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許雲那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許雲那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방사능 방재 및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 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 재난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 및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원자력사업자는 당해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방호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을 수립하여 핵물질의 불법 이전과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며, 셋째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사능 방재에 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넷째 시‧도지사 등은 방사능 재난의 확대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지역방호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 보완하였고, 원자력 사고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경우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법과의 중복적용을 피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2인 중 찬성 142인으로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 17.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18.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李允盛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李允盛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南宮晳 의원과 辛基南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 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관한 권리 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둘째 도서관 등이 열람 목적으로 도서 등을 도서관 간에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당해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셋째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으며, 다섯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업무 영역이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현재 문화예술 전문 기획 분야가 이미 특화된 전문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서 문화산업의 정의 규정에 문화예술의 창작물‧문화예술용품을 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설명드린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상품에 대한 사전기획분야가 제작 및 유통 분야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기획분야에 대한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 정의의 범주 안에 기획분야를 포함시켜서 관련 법의 보호 아래 기획분야가 육성될 제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8인으로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43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6인 중 찬성 146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保健醫療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20.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21.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9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吳泳食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새천년민주당 吳泳食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및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李源炯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법 제2조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의료기술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정의함에 있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상의 보건의료기술의 범주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공학, 의료정보학 및 한약 등의 용어를 삽입하고, 의약품 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한약에 대한 정의를 분리 규정하며, 그 밖에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沈載權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를 의료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외에 명예보유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용어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그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중요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및 그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金洪信 의원이 소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을 수용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기사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교육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보다 질 좋은 인력의 확보와 다른 보건의료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사국가고시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保健醫療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45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가입동의안 23.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가입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