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이고 1인당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사천 출신 이방호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 시절에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만 잘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다, 교육이다, 안보다 전부 깽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대했던 남북관계도 깽판이 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깽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들만 아주 어렵게 되는 거지요. 자,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에 남북관계가 긴장이 훨씬 고조돼서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요? 또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핵폭탄의 위력에 대해서, 핵폭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병기인지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세계에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수만 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수십 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상존하면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갖는 위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관리되고……

아니, 관리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일단 상식선에서 핵폭탄이 가지는 위력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예, 핵폭탄이 만약에 전시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또 후유증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불과 한 4키로짜리입니다. 4키로짜리인데, 약 한 30만이 희생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언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너그럽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일리가 있다.’ 그리고 ‘선제공격용이 아니다.’ 이런 식이 대체로 보면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인식이 어떤 면에서 오늘의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전문을 읽어 봤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의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말 전문을 읽어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내용이 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그 내용에 보면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을 직접으로 비난한 공략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중대한 사태로 규정한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위험한 불장난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 가서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합니다. 내용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다.’ ‘안보리 결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엄청난 북한 핵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여정부가 핵실험 발표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 그리고 단호하고 냉정한, 냉철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대응한다……

예, ‘대응한다’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이 나고 나서 정부와 대통령이 이러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식이 돼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용납 안 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경협 중단한다.’ 그리고 ‘응징하겠다.’ 뭐 어떻게 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야, 핵을 가지고서는 이제 도저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김정일이 핵을 만든다는 것은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여튼 반역행위입니다. 한반도는 핵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핵이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한반도에서는 핵이 폐기돼야만 합니다.

그렇지요. 이 엄청난 사항에 대해서 북한에 제대로 말 못 한다 이겁니다. 국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렇게 북한에 휘둘려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은 종종 그럽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 좀 한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할 말 못 합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럽니다. “맞짱을 뜨겠다.” 북한에 대해서는 왜 맞짱을 못 뜨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뗍니까? 차 떼고 포 떼면 장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가 오늘의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북한 핵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북정책이 불씨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핵을 만드는 지경에 왔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아직까지? 사과한 걸 총리는 들어 봤습니까? 못 들어 봤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 햇볕정책을 먼저 한 DJ도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DJ 치적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한 노벨 평화상을 봤습니다. 옛날에 월남이 무너지기 전에 협상을 한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년 뒤에 월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DJ가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뒤부터 북한이 핵 만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통치자 입장에서 북 핵실험 발표라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일이고 위기관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국론을 통합시켜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 핵실험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혼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에 대한 문제고요, 앞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그 정책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중지를,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신중해야 됩니까? 정책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여론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책임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고 무조건 포용하는 식으로 대북정책 이끌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핵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에게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되지요.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국민 80%가 북한 핵 가진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이 여론조사,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총리는 다시 또 대통령에게 사과를, 국민에게 사과를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판단하셔요? 좋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여론 수렴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어떻게 신중히 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가만있어요. 그리고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물론 총리께 직접 책임이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원래 지금까지 나라가 중대한 국면에 처했다든지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 국민에 대한 민심 수습용으로 총리 이하 모든 각료가 사퇴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증유의 난국에 대해서는 내각이 총사퇴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5당 대표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위기대응 관리를 해야 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좀 안정이 되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정책을 잘못한 이 사람들 데리고 다시는 새로운 정책을 못 만듭니다. 사람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장관께…… 이 장관께서 한번, 내재적 접근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일단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북정책의 근본 실패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핵 사태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의 본질이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 또 제반 6자회담이라는 틀을 갖고 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

장관, 장관!

아니, 이 시간은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했고 지금 이 핵실험에 대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국과 다시 또 협의를 했습니만 능력이 부쳐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이 부쳤으면 그만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능력이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든 능력이 부족했든 간에 어쨌든 이 정부가 모든 것을 걸고 북한 핵실험을 막으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이 터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답변 자세라고 봅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책임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나라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책임을 질 일이 있고 또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성격은 정확히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것이 국무위원의 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말이지요, 이 문제의 성격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성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장관 자리를 보전한다?

아니, 제가 장관 자리를 그래서 보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세요.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기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대남 적화통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여기서 북한 핵을 우리가 뒷돈 거래하든지 앞돈 거래하든지 해 가지고 대북 지원해 준들 북한 핵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북한에 지원해 주면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개방이, 그리고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그런 기조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핵을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봉쇄를 하고 우리가 포용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핵 개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지금 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각의 어떤 나라는 봉쇄, 제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비난을 받는 정부도 있고 우리처럼 포용을 했다고 비난을 받는 정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사정이, 그만큼 각각의 나라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정도가 미흡해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장관님하고 내가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의 판단에 맡깁시다. 장관께서는 대북 포용정책이 핵 개발 원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대북 포용정책이 북핵 개발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핵 문제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여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다만 핵실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YS 정권 말기에는 북한이 경제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DJ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약 10조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앞돈 뒷돈 보태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이 종자돈이 되어 가지고, 군비를 증강하고 핵 개발의 종자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 북한의 생활이 개선되든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비 증강은 더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갔으면 국민들은 좀 잘살게 되어야 되는데, 군비는 증강되었는데 국민은 못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0년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DJ 정부 들어서 햇볕정책 이후에 돈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다 살아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님 이래 지금까지 10조의 돈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것은 쌀․비료라는 현물이었고, 그것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10조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면, 제가 볼 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욱이 현금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가…… 정부 차원의 현금은 들어간 바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광웅 장관님 나오세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입니까?

지금 북한 핵실험은 안보상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 국군의 사명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한미 군사 관계를 강화해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우산이 필요하지요?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우리가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게 되면 우리가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대비한 국방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에게 공약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78년부터 매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일날 미국, 한미 연례안보회의 시에 양국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공약을……

이런 상태에서 북한 핵 위협에 우리나라, 나라 보전 못 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라 보전이 잘 안 됩니다. 나라 보전이 되겠습니까?

나라 보전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자신감과, 힘을 단결해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 점을 저는 충분히 인식……

하여튼 잘하세요. 잘하시고, 국민이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약 4년간 국무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동안 북핵 3원칙, 북핵 불용,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기조를 지지해 왔습니다. 대북 접근에서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핵 불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는지,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한계를 절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과 책임 때문에 정부가 당근과 채찍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철저한 반성과 실효성 있는 대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태에 이른 데 대해 특히 정부 여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핵 3원칙은 실패로 지금 현재 판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무릅쓰고라도 이 원칙을 고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 가지 대안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핵 불용 원칙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도 핵무기를 가졌다가 자진 포기한 사례가 있고 또 리비아도 물론 핵 개발 완성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동북아시아, 특별히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원칙으로 놓고 북과 또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교류, 지원,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서 차분히 냉철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은 이미 핵을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북핵 불용이다, 그리고 평화적 해결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모순되고 있습니다. 이 모순되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북핵 불용 원칙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의 상호관계가 모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풀면 상호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핵 불용 원칙을 기본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대북 포용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수위와 범위에서 이것을 조정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다자국,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도 긴밀하게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계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펼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볼 때는 몇 가지 방안을 놓고 모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외교적 해결과 평화적인 해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제 답변에서 북 핵실험 이후 상황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험 직후에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비상대책팀을 가동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책 방안을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미한 경제제재와 북한의 대화 복귀와 같은 좀 마일드한 시나리오에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와 주요국의 동참과 같은 좀 강한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 시나리오를 놓고 각 반별로 해당 대응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보도 걱정이지만 경제가 참 걱정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NSC에 경제부총리가 공식 멤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위원이 되어 가지고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NSC 상임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를 논의할 경우에는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분야 논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참석하는 게 좋은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03년부터 NSC에 재무장관이 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북 핵실험에 대해서 그 성공 여부를 포함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불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우리 정부는 해석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핵 보유를 선언하면서, 위반하고 있지만 또다시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역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다시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핵실험이 실패였다거나 북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판명이 나는 경우 이 상황, 사태의 심각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국민들이 보시는 것이나 또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 핵을 폐기해야 된다는 저희 기본입장에서 볼 때는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탈냉전시대에서 북한을 다룬다 그럴까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겠는가, 앞에 말씀드렸던 북핵 3원칙 이상의 것이 나오기는 참 어려운 게 정말 곤란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 무엇이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불용부터 시작해서 평화적 해결 또 능동적․적극적․주도적 해결이라는 3원칙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가 지켜 나가서 북핵 폐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저희 일반적 남북관계처럼 남북 양단간에 결정이 날 수 있는 문제라면 차라리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데 이것은 여러 나라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바라보는 나라가, 초점을 맞추는 나라가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외교적 교섭력이 상당히 높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결국 대화를 더 많이 만들어 내 가지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교섭력이 보다 높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가적 역량 그 자체를 무시하고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그런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북에 대해서 해야 될 소리를 너무나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쌀과 비료를 중단시켰습니다. 외람되지만 국제사회에서 그 시기에 북한에 대해서 한 대북 제재적 성격을 갖는 조치 중에서 그것만큼 강한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만큼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이 유엔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이 핵실험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부터 그동안 어쨌든 간에 단호하게 대처는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 참 중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국력을 모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 반드시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잇따라서 북 핵실험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정책에는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론은 아주 중요하고 또 앞으로 정책방향을 조율해 나가는 데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대해서는 항상 무겁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론을 바르게 이끄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라는 말에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전문성에 바탕한 결정이 되어야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워낙 많이 놀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감성이 고양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속에서도 가급적 냉철하게 정책 판단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제부총리께 여쭸는데요, NSC에 부총리가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유념해서 저희 상임위원들과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또는 받는다고 평가하십니까?

재래식 무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재래식 무기의 평가 그 이상의 문제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남북 전력 비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전략핵무기는 구극무기라고 이름 붙여졌고,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우리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91년 이전에 우리 전력을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국방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0년 초 당시에는 재래식 무기에서 양적으로,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질적으로도 우리가 좀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도 뒤떨어졌고……

예, 그 당시 90년 초에……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리면 수적으로……

그때는 우위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열세라고 평가했나요, 우위라고 평가했나요?

그때 90년 초에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핵을 가졌어도 여전히 열세였다, 그렇게 평가됐던 거지요?

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래식 무기체계의 범주를 뛰어넘는 고도의 전략적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다든지 안 갖고 있다든지 이 차이는 재래식 무기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있고 핵을 포함한 비대칭무기가 있는데 전략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래식 무기만 갖고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전체적인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북한의 핵 능력을 가상으로는 했었지만 실질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대책이 재래식 무기 위주로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해서 우리의 전력은 북한에 대비해서 어떻다고 국방부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현재 90년 그 이후부터 북한의 WMD에 대한, 그러니까 화학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한 1～2회 정도 여기에 대한 연습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의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 준비해 오던 재래식 무기체계를 좀더 첨단화하고 수량을 늘려 가는 방법을 저희들은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력 평가 자체가 동일 기준으로 잴 수 없는 것을 같이 합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전력 평가를 보다 신뢰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칭무기,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생화학무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미사일 경우에 타깃 명중률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런 생화학무기를 실어서 쏘아 버리면 그 피해는 핵폭탄 못지않은 피해를, 혼란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러한 화생방무기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존재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화학무기를 갖고 있고 또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가스마스크 같은 거라든지 또 화학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유도탄에 대한 대응책, 그래서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대비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연 2회 정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물학무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이런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유도무기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전력증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추진되는 것이 그러한 방향과 합치되고 있는지, 부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2020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재래식 무기로써 WMD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무기 구입을 전제로 하고 국방개혁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방개혁에 있는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계획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승인해 주시면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고, 사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소위 저장소에 대한 정밀 타격, 투발수단에 대한 중간 요격, 그리고 소극적 방위로서의 부대 내지 개인의 방호에 대한 체제를 보완해서 국방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 핵실험 이후에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라고 우리말로 번역하지요. PSI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내렸는데,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될 텐데 사실 PSI에 대해서 그 명분은 상당히 거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월 20일에 워싱턴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지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이 열립니다.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전작권 단독행사 협상입니다. 국방부 안에는 원래부터 단독행사 목표연도 X-2년, X-1년에 안보 상황 평가를 거쳐서 단독 시행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협상하는 도중에 북 핵실험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번 SCM에서는 이것이 협상 논의의 틀을 바꿀 만큼 큰 변수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북한 핵실험은 우리 외교․정치․군사․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미래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GPR 개념, 한국은 국방력의 소위 개선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작통권은 앞으로 준비해서 수년 후에 가져오기로 합의한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인식하더라도 핵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핵실험을 먼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고 작통권 문제는 한미 간에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외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된 것입니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파기된 것으로……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NSC의 존재와 지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SC 존재와 시설이요?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NSC가 한 역할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가 나면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비상 준비를 했으며, 핵실험 발표 이후에 국내외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긴밀히 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몇 시에 언제 하셨습니까?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10월 3일 선언을 발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는 어제 대북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대북 포용정책이 유용했고, 가장 바른 선택이었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쪽에 갖다 준 현금이 얼마지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준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현금 지원이라는 게 없습니까?

예,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현금 지원을 본인이 계산한 바는 7조 3000입니다. 김대중 정부 3조 6144억 원, 노무현 정부 3조 6856억 원입니다. 현금 지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북한에 지원하고 차관을 주는 데는 물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7조 이상 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포용정책 이후에 굶어 죽거나 아사 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이 얼마입니까?

지금 송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정부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물자 지원을 한 것은 1조 원 정도이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1조에 못 미치는 8800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굶어 죽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추정이 굉장히 엇갈리지만 지금 저는 확실한 인원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총리로서 유감이군요. 7조에 대한 근거는 조금 있다 받아 가셔서 직접 보십시오. 300만은 이미 죽었고 270만이 세계식량계획에 의해서 발표되었다는 것을 총리께서 모르신다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탈북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탈북자가 현재 현존하는 것은 한 881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해외 탈북자는요?

해외 탈북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들어온 탈북 인원수는 한 14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도 더 진전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핵실험도 이루어졌지요?

예, 핵실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만 있었고 실험은 아직 없었습니까?

핵실험 발표가 있은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은……

아니,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핵실험 발표만 있었습니까?

핵실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실험 발표와 핵실험이 일어난 사태, 저는 성공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사태를 총리님께서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근거에 의해서,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7조 이상의 돈을 갖다주고 북한 주민 굶어 죽은 숫자 300만을 넘고, 탈북자 늘어나고, 생존을 위한 인신매매 늘어나고, 미사일 사정거리 1500㎞에서 3000㎞로 늘어났고, 핵실험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7조 이상 돈을 갖다 줬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통계는 현금 지원은 한 적이 없고 물자 지원으로 이 정부하에서는 1조 정도의 정부 지원이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시기 전까지 7조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 근거는 정부 근거고요. 어쨌든 북한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는데, 방금 인정하셨지요? 탈북자 늘어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실험 이러고, 이래도 이게 총리께서 말씀하신 가장 바른 선택입니까?

저는 대북 포용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핵실험이 생겼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대북 포용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쓴 대상이 햇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군사적인 목표로 이용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시지 않으시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실제로 아무런 증거가 없이 지금 그렇게 이용이 되었다 이런 발언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 총리가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을 했고 미사일을 개발했는지를 파악을 못 한다면 총리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지요. 정부는 유엔 제재와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핵 문제 해결의 종점이 뭡니까?

핵실험으로 인한 긴장관계가 완화될 때까지 긴급 경제 비상대책팀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김정일이가 핵실험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자위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아니고 노동규약을 읽어 보면 김정일은 지난 50년 동안 주장해 오는 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핵실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실험을 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자국의 군사적․정치적 대국을, 말하자면 강한 나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내외 체제 결속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뭐지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관계,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보유국으로 앉아서 협상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언제 이것을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비상대책반이 아니고 있으나 마나 한 대책반이고 무대책반이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대책반이군요. 국민에게 ‘비상대책반 만들어서 대처한다’라는 사탕발림만 하고 답이 없는 것을 지금 국민에게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핵실험 발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시장은 동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로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핵 문제로 인한 이러한 여러 가지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라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궁색한 변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제재,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미국이 초안을 냈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로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엔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비밀이라기보다는……

김정일이가 핵실험을 한 이유가, 방금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금융 제재를 풀어 내는 걸, 해제하는 걸 받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유엔 제재에 동참할 것 같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7장 41조까지를 원용하도록 요청하고 또 평화적․외교적 노력을 첨가시키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한다 그런 것보다는 유엔 안보리에서 현재 굉장히 깊숙이 논의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섣불리 여기서 어떤 부분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저는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고 물으니까 총리님께서 동참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러시아가……

러시아가 동참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러시아가 금융 제재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면 지금 국제상황을 전혀 총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러시아가 동참하느냐 못 하느냐를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분석한 결과로 답변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외교 관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지지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위험에 처해도 총리의 입에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대책을 찾고 있다.’는 대답을 우리는 계속 들을 것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12일 노 대통령께서 “북한 핵이 자위적 수단이라는 데 일리가 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자위적 수단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날 “대북 봉쇄정책은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뿐 아니라 어려움을 자아내기 때문에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그렇다면 자위 수단으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북핵 불용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금융 제재에도,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조를 할 때 한국은 분명히 국제 공조를 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참여할 것입니까?

유엔 결의안이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해서 결론이 나온다면 저희는 거기에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공조가 아니고 국제 공조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일본이 할 경우에는 유엔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 공조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유엔 제재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유엔 제재를 할 때……

그러면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금융 제재에 찬성을 하지 않으면 한국도 빠져나오겠다는 거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그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그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금융 제재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 경우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융 제재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지요?

금융 제재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 제재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4700만에게 한국은 금융 제재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7장 41조에 준하는, 거기에 따르는 제재에는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7장 42조는 저희들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 제재라고 저도 말했습니다. 핵실험 발표가 있은 10월 9일에도 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정부라면 핵실험 같은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정말 역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역량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완벽한 군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일치단결을 해서, 저는 이것도 대북 포용정책의 하나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제를 하면서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지금의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성숙도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다시 핵실험이 일어나도 국민들은 똑같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자제하고 해 나갈까요?

그것은 우리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지도층들이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요동치지 않도록 합심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합심을 해 왔는데 왜 핵실험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때까지 합심을 해 왔는데 왜 핵실험이 일어났지요?

북한의 핵실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것은 20년 전부터 국제관계 속에서의 핵 질서에 의한 하나의 국제적인 과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 정부에게 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 핵 질서, 예를 들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핵 확산 금지라든지 이런 커다란 핵 질서의 공조 속에서 국제사회도 막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남한의 정부에게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좀 부분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인 핵 질서이기 때문에 한국은 책임이 없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용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은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일어난 것이…… 말하자면 북한 핵실험이 발표되고 핵실험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이 대북 포용정책이 원인이라고 그렇게만 잡아서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핵실험의 결과를 낳은 것 아니고, 핵실험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한국 이상의 책임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총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알았습니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핵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핵 질서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7000만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할 때는 언제이시고,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참여정부가 갑자기 국제 공조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국제 공조와 민족 공조는 균형 있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2006년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6년 10월 3일은 북한이 조중방을 통해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2006년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를……

그날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2002년 10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개천절입니다마는 아마 송 의원님께서는 학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가 있은 날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0월 3일은 외교부 부장 강석주가 핵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날이고, 정확하게 4년 후인 2006년 10월 3일은 핵 폭발 실험을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핵 개발 발표 이후 핵실험하는 4년 동안 국방부는 북핵 대비 무엇을 했습니까?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집착력에 대비해서 계속 훈련 또는 연습을 통해서 대비책을 발전시키고,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NPT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북한의 그러한 WMD 위협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발전시켰고, 한미 간에는 매년 SCM에서 핵우산 공약을 확인해 왔습니다.

10월 9일이 최초의 북한 핵실험일 맞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정보로 보아서 북한으로서는 최초의 지하 핵실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핵실험 가능성 사전 탐지는 없었습니까?

한 2개월 전에 지상에서의 몇 가지 미미한 징후는 있었습니다마는 지하 핵실험에 대한 사전 징후를 입수한다든지 평가하기는 상당한 제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17일 이후에 미국 국방성과 일본 외무성이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고 계속 예의 주시해 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10월 8일 날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정보 공유하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저희들도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핵실험하는 날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경우에 속하는 것이 10월 9일인 것 같습니다.

10월 9일이라는 이야기는 10월 4일 우리 상임위에서 일체 언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핵실험 준비 관련 지상 징후는 우리 기술로써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보 수집 능력 갖고 있습니까?

송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공중 수집 수단은 거리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위성 영상 또는 최근에 저희들이 쏘아 올린 그런 위성을 통해서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핵실험한 지리적인 위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 수집 수단으로써는 불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야 실토를 하시는군요. 이때까지 우리 능력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핵폭탄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려면 몇 톤의 핵 폭발력을 가져야 합니까?

재래식 그런 개념으로 보면 한 15kt～20kt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조금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폭발력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첩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 또는 수주일 걸려서 그러한 첩보 데이터를 완전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소위 한미일 또는 주변 국가의 첩보 자료를 전문가들이 분석해야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핵실험 폭발 규모로 보면 실패입니다. 추가적으로 핵실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 것 같습니까?

지금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송 의원님 말씀처럼 실패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의 재차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의 주시해도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예의 주시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사실……

능력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실 지하 핵실험을 했을 때는 능력이 제한받는다는 것을 ……

아니, 아까 지상 징후도 파악하기가, 금강이나 이런 정찰기로 안 된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금강은 송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거리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단지 한미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위성사진에 의해서, 소위 시험 의심이 되는 그런 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이 핵물질을 갖다 날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기사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13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핵물질을 갖다 날랐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장관께서 그런 것을 파악 못 한다는 것이.

송 의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해군, 공군이 해상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136척이 핵물질을 날랐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힘듭니다. 단지 북한의 선박이 그러한 위험한 물질을 싣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에 그런 항로를 택하지 않고 원해를 통과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힘듭니다.

136번 중에 13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송 의원님께서 정확한 증거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 남북관계 해운합의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송 의원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 송파병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발생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렇게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북한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남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무모한 도전입니다.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긴장 대결 국면을 새롭게 조성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합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우리가 바랐던, 기대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평상심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극히 어려워졌다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능력과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상황을 일부나마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북한의 WMD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대비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집결지에 대한, 저장소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 또는 운반 수단에 대한 요격, 그리고 불행하게도 남한에 착지했을 때, 폭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대책이 있고, 우리가 비핵화를 선언하고 NPT에 가입했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습니다. 핵우산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NPT에 가입한 나라에게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떤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개념은 핵 보복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한미 간의 공조…… 매년 있어 가지고 그러한 공약을 확인하고, 작전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핵우산 능력은 항상 한반도에 접근될 수 있는 거리, 그런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핵우산의 능력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술핵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매년 미국 측에서 SCM 했을 때 소위 언론 발표 공동성명서에 이것을 넣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께서 SCM의 공동성명서를 보게 되면 핵우산에 대한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확실한, 여하튼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 간에는 핵과 비핵이라는, 비대칭적으로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현대화․첨단화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해석할 때 핵무기를 쓸 데가 따로 있고 재래식 무기를 쓸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재래식 무기로써 대응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대응하고, 소위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군사동맹과 핵우산 개념에 의해서 한반도의 안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보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의 기술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은 대단히 위험하고, 저희들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국방력을 믿어도 좋다는 이야기지요, 국민들이?

그래서 의원님들 여기 계시기 때문에 국방 개혁에 대한 소위 법제화, 그리고 적정한 예산 이런 것이 뒷받침되면 저희들이 국민의 안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빈틈이 없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 개혁’ 하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김명자 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지금 계획을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핵실험 징후가 있을 그때부터, 또는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즈음 해서 국방 개혁의 내용 가운데 첨단무기체계에 있어서 요격, 정밀 타격 그리고 사전 정보 수집 그런 분야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 중기계획 작성에 현재 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김영진 명예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다음 카드는 군축협상이다. 군축협상을 제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군축 관련 내용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은 모든 카드에 북핵의 능력을 아마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제2, 제3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징후는 어떻게 포착이 됐습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계속해서 주변국과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산발적인 첩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명환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 핵실험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외교 목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회유하고 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정책과 미국과의 공조를 어떻게 접합시켜 북한을 설득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한국 외교는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핵 개발 후에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핵을 폐기한 남아공 그리고 리비아의 경우 어떻게,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금 참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주변국, 즉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함으로써 작년에 9월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파기했지만서도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과 같은 그런 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현재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하고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가지고 조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핵실험을 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공동의 포괄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일로 중국의 입장이 참 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 그리고 역할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합니까?

중국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양자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한 데 대해서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두고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군부든 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해소한 뒤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내부결속을 도모한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기문 장관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얻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반 장관께 개인적으로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무엇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화해․협력 정책의 결과가 핵실험으로 되돌아왔다 하는 감정적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면서 앞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소 어려워진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햇볕정책의 성과가 곧바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막아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 서울 시내 슈퍼마켓에서 라면, 부탄가스 등이 동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사재기 징후는 없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가 사라진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고질적인 안보 불감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국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근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점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또 변화된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서 대북 포용정책도 저희들이 일정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여러 가지 개선되었던 사항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은 대북 포용정책 결과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최소한 휴전선상에서의 특이 동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관리능력을 저희들이 갖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정책이 잘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철학이나 원칙은 역시 이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고 성숙된 국민입니다.

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제사회와 같은 보폭을 취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지도층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유엔에서의 결의를 보면서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판단해 놓은 것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북한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강력하게 원했고, 특히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수차례 북한을 다니시면서 북한을 설득한 결과로 나왔고 지금도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우리 이익을 창출하려고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약에 다시 우리가 내주고 내려온다면…… 금강산관광 그 자리, 장전항은 북한의 잠수함기지가 있던 데인데 그것이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군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다시 북한의 군대가 들어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고루 여러 가지로 두루 판단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의 정확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발표 당일 날 4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 이후에 회복이 되어서 오늘은 지금 3포인트 빠진 상태입니다마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증시들이 상당 폭의 약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오늘 좀 강세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본 이탈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이 역시 매수세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글 투자 결정과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현 상태로는 급격한 자본 이탈 가능성은 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사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정상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장담할 일은 아니지요?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이에 북한이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를, 예의 주시해 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 신용등급에는 악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3개 신용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개사 모두 “이번 사태가 당장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태의 진행 상황, 또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부분들을 신용평가사에 직접 컨택 해서 알려 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이 2～3%선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 참 살기 힘들 텐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유동적인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저희들이 각 비상대책팀별로 대책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황에 따른 국제적인 움직임이 좀더 가시화되고, 또 그에 따른 국내 경제의 여파가 좀더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그에 맞추어서 내년도 경제 운영방향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힘들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숙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 1일 정세 브리핑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하루 동안의 변화된 국내외 정세라든지 또 정부의 정책방향, 그 의지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관련 부처들끼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만나고 전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 일일 정세 브리핑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국민들이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한반도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악성 유언비어가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론이 분열된다든지,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실질과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경찰을 비롯한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표정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에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무회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하나 구하고 국회의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김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핵무기를 자진 포기한 나라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잘못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좀 고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은 분명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에 상응한 대책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주변국의 대처방안에 대한 냉정하고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보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불필요한 동요를 막아야 됩니다. 위기는 위기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더 큰 위기로 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만큼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하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함께 분명히 독려하고 냄비 끓듯 하지 말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찬숙입니다.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10월 9일 이전과 이후 색다른, 또 다른 엄청난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북아균형자론 또는 평화번영자론 등 호기를 부리면서 8년 동안 8조 이상을 북한에 퍼 준 결과, 북한은 우리의 목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핵을 날리고 있습니다. 선심 쓰고 뺨 맞고 허둥지둥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고집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철저하게 사과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께서는 어제 “더 이상 포용정책을 고집하기 힘들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포용정책……

동의하시지요?

“포용정책을 포용정책만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정하고 수정할 때가 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뜻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전면 포기랄지 이 기조를 완전히 버린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포용정책을 비판해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윽박질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우리가 한반도에서 핵을 포기시키고 비핵화를 만들면서 남북이 장기적으로 평화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박찬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교류와 지원과 ……

저의 질문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지나친 선심 정책, 대북 평화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 이렇게 윽박질렀던 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가, 또는 그분들의 말에 지금부터라도 경청하실 생각이 있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경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분들에게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냐, 또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공식적으로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또 주장이고 또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정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말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북은 핵 포기할 용의가 있다.” “북핵이 자위적 수단이다.” 2004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생각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이게 2005년까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디서 발언했느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북핵에 대해 중국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 2006년 발언입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이것도 2006년의 발언입니다. “그런 핵실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2006년 9월 28일 발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일관된 발언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 열거하신 부분이 조금 취지가 다르게 전달……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핵 개발이 자위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용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북은 핵 포기할 용의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 2004년 4월 22일 독일 방문 중에 한 말씀이며, 저는 하나도……

그러니까 자위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자위 행위라고 말하는 데도 일리는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뉘앙스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북핵에 대해서 중국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 2006년 8월 13일 일부 언론사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중국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적중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해서는 또 다 여러 가지 달랐습니다만 저희들이 북 핵실험이 된 이후에 따져 보면 북핵에 대한 예측을 좀더 정확했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

예측 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북에 대한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언제나 그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했을 때도 “세부 대책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할 때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정부의 태도였습니까?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우리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미국과도 특별히 공조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에게 전달된 한 목소리, 조율된 목소리를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부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장 핵실험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민감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불안이랄지 또는 시장의 동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절제되고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한 총리께서는 송영선 의원 질문에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속에,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제 문제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밀어붙이시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밀어붙이지 않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의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지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예고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 남북관계 군사 실무자, 남북 당국자 회담을 하자고 핫라인을 통해서라도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핵실험 이후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없습니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화를, 그리고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정부라면 이 엄중한 국면에서 당연히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북에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유용성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를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지요.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몇 분께서는 “북한 핵은 어느 누구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북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핵보유국이라는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을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체제 내부의……

저는 ‘어느 누구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의원이시기도 한데 동의하시는가 질문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핵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전시적인 도발을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핵을 보유했다는 것이 대한국민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국무총리! 그렇다면 핵이 아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래식 무기는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재래식 무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를 겨냥한 재래식 무기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재래식 무기는 우리랑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겨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쪽을 겨냥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재래식 무기는 남쪽을 겨냥하고 핵은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국제문제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 정부가 핵실험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상황을 점검을 하고 군비태세를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국제적인 여론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떤 수위에서 써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다음에 정말로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하고 예견하셨어야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지금 허겁지겁 밟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폭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남편 되시는 박성준 교수 문제를 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공인이시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비폭력평화물결’ 지금 공동대표로 그냥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대위’ 활동을 하셨지요, 총리 취임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평택 지역 강제수용 반대한다는 성명을 범대위 단체들과 함께 냈는데……

범대위 단체들과 함께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체에서 낸 것을 이 단체도 이름을 거기에다 넣어 달라고 해서 넣었다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홈페이지 인사말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봤더니 아직도 대표로 되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6개 은행계좌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도록, 박성준 교수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비폭력평화물결’ 저도 그 단어에는 동의합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 지역 강제수용 반대한다.” 또 이렇게 홈피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온 겨레를 지옥불에 던져 넣고 남과 북의 공멸을 가져올 참혹한 전쟁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북한 핵은 이것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북한 핵은……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남과 북의 공멸을 가져올 참혹한 전쟁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북한은 핵을 선언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하고 다른 것인데 부군 되시는 박 교수께서는 대표직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대표직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비폭력평화물결’은 우리나라 평화운동,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 온건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렇게 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위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작은 활동인데, 총리의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의 일을,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든지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남편이 하는 일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이 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총리의 그 말씀에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이 핵폭탄을 실험했는데, 핵보유국이 됐지요? 이 상태에서 핵실험을 막지 못했으면서 핵보유국이 된 것을 어떻게 폐기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큼 시간을 좀 빼 주십시오.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험도 막지 못했는데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폐기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또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가일층 노력해서 핵 폐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제질서 말고, 북한이 일단 핵을 보유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미 2005년 2월에 자기들이 보유했다고 그랬으니까 주장이 있었고 이번에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북한이 핵 보유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기시킬 수 있느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했는데도 핵실험의 필수물자인 시멘트를 북한으로 보낸 것, 잘못한 거지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북 수해 지원 물자는 저희가 쌀, 비료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중단시킨 뒤에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살림집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핵실험을 예고한 이후에, 핵실험한 이후에, 그러면 그 시멘트가 북한에서 주민들의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한 이후에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만t의 시멘트분은 금액으로는 한 50억 됩니다마는, 보내기로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북한 핵실험을 지하갱도에서 할 때 드는 시멘트의 양이 대개 200t에서 최대 1000t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560만t의 시멘트가 생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서 시멘트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인도적 수혜물자를 배타적으로…… 북한이 이것 아니면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수천 배의, 자기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의 수천 배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고민을 했지만 보내는 것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생산하는 시멘트는 핵 개발에 쓰고 우리가 보낸 것은 주민 주택개량에 썼다고 해도 우리는 북한 핵을 도와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북한에 대한 지원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과의 모든 교역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이라는 미명하에 보낸 쌀을 북한 인민들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찬성합니다만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는 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각별히 유념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한 달에 50만 불씩 돈을 보내고 있지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트럭에 실어서, 특히 지난달보다 현찰 지급이든 온라인 지급이든 대북송금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까, 북한 당국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봉급은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임대료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외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씩인지 아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몇 불씩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투명성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개인 기업이 현장에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고 그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이 갖고 있는 계좌에 넣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업이 현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불씩 트럭에 실어서 보내는 것 잘못되었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달러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를 관할하고 있는 지급결제 수단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코레스 은행 계약을 맺어야만 결제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현재 미국이 북한의 어떤 은행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것을 열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개성에 있는 우리 금융기관이 외환을 받아 가지고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에게 돈을 줌으로써 지급이 되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곤 장관 나와 주십시오. 금강산관광으로 그동안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남북협력기금 900억을 통해서 관광공사가 사업을 시작했고, 현대아산에서는 그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16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000만 불 정도, 백두산에 100억 원대…… 현재 금강산에 있는 우리 국민이 볼모로, 인질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군사적인 문제하고는 다른 관광교류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하고 관광을 분리합니까?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금강산관광 교류사업은 예정대로……

북한은 비핵화 선언도 지키지 않고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더 향후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나오십시오. 이런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좀 시력이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제목이……

국방부에서 발간한 서적입니다. 여기에 핵 개발을 인정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노동 1호 미사일에 탑재할 수도 있다고…… 교육용으로 쓰이는 교재입니다. 북이 핵 개발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부터 인지하셨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에 아마 소련인가로부터 소위 핵 원자력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을 만든 게 60년 중반에 연구용 원자로를 가설했고, 80년 초․중반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5㎿ 원자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국방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핵실험을 한 마당에서 국방부장관은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이 성공한다면 군사적 대비 차원에서 보유국에 해당하는 우리 군사 대비태세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2003년도……

2001년하고 2003년입니까?

예, 윤 장관께서 발간사도 쓰셨습니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그런데 이제 와서 핵 개발 일부 하고 핵실험한 것에 대해서…… 놀란다는 것은 너무도 이중적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의 WMD의 노력과 집념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대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아까 이종석 장관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이 마음은 한탄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우리 국민의 목숨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당 잡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정말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의 경직된 자세를 풀어 버리고 모든 국민의 충언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충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평화를 당연한 권리로 느껴 온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혹시 그동안 안보불감증에 걸렸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가안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제와 어제 정부의 상황 대처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더 큰 위기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안심시키지 못하고 나라 밖으로는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통한 문제해결을 이야기하고 나라 안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대처방안 마련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는 따르는 게 아니라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들이 이번 사태를 타개할 의지와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장관들의 답변을 들어 보면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알맹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핵보유국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핵실험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 또 국민들의 불안 이런 것이 걱정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의 주시해서 지금 현재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또 상황이 어떻게 악화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구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는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회담의 유용성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관련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천명하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밖으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지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끝나고 최종 결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한국은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42조에 있는 군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군사제재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이 지금 잘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금융 제재는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