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회의 안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김용학․이낙연․김옥두․정철기․유재규․김경재․강운태․김경천․김홍일․송석찬․천용택․김태홍․전갑길․정우택․이주영․이정일․이훈평․이원성․김상현․신경식․이원창․배기운․이성헌․박주선 의원 발의)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박병윤 의원 대표발의)(박병윤․한화갑․홍재형․허운나․정대철․추미애․정장선․김덕규․김만제․박세환․윤경식․이원형․박주천․김정숙․정재문․이원창․김경재․이낙연․정세균․장영달․김성호․고진부․김태홍․배기운․김원웅․신현태․박관용․유흥수․서정화․서청원․조웅규․정인봉․송석찬․정동채․박용호․천정배․정철기․송영길․심규철․권오을․정병국․안영근․김용학․박명환․정창화․도종이․최용규․김방림․설훈․정동영․김충조․이훈평․윤철상․이인제․김광원․김태호․임진출․신영균․박시균․이상득․김용갑․권기술․전갑길․강운태․이정일․김경천․김옥두․송훈석․이창복․최영희․박희태․정문화․이병석․민봉기․박상규․이승철․원희룡․이상배․임종석․김희선․김윤식․남궁석․설송웅․김화중․이상수․안동선․이상희․허태열․박원홍․박종희․조성준․김명섭․배기선․박종우․신기남․강현욱․유재건․김영배․원철희․함석재․조희욱․송광호․오장섭․강숙자․문희상․곽치영․이재정․박광태․이호웅․원유철․전용학․조배숙․장성원․김효석․조한천․김성순․김기재․정균환․김운용․박상희․김영진․김원기․김홍일․이미경․이강래․김태식․김근태․박양수․이재선․최돈웅․최명헌․장재식․함승희․강성구․장정언․조정무․박병석․임채정․강신성일 의원 발의)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이강두 의원 외 30인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
회의 발언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용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金忠兆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은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지급신청 기간을 200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 관련 신청기간의 연장 등을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만 동 신청기간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동년 3월 31일까지”를 “동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직능인의 신지식 및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정보․교육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째,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능인경제활동촉진위원회를 두며, 셋째,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로 특정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가가 직능단체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보조금, 세제 지원 등 국가의 직능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과 행정자치부가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능인경제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51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 작전 수행 중 공비토벌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둘째,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셋째, 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거창사건 등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136인이 의결정족수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창에서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기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