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3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음악과 인쇄, 출판 관련업의 폐업신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재정·김윤덕·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우리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불필요한 게임산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간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지방소멸과 지역관광 부진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9000조 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산업의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고자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법안입니다. 부처 간의 격벽을 넘어서 전국의 관광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여야 모두의 노력이 담긴 법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배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2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0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0인, 기권 25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