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9차 회의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안 철회에 관한 건―

지금 보고사항 중 류청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철회요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철회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왕왕이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의사 당국으로서 10시에 개의할 것을 30분 연장을 해 가지고 10시 반에 통고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의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여러분이 우리 국회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 데 대해서 앞으로 여하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먼저 민주당의 김대중 의원 발언해 주세요.

지금 의장으로부터도 정부 측이 늦게 출석한 데 대해서 주의의 환기가 있었읍니다. 10시 반부터 개의한다고 통고했다고 하더라도 50분이나 정부가 늦게 나왔는데 이러한 정부의 출석지연은 비단 이것이 국회에 늦게 나왔다는 우발적인 또 시간의 차질 그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가 6대 국회 이래 특히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거나 여기에 와서 정부의 소신을 국민 앞에 개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이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또 가장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통해서 또 의사당 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납득시키고 국민에게 정부의 소신을 알리고 또 야당이나 여당의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점을 경청해 가지고 국정에 참고하자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여기 나온 것이 마치 쓸데없는 장소에 나온 것 같이…… 여기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연 무의미한 시간의 낭비같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유감천만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답변한 태도를 보더라도 한일회담 내용에 있어서 그저 말꼬리가 안 잡히기 위한 답변의 기술에만 치중하고 또는 한일회담이 완전무결한 하자 없는 그러한 내용인 양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일본 측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답변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야 의원 또 무소속에서 나오셨던 류진산 의원 모두 온축 을 기울여서 질문을 했읍니다. 우리가 당적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질문하신 여당 측의 최석림 의원, 황호현 의원이라든가 또 한 분 성명을 기억 못 하지만 그 세 분 질문 모두가 우리 야당이 듣더라도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할까요? 자료를 수집해서 한 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경청하고 공부될 점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 어느 1건에 대해서 야당 사람이 말한 것은 제쳐 놓고 여당 의원이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 1건에 대해서도 그 점을 정부가 취득해 가지고 시정하겠다고 여기서 뚜렷한 약속을 한 바가 없읍니다. 정부는 말하기를 언필칭 야당이 원외에서 정치를 관장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정권욕에서 학생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나 여당이 말하기를 정치를 의사당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정치가 의사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의사당이 정치의 중심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면 의사당 내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의사당 내에서 국정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한일회담의 질문을 할 때에 전번 48회 국회 때에 일본 갔다 와서 정 총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일회담 내용을 볼 때에 이러이러한 점이 대단히 걱정이 된다. 나는 야당이지만 한일회담이 어떻게 하든지 잘 되어서 한일 양 국민의 백년우호의 기틀이 튼튼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야당이 근본적으로 한일회담을 반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자세에 의할 것 같으면 만일 양국 간에다가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르겠어요. 정말로 한일 양국 국민이 100년을 두고 굳건히 단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우호의 기틀을 만들려면 현재의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 총리는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준이 되고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을 때에 일본대사관에 군중이 난입해서 투석을 하고 일장기를 찢고 일본상사가 간판을 내리고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지금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 내용에 대해서 소신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읍니다. 여러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정 총리께서도 기억하실 줄 믿지만 비록 불초한 사람이지만 본인은 그때 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성의와 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래도 조그마한 지식이나마 이것을 기울여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정 총리의 답변이 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한일회담은 정부가 조인을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신 선량 여러분들이 비준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비준된 것은 국민을 대표한 여러분들이 비준한 만큼 국민이 지지한 것이올시다. 그러니 국민이 이 한일회담을 여러분이 비준한 이상 지지할 것으로 믿고 그런 사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지극히 삼단논법으로서는 일호의 간격도 없는 명답변이요 야당의 말꼬리를 못 잡게 봉쇄한 데 있어서는 지극히 멋들어진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야당은 반대하더라도 여당 다수가 통과시키는 것이고 여당이 통과시켰다면 국회의 이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니 국회 이름은 너희가 복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정 총리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망했읍니다. 만일 그런 논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15 부정선거가 끝나 가지고서 이 바로 의사당에서 4대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씨와 이기붕 씨의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을 선포했읍니다. 정 총리 논법대로 하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그 당위성을, 합법성을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선포했는데 어째서 4․19가 일어났고 어째서 이승만 씨와 이기붕 씨는 대통령을 하지 못하고 하야하고 그런 비참한 말로를 고했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형식논리, 그러한 말재주 가지고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서 국사를 논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호도하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가지고 야당으로 하여금 한일 문제를 납득시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국사 문제를 의사당에서 하자고…… 왜 거리에서 데모를 하느냐, 왜 밖에 나가서 떠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부의 체면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지난번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우리 박순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 여기서 질문하실 때 한일회담은 이것이 막중한 문제이고 잘못하면 그 부작용이 너무도 큰 문제인 만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누차에 걸쳐서 초당외교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어째서 단독으로 독주로 강행을 했느냐 이러니까 이동원 외무부장관 왈 이동원 외무부장관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라디오, 텔레비, 영화 등등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선전하기를 우리는 야당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 개월을 두고 수십차에 걸쳐서 초당외교를 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끝내 듣지를 않고 그래 놓고 남이 해 놓고 나니까 시비만 뜯는다 지금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동원 씨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여기서 말이 누차에 걸쳐서 초당외교를 요구했읍니다 했어요. 과연 정 총리나 이동원 씨가 우리 의원총회에 찾아 온 것도 사실이에요. 또 우리 당 정책위원장을 불러다가 브리핑인지 이것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주일대사 김동조 씨가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현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한 초당외교는 한일회담을 다루는 밑바닥 원칙 자세 기본조건부터 같이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조건은 우리가 다 정해 놓았는데 일본에 가서 교섭하는 데 있어서 둘러리가 필요하니까 선전효과가 필요하고 연극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대표단에 너희도 한자리에 껴 달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초당외교이고 이것이 야당하고 같이 국사를 논의하자는 태도입니까? 이래 놓고 지금 정부는 막대한 국비를 소비해 가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라디오와 신문과 모든 기관을 통해서 야당이 초당외교를 입으로만 부르짖고 우리가 막상 하자면 꽁무니 빼고 해 놓고 나면 헐뜯고 이러한다 식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또 한마디 하겠읍니다. 여당 대변인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를 원내에서 하자 했다 말이에요. 내 아까도 찬성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김종필 씨로 말하면 한일회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특사로서 또 개인자격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주동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종필 씨가 만든 김․대평 메모에 있어서 과거 국민들의 또는 야당들의 많은 시비와 의혹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종필 씨는 이 국회의사당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공화당 110석을 영도하는 입장에서 당 의장이요, 지금도 사실상은 공화당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1인자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원내에서 볼 적에. 그러면 그 김종필 씨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단상에 올라와서 내가 교섭한 한일회담 교섭내용은 여차여차하니, 김․대평 메모의 내용은 여차여차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이 점은 오해이고 이 점은 그렇지 않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한 일이 있읍니까? 그 양반 각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는 갖은 한일회담에 대해서 연설을 다 하고 다녔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안 했다 말이에요. 여당 자체부터 국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학생이 제일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시했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도 원내에서 국사를 논의하지 않고 정치를 원외로 끌고 간다고 시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내 소신을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질문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질문도 이번 국회로서는 본 의원이 간접적으로 들리기에는 오늘로써 이 한일회담 문제가 마감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 총리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좀 정부의 솔직한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이 어차피 세상에 비밀이 없고 정 총리가 5년, 1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비준 또 비준 이후 모든 국내정세를 생각할 때에 나는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국회를 어떻게 하든지 나온 그 시간만이라도 얼렁뚱땅하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좀 더 175명 국회의원과 더불어 아니 이 175명 국회의원을 통해서 전 국민들과 더불어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는 민주정치 본연의 자세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추출하는 민주정치 본연의 자세로서 정부가 임하길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첫째로서는 먼저 전제의 말씀은 저는 오늘 그동안에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여야 의원께서 우리가 경청할 만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십분 그 문제를 지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오늘은 질문의 방향을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 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정부가 당초의 이 회담에 임할 때에 어떤 계획과 무엇 무엇을 얻고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청구권에서는 무엇을 얻고 어업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목표였고 법적지위는 뭐가 목표였고 기본조약은 뭐가 목표였는데 막상 교섭을 해 본 결과 상대가 있는지라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했다. 그러나 이 점은 목적대로 되었고 이 점은 목적 이상으로 되었다는 한일회담 결산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대차대조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청구권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이 8억 불이라는 청구권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조재천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사탕발림과 그러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재정차관…… 민간차관…… 돈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 청구권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의무지 권리가 아니에요. 이자까지 붙여 주는데 어째서 권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청구권이라는 것은 3억 불인데 이것도 외무부장관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디다마는 지금 조인된 것을 보면 청구권 명목 속에 3억 불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무상공여라 말이에요, 무상공여. 무상으로 주는데 과연 우리가 받을 권리냐 아니면 저쪽이 우리에게 시혜적인 입장에서 동정해서 주는 것이냐 이것도 분명치 않아요. 또 정부는 처음부터 청구권 얼마 받으려고 했었는데 3억 불밖에 못 받은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정부 계산으로는 얼마가 꼭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3억 불 받았느냐, 처음부터 3억 불이냐 아니면 처음에는 10억이냐 혹은 20억이나 받으려고 했는데 3억이냐 요 내용이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 결산서가 필요해요. 또 하나 이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 차 농림부장관이 여기에서 답변한 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는 참으로 새로운 지식을 위해서 많은 계몽을 받습니다. 평화선이 나는 우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어로를 할 권리를 보유하는 그런 선인 줄 아는데 어저께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 차 농림부장관이 기국주의를 채택한 이유로서 만일 기국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서로 감시하게 되면 상대방 선박들이 우리 배도 감시하게 되는데 감시선은 상대방이 많고 이래서 오히려 더 불리하니까 기국주의를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저 남태평양에서 사모아도 같은 데에서 고기를 잡는데 일본과 우리가 서로 어족 고갈을 면하기 위해서 일정량씩 잡자 해 가지고 기국주의로서 단속하기로 했다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가 영해는 직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선포한 우리의 평화선 내에서 일본이 고기 잡게 해 주는데 어째서 우리 배가 일본 배에 의해서 감시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차 농림부장관이 말한 기국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평화선 주권을 선포한 이 평화선이라는 것은 머리에 없는 내 권리도 없고 네 권리도 없는 그러한 바다에 대해서 고기 잡을 때 하는 얘기야. 이러한 기국주의는 깃대 기 자 기국주의가 아니라 나라를 버린 그야말로 이 나라를 버린 기국주의 이다 말이에요. 직선기선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국제해양관계법규에 의해서 연안국가는 자기에게 유리한 직선기선을 그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의 국가는, 이외의 당사국가는 만일 그것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째서 정부가 먼저 한일회담 교섭에 나갈 때 먼저 직선기선을 긋지 않고 나가 가지고 일본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선기선을 긋는다 이것은 우리의 직선기선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그야말로 일선기선 이라 말이에요. 이런 식의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 황호현 의원께서도 말했읍니다. 선박청구권 4700만 불과 일본어선 나포한 3000만 불과 바터해 버렸는데 우리는 선박청구권 4700만 불 못 받아 왔다는 그 문제보다도 우리가 더 중시하는 것은 우리는 평화선에 일본 어선이 침입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으로 나포했는데 이제 그 불법으로 나포했던 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로 나포해 가지고 몰수한 배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 불어치 나포해 가지고 4700만 불 보상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평화선은 이제부터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당초에 선포할 때부터 불법이었다. 그러니 불법이었는데 우리가 너희 배 잡아 왔으니 불법행위했으니 보상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이것도 내 억설입니까? 이러한 평화선 문제, 기본조약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이 가조인을 해 놓고 마치 호랑이굴에 가서 새끼라도 훔쳐온 것 같이 큰 자랑을 했는데 이 문제는 기본조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북한과 앞으로 과연 일본이 외교할 길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좌등 수상이라든가 추명 외상은 공공연히 한일 간의 과거의 굴욕적인 그런 조약은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없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관할권은 휴전선 이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한국의 관할권이 휴전선 이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일본이 필요하면 북한과 외교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런 여지를 남겨 논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정부가 주장한 대로 이 굴욕적인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고 대한민국 관할권은 전 한반도에 미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일 없어…… 없으면 우리를 그렇다고 설득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정부는 마땅히 일본정부에 항의해서 당초 얘기한 일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취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서만 그저 횟대 밑에 장담 으로 안 그렇다고 큰소리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적지위에 대해서도 재일교포들은 그 교육, 기타 사회보장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이 청구권, 평화선, 법적지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본조약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었이냐? 이것을 네 가지 부문별로 정부의 당초 계획목표와 가조인으로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는 우리 국회는 1964년도에 외무위원장의 제안에 의해서 한일국교…… 이 한일회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거국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위시로 해서 이 청구권 문제가 일시불로 하되 불연이면 그 지불기한은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도 들어 있읍니다. 또 평화선의 수호를 다짐하는 조항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경비정이 우리나라에 출몰하는 그러한 비우호적인 분위기하에서는 회담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구권이라든가 평화선 문제, 일본 경비정의 출몰은 고사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어선이 와서 우리 배를 들이박고 갖은 만행을 다해도 우리 정부는 중단은 고사하고 일로 이 한일회담 조인으로 매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공화당 정부인데 공화당의 3분지 2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 결의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 한일회담에 대한 대정부건의안 그 취지와 내용과 현재 정부가 가조인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는가, 일치 안 하면 어느 점이 일치 안 한다고 보는가, 이 일치하는 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비단 뭐 어업조약이 이것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것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차 장관은 이번에 어업협력자금을 가지고 우리 어업을 근대화해서 3년 이내에 우리도 일본과 맞붙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업실력을, 어로실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까놓고 얘기하면 말이에요 또 국민 다수가 알기에도 이번에 청구권 3억 불이나마 그나마 받게 된 것은 평화선을 양보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나온 것이다. 여당 의원 여러분도 다 여기에 계시자만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할 때 만일 이번에 평화선 문제가 해결 안 되었으면 일본이 청구권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잘했고 못했고는 고사하고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희생이 된 것은 지금 어민이요 또 지금 가장 국민 중에서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치열한 반발과 이해관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어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이 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 이 일본의 민간차관 3억 알파에서 9000만 불을 가지고 어업근대화를 한다 이것이에요. 어찌해서 청구권이라든가 재정차관 이런 데에서는 어민을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1964년도 콜롬보회의에서도 규탄 받은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나쁜 조건의 차관을 가지고 어민에게다 들이밀려고 하느냐, 1 대 1로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돈을 그저 주더라도 낙후된 기술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일본어업과 맞붙어서 싸우기가 어려운 것인데 가장 비싸고 가장 기한이 짧고 가장 불리한 조건의 이 민간차관을 가지고 어민에게 다 주어서 또 한 번 이 국민 중에서 가장 어민을 천대하고 어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더우기 지난번에 박 대통령은 남해안 일대를 군함으로 순시하면서 어업전진기지를 만든다고도 신문에 대서특필했읍니다. 정부가 쓴다는 돈을 보니까 불과 뭐 100만 불이에요. 조그마한 공장 하나 만드는 데에도 지금 200만 불, 300만 불 혹은 1000만 불을 쓰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어민에게 불리한 차관 또 아주 극소한 돈, 어민의 희생 속에서 얻어진 돈 이것을 어민에게다 쓰지를 않고 불리한 빚을 갖다가 되옮긴 이 이유가 과연 정부가 일본어업과 대항해서 우리 어업을 급속히 육성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기사가 난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자대표들이 결의하기를 현재 가조인된 이 평화선을 철폐하고 우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어로권을 포기한 이런 상태하에서는 우리는 자멸하는 이외에 길이 없다. 그러니 정부가 이 평화선에 관한 어업조약을 수정 못 할 바에는 차라리 내 배를 사 다오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일제식민지하에서 시달림을 받다 받다 못해서 살래야 살 수 없으니 마지막 자기의 명줄인 농토를 동척에다 갖다 팔고 만주로 이민 간 우리 민족의 슬픔과 마찬가지이에요. 정부는 어민을 위해서 유리한 조약을 맺었고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실리를 취한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속 모르는 국민들은 반대하더라도 실리를 얻게 된 어민만은 찬성을 해야 할 터인데 그 어민들이 찬성은 고사하고 이런 조약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 내 마지막 생명줄이요 내 유일한 어업도구인 내 배를 정부에서 사 주시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보세요, 어업은 어민이 하는 것이지 농림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인도 아니에요. 정부가 말한 정권 도둑에 급급한 야당도 아니요, 오히려 평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정부 쪽을 지지하던 그런 단체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최후의…… 일종의 자학행위로 일종의 자살행위로 토지문서를 가지고 동척 문에 들어가던 농민과 같이 내 배를 당신네가 사 달라 이렇게 나왔다 이것이에요. 분풀이도 안 하고…… 정부는 좋은 조약을 맺었다고 그리고 어민은 못 살겠다고 그러니 만일 어민들이 내 배 사 달라고 그러면 정부는 정당한 시가로서 보상해서 이것을 살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일회담 문제를 가지고는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 혹은 야당 측의 데모가 일어났읍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데모가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권 획득에 환장을 한 야당들이 선동을 해 가지고 순진한 학생들이 여기에 부화뇌동을 해서 비애국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내 요 문제에 대해서는 긴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야당이 선동한 데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백 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정부 말대로. 그러면 어찌해서 정부는 군정 이래에 YTP…… 갖은 조직을 다 만들고 한일회담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토록 선전을 하고 그토록 막대한 돈을 쓰는데 학생들이 어찌해서 여당의 한일회담 하는 데에 지지하는 데모는 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는…… 학생들은 정치적 색채가 없읍니다. 또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일회담의 굴욕적인 자세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만 우리와 일치하고 있지 뚜렷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꼭 지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당 의원들이 전부 역설한 점이야. 너희들 학생들이 그러지만 학생들이 너희 지지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사실일 거예요.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야당 지지를 하겠읍니까. 그러면 자기네는 당적도 없고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어찌해서 야당이 말하는 그런 이 한일회담 반대내용에 호응하는 학생은 있는데 여당이 막대한 국비와 막대한 경찰력과 막대한 정보망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데 이것은 학생이 안 지지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학생이 나쁜 것이냐, 여기에서 무엇인가 정부는 야당이 선동을 하니까 그런다, 학생들이 비애국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이 순진한 학생들이 당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에만 호응하는 이러한 결과 정부나 여당의 주장에는 호응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저 덮어놓고 나 지지 안 하니까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러한 태도만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정부의 마음자세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묻습니다. 다음에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진해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언론인들이 돼먹지 않았다, 지식인들이 옹졸하다, 학생들은 비애국적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언제는 신문보고 기개가 없다고 꾸짖고 격려했다고 할까요 하더니 이제는 신문보고 사사건건이 반대만 하고 돼먹지 않았다고 욕하고 언제는 대학교 선생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데려다가 무슨 자문위원이요, 뭐요…… 아마 역대 정권치고 박정희 씨같이 이 지식인들을, 학자들을 많이 써먹은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양심이 훌륭하다고 해서 쓸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돼먹지 않았다고 해서 옹졸하다고 해서 욕할 때는 언제냐 말이에요. 선하심후하심 , 왜 옹졸하고 왜 돼먹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쓰며 왜 반대만 한다고 꾸짖는 언론인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개가 없다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학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YTP조직하고 학원을 정치로 끌어들이려고 한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나를 지지하면은 옳고 나를 반대하면은 모조리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총애하고 그 사람을 돌봤더라도 이제는 나쁜 놈이다 이런 독선적이고 천상천하유아독존적인 이런 사고방식 이것이 민주주의정치하에서 정부 태도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정 총리는 과연 정부 소신으로서 대통령의 그러한 진해 발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정 총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일본서 일본 조일 신문을 보니까 다께시마 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식조인 전에 해결되어야 하겠는데 일본서는 정 총리가 일본에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 총리가 일본에 와서 이 독도 문제에 양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독도가 분명한 우리의 영토로서 이 취지를 누차 밝힌 정부의 태도는 물을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기위 외국신문에도 누차 났기 때문에 정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일본서 이 독도 문제로 인해서 정 총리의 방일을 요망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정 총리는 그런 방일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가? 또 있으면은 갈 것인가? 독도 문제가 이번 정식조인 문제와 결부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인가?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어떠한…… 마치 제주도를 가지고 타협하자고 할 때에 상대할 여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본의 토론에도 상대할 여지가 필요가 없이 이것은 단호히 우리의 영토로서 종래의 태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 신문을 보니까 데모대책구국투쟁위원회라고 하는 정체모를 단체가 생겼어요. 이래 가지고 이 단체에서 중앙관서에 전부 데모 반대하는 서명요구서를 보내니까 중앙관서에서는 장관 지휘하에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여기에 지금 서명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라고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이 한일 문제에 대한 찬반은 정치 문제로서 국민이 정치적 소신으로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 정치 문제에 공무원을 개입시켜 가지고 여기에 서명날인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또한 정부가 그토록 총애하는 이 데모대책구국투쟁위원회의 중앙간부의 명단이 누구냐? 여기서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누가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단체를 지지하고 서명시킬 리는 만무한 것이니까 여기서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현재 가조인된 그대로 정식조인 할 것이냐? 이 점은 누차 정 총리가 얘기할 때도 충분히 여러분의 의도를 참작하겠다 하는 등등의 적당한 대답은 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하 누차 말씀하다시피 현 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차칭 하고 있읍니다 민주정부를 또 차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정부는 우리가 아는 바로서 야당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우기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하면 현재 국민들 다수가 현재 이 한일회담 타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더우기 공화당 정부가 공화당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정부가…… 내가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신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 분이 나와서 지금까지 질문했지만, 김성철 의원, 최석림 의원, 황호현 의원이 공화당을 대표해서 질문한 세 분 다 야당 못지않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연구와 검토를 가했고 또 이 한일회담 교섭내용에 대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우리 국가의 실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우리 국가의 명분과 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역설했읍니다. 회의록을 다시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다 명백히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 한 분도 현재 한일회담 타결내용이 만족스러운 것이니까 그대로 정식조인 하라고 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야당은 물론 반대해…… 국민, 학생 중에서 지금 지지하는 그런 경향보다 반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현재에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동해서 계엄령을 적용하고 군관구 사령관에 대해서 경찰지원을 하도록 하고 최루탄 아닌 가공할 만한 화학무기를 쓰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반대는 비등해.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당까지도 이 내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누누이 내용을 지적해서 반대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일 그대로 정부가 기본조약…… 아니 가조인 그대로 정식조인 해 가지고 여기에다 내놓았을 때 과연 과거에 만장일치로 한일회담에 대한 건의안을 내고 지금 이런 토의과정을 겪은 우리 국회가 이 비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부 자신이 여야가 일치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를 표시한 그러한 가조인을 그대로 정식조인 해 가지고 이 공화당 국회에다가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민주정부를 자처하고 공화당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공화당 정부라면 나는 야당을 자처해서라도 공화당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정식조인에 들어가기 전에 마땅히 가조인을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또 수정한다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토의된 부분 또 기타 국민의 여러 가지 반영된 여론 심지어 정치에 전연 중립이고 관계도 없던 기독교단체연합회까지도 광고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한일회담 내용에 대해서 타결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한일회담을 공산당식으로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한일회담을 해야 할 필요성, 한일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그것은 정 총리의 누누한 여기에서의 설명, 우리의 국제적 위치라든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일본을 공산당으로 더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끌어들인다는 그것을 다 알고도 남으면서 그 외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셔날 인터레스트 주관…… 자기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의 제일의요 이것은 1947년에 이미 인도의 네루 수상이 갈파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적으로 다극화시대, 다변외교시대의 그 기본조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내셔날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외교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한일회담의 타결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도 민족의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이지 민족의 이익을 해치면서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로 보아서는 학생 다수가 반대해, 야당이 반대해, 국민 상당수가 반대해, 경제단체까지도 반대요, 여당까지도 여기에 와서 심한 불만을 여기서 표시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고 국민에 의해서 그 의사를 받드는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무슨 명분과 무슨 근거로서 이 가조인 그대로 정식조인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물론 정부는 맡은 바 권한에 의해서 도장 찍을 권리도 있고 또한 공화당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여기서 비준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만일에 그런 식으로 국민의 납득, 국민의 이해를 받지 못한 그러한 식으로 이것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준되고 난 이후 일본대사관이 들어오고 일본영화가 서울 여기저기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일본상사 간판이 여기저기 붙고 일본 일장기가 휘날리고 그랬을 경우 이 나라 사태를 정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층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지하부터 굳건히 다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운 작업…… 나는 야당이지만 누가 하더라도 이 한일회담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환호, 갈채를 받으면서 타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과거의 집권 당시에 한일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을 기본당책으로 했어요. 지금도 우리 민주당은 한일회담의 타결에 대해서 반대를 아니해요. 또한 우리 민주당은 염치 좋게도 탈권당한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한일회담만은 초당적으로 이것을 협의해서 원칙을 정하자고 우리가 자청까지 했어요. 무슨 이권에 한몫 낄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정 총리가 말한 그러한 국내외의 모든 사정으로 해서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만큼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일은 이미 여기에 이르렀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국민의 절대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납득을 안 해. 정부의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이 얼마나 잘 한 일이냐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국민과 여당까지도 납득을 안 해. 내가 여기에서 후일을 위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둘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대로 조인으로 일로 몰고 가서 비준을 강행한다 했을 때 아마 사태는 그렇게 정부가 생각한 정도로 간단하지 않을 것이고 후일에 후회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무슨 아쉬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태도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가조인 그대로 정식조인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 가지고 정식조인에 임하려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는 동시에 나는 정부가 일대 용단을 발휘해서 한일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현재 나가 있는 실무자를 철수하고 필요하면 내각을 개편해서 정말로 국민이 이해하고 민족의 이익이 합치되고 이래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서 질문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그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도연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그간 여러 날 여나 야나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이 진지하게 계속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으로 보아서는 조금도 반응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으로 보면 결국 정부는 국회의원이 어떤 좋은 안을 내든지 또 좋은 질의를 하든지 간에 자기네 기정방침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그 확고한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할 맛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고 몇 마치 질의를 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이와 같이 많이 말합니다. 즉 구정치에 있던 사람은 이 세계정세가 어떻게 변천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고루하고 완강해서 국제고아가 되려고 한다 하는 이러한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나는 정부에게 묻노니 오늘날 이 한국을 국제적 고아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아로 만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5․16 쿠데타로 해서 한국이 국제고아가 된 것입니다. 쿠데타로서 이 한국이 국제고아가 나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후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 이 국제고아가 된 것을 어떻게 하면 풀을 수가 있을까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여러 중립국의 국제관계도 맺어 온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요전의 총리의 답변에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한일회담을 빨리 타결함으로써 일본을 반공국가로 또는 우리가 경제협력을 얻을 수 있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읍니다. 우리가 한국이 반공국가로서는 나는 적어도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60만 군대를 가지고 제1선의 보루로서 반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이번에 월남에 우리가 파병을 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국력에 미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힘을 기울여 가지고 반공태세를 누구보다도 태세를 갖추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 못 할 사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한일회담을 속히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 사람이 미국의 극동정책에 대해서 많이 한일회담을 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조종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읍니다. 그것은 반드시 미국으로서는 극동정책에 대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극동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일본과 우리의 한일 국교회담을 빨리 타개시킨다고 해서 또 미국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촉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한일회담을 타개를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충분한 우리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너무 서두르지 아니하는 것인가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먼저 김대중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금번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얻은 점을 정 총리는 밝혀 말해 달라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나 역시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자 생각하는데 금번 가조인된 것으로 말씀하더라도 가령 기본조약이니 또 청구권 문제니 또 기타 어업 문제니 또 문화재 또 교포 법적지위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가 대체로 합의가 돼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정 총리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한일회담의 대개 그와 같이 합의된 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든지 따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만서도 결코 얻은 것이 무엇이냐…… 대개는 마 얻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일반 우리 국민의 지금 여론인 줄 압니다만서도 적어도 중임을 맡은 정 총리로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밝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적어도 한일회담을 이와 같이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점은 확실히 우리가 얻은 점이라 하는 것을 한번 밝혀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거듭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 청구권 문제입니다.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청구권은 그동안 정부 측에서 답변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본 측은 가령 5000만 불을 한다든지 7000만 불이라든지 이와 같이 얘기했지마는 우리는 3억 불이라는 것을 받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3억 불 받은 자체가 마 금액의 다과는 불구하고 결국 그 3억 불이 어떻게 해서 작정이 되었던 것이냐 이것이 지금 큰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청구권을 우리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일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주기로 해서 서로 그야말로 정당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가령 이 3억 불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밝혀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대단히 다행일 뻔 했는데 이 3억 달러가 결정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흑막, 여러 가지의 추악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대평 씨는 지금 세상에 없읍니다만서도 적어도 그 당시 정보부장으로 있던 김종필 씨는 대평 씨와 만나서 대평 씨와 이와 같이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결국 청구권이 해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어업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 문제 같은 것도 문제없이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김종필 씨 자신이 그와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들을 적에 그대로 보통 외교술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는 듣기 어려운 것이고 여기에서 항상 말하는 것 같이 흑막이 있고 결국 3억 불에 평화선을 팔아먹었다든지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국회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읍니다만서도 김준연 의원의 1억 3000만 불 발언 이 자체도 아직 밝혀지지는 아니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 문제는 밝혀지리라고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이 박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문제는 밝혀지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가서는 그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우리가 국민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국민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적어도 민족정기에 입각해서 분노를 안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3억 불이 적다 많다 이것보다도 그러한 추악한 거시기로서 흥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대평 메모라는 것이 도무지 뭐 불변원칙이 되어 가지고 한일회담 타개하는 데 있어서 도무지 변동할 수 없는 무슨 그와 같은 권력을 가졌는지 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우리 야당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오늘 새로이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그런 말 했읍니다. 김․대평 메모를 폐지하라,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하라. 또 그뿐입니까? 학생데모가 일어나 이와 같이 해서 계엄령까지 선포돼!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그만큼 국민의…… 국제여론이 비등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김종필 씨가 맨 처음에 일본에 가서 할 때로 말하면 군정 때예요. 군정 때여서 그와 같은 일이 처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정이 복귀된 이후에는 다시 또 국민의 여론이 그와 같이 비등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항상 정부가 말한 바와 같이 거국외교라든지 무슨 초당외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상의해서 서로 참 얘기를 해 가지고 나아가야만 될 것인데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더욱 국민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개 정보부장으로 있던 김종필 씨가 그때 물론 의장의 특사로 가서 그것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서도 그와 같이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민정이 된 이후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지금 나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돈이 많고 적다 이것보다도 이러한 그 흑막이 우리의 국민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국민의 한 치욕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만약 정부가 끝까지 이와 같이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야당은 물론이려니와 전 국민은 여기에 끝까지 정부에 대항해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일반 국민의 지금 현상인 것도 정 총리도 짐작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여기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이 3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혈채이다, 과거 우리 선열들이 희생한 이것은 몸값이다, 혈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런 더러운 이름을 팔아서 이것이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3억 불을 취소하자 이것입니다. 3억 불을 받지 말자. 여러분이 이상스럽게 저 사람이 정신병이 안 들었나 할는지 모릅니다. 3억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재건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 3억 불을 받지 말자고 하는 저런 엉터리없는 정신병자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것 받지 않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받지 말자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유상으로다가 재정차관으로서 2억 그 이외에는 민간차관으로서 3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 3억 불 이번에 김․대평 메모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차관이 1억 불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지금 3억 불이 된 모양인데 아마 이것을 정 총리는 우리가 큰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1억 줄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2억이 더 플러스 되어 가지고 3억이 되지 안 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한 재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이 민간차관으로서 3억 불 받는다는 것은 내 개인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사적 개인의 의견으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당의 의견도 아니고 당의 정책도 아닙니다. 이 3억 불도 우리가 민간차관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3억 불이라는 것의 지금 이자가 5.75프로 이것이 국제관례로 보아서 지금 차관 중 가장 높은 이자로 내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높은 이자를 가지고 차관을 얻어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얻어서 쓸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차관 3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일본에서는 갖다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3억 불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한 우리가 경제발전에 유리하겠다는 말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삼척동자라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3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이것이 큰 독소가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나는 이 3억 불도 받지 말자, 민간차관 3억 불도 받지 말자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한일회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순전히 이것은 내 사견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지금 일본과 빨리 국교를 맺자고 하는 것은 정 총리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합디다만서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산업 근대화를 시켜서 우리 국민을 참 잘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적어도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같이 경제협력을 위해서 서로 도웁고 또 공존공영을 하자고 하는 그 정신만은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또 그런 정신하에서 이것은 국교가 맺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본이 참으로 우리와 국교를 맺고 싶다든지 경제적 협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차관 3억 불이라든지 무상 3억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형식으로 받지 말고 재정차관으로서 우리는 10억 불은 요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재정차관으로서 10억 불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청구권 3억 불 받는 것이란다든지 또 민간차관으로서 3억 불 받는다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한일 경제협력, 한일국교가 참으로 선린우호적으로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10억 불이라는 것은 우리는 적어도 경제협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시지불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경제의 힘으로써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10억 불을 가장 장기적으로 최장의 장기 또 이자로 말하더라도 가령 지금 유상차관이 몇 프로가 된다고 했는데 역시 그것이 대단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국제차관 시세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가장 장기적이요, 가장 저리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10억 불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것을 떳떳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는 우리 경제의 재건에 있어서나 산업근대화에 있어서나 대단히 유조할 것이고 그렇다고 나는 나의 사적 의견으로서 내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뭣 이런 말해야 아무 소용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가치는 있는가 없는가 또 그 말이 참 정신병자의 말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말씀으로 말하면요 평화선 문제입니다. 이 평화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참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뭣 나는 거기에 아무 식견이 없읍니다마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읍니다. 또 여러분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평화선은 건재하다. 그러나 평화선 내에 와서 고기를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다 이것은 평화선이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우기 공동규제수역에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고기 잡아먹는데…… 일본 사람도 와서 잡아먹고 한국 어민들도 가서 잡아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나라 어업하는 분들의 모든 기술면으로 본다든지 모든 시설 면이 일본에 따라가지는 못 하지마는 우리가 이번에 돈을 얻어다가 모든 새로운 어구라든지 어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모두 훈련을 시켜서 그러면 멀지않은 장래에 있어서 같이 경쟁해서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만약 그것이 이번에 한일회담 타결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까지 진전이 되었다고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어민들이란다든지 또 일반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공동규제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에만 공동이지 결국 일본 학자의 독점이 될 것이다. 또 적어도 감시하는 데 있어서도 기국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보통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읍니다. 결국 차 농림부장관이 그동안 기국주의는 어떻다 직선기선이 어떻게 되었다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 잘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게 된 방법이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민의 여론이니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른 불법으로다가 수정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 대단히 참 우스운 소리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동규제수역이라는 것은 지금 차 농림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다가 하지 말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공동어장이 되도록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서로 잘 손을 맞잡고 같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은 없겠느냐 나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여기 질문하신 데에 있어서, 어떤 분이 질문하신 데에 있어서 한일 합판회사를 만들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일 합판회사에 있어서는 일본 어민이나 한국 어민이나 반대한다는 말을 어저께 차 농림도 말씀하셨읍니다.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것도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합판해서 공동한다 이것보다도 이것은 뭐 그냥 주먹구구식이라 할까 쉽게 나온 생각인데 지금 일본의 건착선을 갖다가 무슨 250톤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공동어장에 있어서 양국 사람이 같이 잡아먹는 방법은 가령 합판회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사람 고기 잡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고기 잡는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합해,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하자 그 말이야,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몇백 개 합자회사가 될는지 무엇이 될는지 그것 거시키는 내가 모르겠읍니다. 모르지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공동어장이 되는 것이고 또 공동이익이 되는 것이고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내가 두 가지 안 말씀한 것을 이것은 그야말로 건설적입니다. 나는 지금 정부를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일회담을 덮어놓고 반대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정부가 말씀이지 이것을 끝까지 자기네들 소위 김․대평 메모에 의지해서 이 한일회담을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야당 국회의원은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마는 전 국민이 거기에는 그대로 좇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무슨 사태가 벌어질는지 우리가 예기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한일회담을 그와 같이 지금 전 국민이 물 끓듯이 일어날 듯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어이 맺어야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막 밀고 나간다고 하는 그 정신, 그 자세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내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안으로서 내 사적 의견을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일회담이 맺어지면은 적어도 경제식민지화가 된다, 경제침략이 된다. 나 이번에 지방강연 다니면서 나 그런 얘기 많이 했읍니다. 어제 국무총리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경제침략이 왜 되느냐, 지금 미국이 남미에 있어서도 경제원조를 하지만 결국 남미 제국이 무슨 경제침략을 당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에도 많이 투자된 줄 알고 또 남미에도 투자되었고 또는 일본에도 외국투자의 약 90프로가 지금 미국투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정 총리가 한일 간에 그 경제 앞으로 침략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적어도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외국자본을 얻어다가 잘 처음부터 산업을 개발해서 잘 지내는데 뭐 우리라고 구태여 그렇게 겁을 집어 먹고 처음부터 하지 않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아마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전통성을 가지고 생각할 적에 이것을 크게 참고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리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도 지금 아직 그대로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오늘날 일본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 총리가 나보다 더 잘 아시리다. 일본 사람이 요전에도 42명이 우리나라 경제인협회에서 초대해서 여기에 들어왔읍니만서도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볼 적에 한국에는 노동력이 풍부해.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한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보세가공식으로 무슨 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또 무슨 우리나라의 제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오늘날 일본 사람의 생각이 그야말로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서로 선린우호적으로 잘살아 가자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일본 사람의 경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도움을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테니 함정에 빠지지 않을 그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 민간차관 3억 불을 받지 말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간차관 3억 불에는 벼라별 흑막이 다 있을 줄 알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국차관을 얻어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원조 30억 불 이상을 갖다가 우리나라 경제 건설한다고 했지만서도 얼마나 우리가 잘되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일본 사람의 경제를…… 자금을 경제원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가 자주성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나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어떤 분이 그것을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도대체 지금 한일회담안이 아직도 참 비준도 되기 전에 말씀이지 왜 일본 상업차관이라든지 민간차관 지금 말씀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뭐 어저께도 새로 2시까지 야단을 부렸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지난번 국회 정기회에서도 말씀이지 끝말에 가서 단 2, 3분 2분 남겨 놓고설랑은 그것을 통과…… 몇 가지를 통과시켰읍니다. 나 이것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비준도 되기 전에 지금 국교가 지금 한일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민간차관이라는 것은 그같이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이것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이것을 그저 무슨 짓이든지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저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서 나는 민간차관 3억 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큰 독소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보다도 오히려 피해가 많을 것이다. 벌써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어. 특히 이 박정희 정권이…… 박 대통령이 어제도 청와대로 사람을 불러 가지고 기어이 통과시키라고 호령호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랬읍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간을 다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한일 국교관계를 우리가 맺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남미 제국과 일본과 그러한 경제협력을 서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것은 큰 착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차관을 이와 같이 지금 급히 서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것은 정 총리가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겠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몇 가지를 묻는 것이고 나는 생각하기를 내 이 몇 가지 안은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정당한 국교를 맺어 가지고 같이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서서 공존공영하는 데에는 가장 기본적 방침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내 미충 에서 내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나오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대중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 진해 회견에 있어서도 학생은 비애국적이고 언론인은 무책임하고 또 지식층은 옹졸하다는 말을 가지고 대단히 억압을 했읍니다. 이렇게 지금 마 탄압적으로, 브루도쟈식으로다가 이렇게 밀고 나가서 과연 이 나라의 앞으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것을 극히 염려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었읍니다만서도 지금 우리 야당 의원 중에서 부탁을 받어서 이것을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이 메모 적어 놓은 것이 없어졌는데…… 아니, 교포 법적지위는…… 그것도 부탁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한일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청구권 문제와 또 이 어업 문제와 아마 교포의 법적지위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 그 자세히는 몰라요. 대강 듣건대는 일본교포의 법적지위가 확보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물론 충분히 재고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향신문이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부장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탄압을 받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또는 지금 경향신문 사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자유가 없이 여러 사람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경향신문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런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언론탄압을 그와 같이 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내가 묻습니다. 역시 그것도 정 총리가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면서 그만두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질문이 끝나 가지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야겠는데 시간이 되었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