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2차 회의

의사일정 제127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8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9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0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3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4항 점자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3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서 국기원 4단 이상 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과 2014년부터 지정․운영돼 온 ‘문화가 있는 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권의 발매․소멸시효 및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 사용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증유물감정평가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점자의 보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 제명을 점자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 등 자체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자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점자기본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국회의장을 따로, 별도의 이임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정의화로서는 지난 20년간 의정활동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퇴임을 맞아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성원 덕분에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그런대로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 자리를 함께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혁신, 화합,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회를 품격 높은 선진 국회로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여를 되돌아보면 우리 국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국회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였고, 예산안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원만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투철한 신념과 원칙으로 어렵게 지켜 오신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림 없이 수호했고, 인성 회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제시하여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솔직히 우리 모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상식과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그리고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당 지도부 주도로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들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듯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은 무시되었습니다. 정쟁의 구도를 끊어 내기 위한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호소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20대 국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20대 국회는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바른 투표, 이와 같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켜 내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원의 자율적 판단과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존중되어야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상생과 타협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여야를 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이에 따라 정책을 가다듬는다면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대립을 완화하여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도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의정 활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점차 줄어 가고 국회를 그저 단순한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이 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운영을 4년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아주 숭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봐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뿐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오실 분들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다음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된 국회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대 국회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과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여 갈등을 녹여내고 국가 전반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고 떠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국회 밖에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소위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국회에 불쑥 던져 놓았습니다. 이 법의 내용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국회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의 책임이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기업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현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표를 던진 국민들에게 분풀이라도 하듯 해고의 칼날과 임금 삭감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작년 말 정부가 5대 입법과 함께 제시한 2대 지침 중 쉬운 해고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 강요는 공기업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압박작전은 전 민간 부문에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전일 뿐입니다. 형편없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노동자들이 해고에 내몰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도 문제지만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노조위원장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전 직원의 찬반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도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시행 통보합니다. 사장의 지시를 받은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던 직원들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조폭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2016년 봄 대한민국 공기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낯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한심한 작태들입니다. 그 뒤에는 정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정부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월 며칠까지 결과를 가져오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흑백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건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거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무시하고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힘들게 올라온 인권보호와 노동권 신장의 사다리를 박근혜정부는 다시 뒷걸음쳐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하려면 정부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고도의 윤리의식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준법정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불법적인 행동과 충동적인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당한 성과연봉제 강압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남구 장병완 의원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5․18 기념식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 국민통합의 장이 아닌 분열과 반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행된 5․18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을 책임지는 정부가 5․18 정신을 축소하고 왜곡까지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과 반목의 중심에 5․18 정신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념일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18 경과보고의 분량과 의미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포함되었던 5월 영령들의 진혼을 위한 국악, 무용 등 추모공연도 없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간소화의 문제가 아니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왜곡하고자 하는 의도된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미건조하기만 했던 국무총리의 축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날 기념식장 정면에는 5․18 정신과 무관한 ‘호국정신으로 튼튼한 안보,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걸려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불법적인 쿠데타 세력의 진압군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5․18 기념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기념식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희생자의 영혼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노래로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30년 이상 불러 온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도 애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요구한 이 노래가 마치 사상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야당 측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36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곡 지정은커녕 제창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보훈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의지가 바로 제창의 반대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전자라면 박승춘 보훈처장은 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한 만큼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뜻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거짓 약속을 한 데 대해 마땅히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올해 5․18 기념식도 지나갔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바랐던 국민 통합의 약속이 깡그리 무너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곧 20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일을 20대 국회에서는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년 5․18 37주년 기념식은 오늘날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면서 진짜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곳간에는 사내유보금이 쌓여 가지만 국민들의 가계에는 부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생산만 있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 정권 지난 8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실질임금상승률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내수 구매력을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침체와 저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당연히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서 내수 구매력과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해 왔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나 임시 공휴일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보수당 정부들조차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은 1억 총활약 플랜 정책으로 정규직의 60%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독일은 저소득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생활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소득 수준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2년 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한두 곳에 불과했던 생활임금제도는 지금 현재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급격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여야 원내대표가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작년 4월, 어렵게 해당 상임위였던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난도질을 당했지만 첫발이라도 내딛기 위해서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바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3월,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관광진흥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더니 결국은 관광진흥법만 통과되고 생활임금법은 주저앉았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생활임금법이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민생, 말로만 경제 살리기 외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전혀 민생도 경제도 살릴 의지도 없으면서 말로만 민생, 그동안에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해 왔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생활임금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법이야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생을 살리는 진짜 민생법이고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여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경제 살리기 법안입니다. 생활임금제는 법안 발의와 함께 한두 개의 작은 촛불에 불과했지만 2년여 만에 60여 개의…… 지자체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도 존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9대 국회는 저물고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19대 마지막 국회에서조차 절대과반 집권여당의 횡포에 의해 폐기되는 생활임금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화려하게 꽃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경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부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기도 합니다만 영광스럽게도 제19대 국회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게 된 안산 단원을 출신 국민의당 부좌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서 764일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전대미문의 역사상 최악의 참사는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저마다 가슴 아픈 상처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 중 그 누구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배가 왜 느닷없이 침몰했는지, 국가는 왜 우리 국민들을 다 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알지 못합니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인 저 역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수많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어 보며 지난 2년간 나름으로 열심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악해 보려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참사의 진상을 제 스스로 납득할 만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그 누구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빗발치자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에야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공무원 파견 문제에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특조위 예산 배정과 활동범위 문제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게 될 형편입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한다면 도대체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특조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으로 부족하다면 특검도 도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초동 대응의 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 관피아 문제, 국정원 개입 의혹 등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직도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의혹쯤으로 치부해 버리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 물증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역사상 최악의 비극적 대형 참사에 대해 우리 사회는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결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하지 못할 성역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이념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국론 분열이 웬 말입니까? 진정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2년 전의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올해 새내기로 대학을 입학했을 것입니다. 살아 있었다면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대학 캠퍼스를 해맑게 거닐었을 아이들을 상상해 보면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채 피어 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참사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동안 쌓여 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14일 만에 안산에 있는 세월호사고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던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비록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못하고 이제 끝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참사의 진상이 끝까지 철저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20대에 등원하시는 여야 의원님들,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더 앞장서서 진상 규명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좌현 의원께서 19대 국회 마지막 발언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