고 상금 도 소맥분이 아직 도착되어 있지 않었읍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무엇을 합니까? 지금 차관 말씀도 수송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으나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안 되겠읍니까? 국무위원회에서는 각 장관이 합의를 보아 가지고 무슨 방침이든지 결정하면 끝까지 이 계획이 성립되도록 해야지 계획만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령 외국에서 식량을 들여온다고 하드라도 어느 시기에 들여온다는 계획만 세우고 그것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이 의문됩니다. 하니 차관께서 답변할려면 정확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부차관께서의 말씀을 서면으로 유인해서 돌려주시면 좋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지방에 가본바 공무원의 식량배급 3, 4개월 심지어는 5개월이나 지연된 데도 있는 데가 허다히 있는 관계상 민폐 끼치기 겨우 좋을 만한 처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장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공무원 식량배급이 안 왔으니 당분간 대부해 주시요, 좀 쌀을 꾸어 주시요, 이것이 민폐 끼치는 원인이 되고 말었어요. 물론 지금 차관의 말씀이 급속히 현송하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안심하겠읍니다만 지금 20만 석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국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부결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양곡을 보고 굶어 죽는 실정을 나타내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상주군 출신인데 상주군 실정을 볼 때에 고공품대금이 전연 지불되지 않었어요. 그래서 이 빈한한 사람이 도저이 부지할 수 없는 관계상 이것을 전표를 갖다 주고 3할 내지 4할까지 돈을 취해 쓰고 있읍니다. 이런 실정을 막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세궁민을 구호하는 목적에 위반되는 강제저금을 왜 시키느냐 말에요? 상주군 전체에 있어서 강제 저금한 액수가 656만 880환이란 말에요. 이만한 거대한 돈을 강제 저금시키고 있으며 또한 미불대금을 말한다면 265만 5900여 환이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만약 이러한 양곡 220만 석에 대해서 부득이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이것을 신속히 내주고 강제저금까지도 재무부와 연락해서 전부 내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질의응답이 아니고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긴급히 묻고저하는 것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잠간 시간 허락했어요. 농림부차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수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 수송은 사실은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결의 본 바도 있읍니다만 이 수송문제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 수송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상 더 말씀 올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20만 석 어저께 국무회의에 부결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런 소식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고공품 강제저금이 특히 아직까지 상주에 그냥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신데 앞서 4월 초에 부대결의하신 그 결의에 의지해서 농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4월 19일인가 이십몇 일인가 기억을 할 수 없읍니다만 금융조합연합회 각 도지부에다 통달을 해서 예금한 것을 전부 반환해주라는 그러한 통지를 했읍니다. 금후 다시 조사해서 아직 지불 안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재무부와 연락을 해서 곧 지불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유인해서 돌릴 터이요, 어떻게 할 터이요?

그것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보미술품 국외 반출 전람에 관한 동의안 이것은 어제 상정하기로 다 약속이 되었는데 문교부에서 책임자가 없어서 심의하는데 입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서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오늘 상정을 안 하고 이자제한법안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또 상정하려고 했드니 주무부장관이 부재 중인 중에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여되어서 이것 역시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같이 심의할 수가 없고 오늘 심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그만 다 처리가 안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