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鄭大哲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大哲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2월 25일 참여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불합리한 낡은 질서들이 바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권위주의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인사 방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토론과 국민 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정치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 모두의 환영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해하거나 불만스러워하는 국민도 계십니다. 변화는 일시적, 부분적 혼란이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란과 고통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도, 외면하는 사람들도 변화를 계속해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 물은 조용하고 맑아 보일지 모릅니다. 흐르는 물은 혼탁하고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깨끗하고 건강해집니다. 개혁은 물을 흐르게 하는 작업입니다.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개혁에 동참합시다. 그래야만 건강한 사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계에 통용되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읽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화에 발맞추고, 때로는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정치로는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점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심각하게 자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문제가 인류의 지혜를 시험하며,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경제도 이러한 세계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위기를 숱하게 이겨 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뭉치는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우리는 그 많은 국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기필코 이겨 낼 것입니다. 오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이익을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정치권부터 솔선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안팎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얻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라크전 파병 여부를 놓고 국민 여러분 못지않게, 우리 국회도 격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국익과 책임, 명분과 양심을 놓고 열흘 이상을 고심하며 토론했습니다. 국회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도 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의원 개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표결로 파병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파병 방침도, 국회의 동의도 고뇌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안건을 충분히 토론하고 국회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의 의정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켰다고 믿습니다. 이번 경험은 향후의 국회 운영에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파병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편을 가르기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것’과 ‘그른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른 것’은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병 찬반의 결심은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모두 진지한 고민 끝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는 파병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감안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파병의 시기와 규모, 위치와 임무 등을 면밀히 협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파견 장병들의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핵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북한 핵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위험한 핵 게임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핵 개발 포기를 선언해야 옳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절실합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한 다자대화의 틀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를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선언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를 갖추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의 개최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제 한나라당 河舜鳳 최고위원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밝히신 ‘남북 국회대표자 회의’ 제안을 저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기구를 국회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 국회 간 회담을 북 측에 제의하도록 여야가 협의에 착수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올해로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최대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는 대미 특사로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과 구성하기로 합의한 양국 민간 차원의 와이즈맨 클럽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양국 정부 차원의 상설협의체 를 구성해 활용하도록 정부에 권고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한미관계를 좀더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SOFA 개정 요구도,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의 거론도 자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유지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검법은 처리절차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인사안건 우선 처리의 관행,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원칙,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법 처리의 전통을 모두 어겼습니다. 게다가 특검법 내용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진전을 방해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를 차단하는 일이 생긴다면 한반도의 불안은 증폭될 것입니다. 이미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의 목적과 범위, 수사상황 공개 대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검법이 빨리, 바르게 수정되도록 여야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문제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모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잠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5년 전 IMF 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과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다각적 외교를 벌이는 등 불안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제거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반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위기감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비상한 노력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야‧정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경제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정부도 야당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늘 신속히 알려 드리기 바랍니다. 이라크전쟁 이후 정부는 경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가 갖는 불안감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비율을 53.2%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의 집행실적은 연간 대비 13.3%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회복이 미진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균형예산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 적자재정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의 탄력적 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내외의 충격에 아직 허약합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기금 등 중장기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금관리기본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계 빚이 크게 증가하고 개인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가계대출의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대책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자금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개혁을 늦추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개혁은 게을리하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경기부양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도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은 결코 그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개혁정책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벌을 개혁이나 징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기업이 합리적으로 대응해 가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회 안에 규제완화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방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농어가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가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FTA이행특별법을 곧 제정할 것입니다. FTA로 인한 농가의 예상 피해액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선 대책 마련, 후 FTA 비준 방식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 폭을 최소화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농어가의 과중한 부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어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의료‧교육‧문화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당은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목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건설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젊고 활력 있게 만들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재원 마련 대책 등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몇몇 관료의 기획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실현 가능하고도 종합적인 구상을 가다듬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변하고 정치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치개혁의 첫째 목표는 국민참여의 정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폐쇄적 정치구조를 허물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지지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동참하는 상향식 공천과 국민참여 경선을 폭넓게 도입해야 합니다. 신진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역분할 정치를 종식하고 지역통합의 정치를 시현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국회 의석을 독차지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여야에 제안합니다. 셋째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고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해 돈 안 드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는 원내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회 밖에서 몇 사람에 의해 중요 정책이 결정되고 흥정되는 보스정치, 붕당정치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여야도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국리민복을 볼모로 잡는 정치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정치공방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협의‧조정하는 생산적 정치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들 목표 가운데 일부는 우리 민주당이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채택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재가동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협의해 주실 것을 여야에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최근 우리는 너무도 어이없는 참사를 잇달아 겪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와 천안 초등학교 화재가 그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각계 전문가로 재난재해관리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재난재해 관리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총괄조정기구를 시급히 설립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실천하게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 등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비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겠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공약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과 공공부문 지방인재 할당제 도입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건전한 노사관계의 구축은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불가결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는 원칙과 신뢰의 기조 아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도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도산될 때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사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잠을 자며 학원 숙제를 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정부의 교육예산에 버금간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높여 가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는 교사들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언론도 변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도하는 기자실 개방과 정례 브리핑 제도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대표연설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언론장악을 위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음모는 있지도 않거니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언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음모의 시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도하는 몇 가지 방식을 신중히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든 그때그때 보완하고 시정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언론의 취재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론의 자유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라는 언론의 책임도 함께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대국의 꿈을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제 문화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도 더 큰 힘의 원천입니다. 할리우드는 그 어떤 공장이나 기업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순수 문화예술의 중흥 정책도 대담하게 펼칠 것입니다. 디지털시대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이 될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호텔, 스포츠레저시설, 위락시설, 쇼핑시설 같은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할 것입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은 선진국으로 가는 일차적인 관문입니다. 우리 당은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4% 에 육박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 줄 것입니다. 즉각 대비해도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비상한 관심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민족의 장래를 결정지을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이들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삶이 걸린 엄중한 도전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반목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는 여야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정치를 실현할 때가 됐습니다.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의 합심 협력을 거듭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