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2차 회의

의사일정 제27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정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기술단지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려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미리 완료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신고․확인을 받은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관과 별개의 절차로 실시하도록 하고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정기관이 기관의 업무규정과 운영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벌칙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업용지 중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여건상 분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창일 의원, 김동철 의원, 배기운 의원, 부좌현 의원, 이채익 의원, 함진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계통 운영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계통연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0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3인, 기권 7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7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3항은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