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錫宰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咸錫宰 위원장입니다. 검찰총장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3월 28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3인의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참고인이 알고 있는 후보자의 신념과 자질 및 개혁성향 등에 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권자를 검찰총장으로 변경하는 문제, 검찰인사위원회의 개혁방안,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검찰의 서열 파괴식 인사의 타당성 여부. 둘째, 검찰조직에 대해서는 권력형비리수사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 여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의 법무부로의 이관 여부,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 필요성 여부, 검사동일체 원칙의 개선방안 등. 셋째, 주요 현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해서는 SK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한 일부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 문제,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의 수사유보결정 문제 등. 넷째, 공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 한총련의 합법성 문제, 각급 검찰청의 공안부 폐지문제, 양심수 문제, 준법서약제도 폐지문제 등. 다섯째, 인권보호 및 사법정책 일반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의 과학화 방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 문제, 검찰 내의 부정부패방지대책 및 검찰의 신뢰회복방안 등. 여섯째, 후보자의 경력 및 재산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수사하거나 지휘한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후 김황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유제인 변호사 그리고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이 추천한 김주덕 변호사 등 3인의 참고인으로부터 후보자의 자질‧신념‧개혁성향‧인권관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솔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문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한 한편, 후보자의 도덕성‧책임성‧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소신을 피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찰이 추구해야 할 제일의 가치로 삼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원칙과 소신에 따라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위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참고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볼 때, 후보자는 대체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원만히 추진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소신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7년 검사경력 중에 대부분을 법무부 등 기획부서에서 근무하여 평검사로서 일선 수사경험이 적은 편이고, 대구고검장으로 재직 당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대구지검이 사고현장의 보존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고검장으로서 지검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강주영 양 유괴살해사건을 수사 지휘하면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하여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출 거부에 따른 문제점과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그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찬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그러면 각 교섭단체가 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각기 오후 1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방송으로 속개 시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