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동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출몰로 확인된 서울 방공망이 뻥 뚫리고 청와대 사진을 촬영한 사건으로 인하여 1년에 30조 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 예산을 사용하는 나라의 국가안보태세가 이렇게 엉망인 줄은 국민은 미처 몰랐습니다. 안보태세의 엉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크림반도 사태는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외교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국정분야입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외교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고도의 전략적 통치행위이며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국내법적으로는 남북 내부의 특수관계이기도 하지만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상의 엄연한 국가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도 한국 외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외교의 시작과 끝은 대북정책이요 통일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하며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제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우주에서 본 한반도는 절망의 바다로 단절되어 있다는 지난 2월 25일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처럼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된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임기 2년차인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존심과 오기에서 벗어나 국민이 동의하고 북한이 수용하며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용성 있는 통일을 위한 정책을 제시․집행함으로써 본격적인 통일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발생한 북한이 보낸 소행으로 밝혀진 무인항공기 사건으로 인해서 국방부장관의 심경이 지금 매우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언론매체가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소형 무인기를 비롯해서 초경량비행체, 이걸 탐지하는 데 우리 군이 소홀해 왔던 점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촬영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다면 이것이 자폭 기능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파주에서 추락했던 무인기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를 하신 일이 있었지요?

군에서 대공 용의점이 있다 없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절차는 이상스러운 물체가 발견되게 되면 이 대공 용의점을 찾기 위해서 6개 부처가 합동으로 합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인가를 시급히 발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둘러서 중간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공 용의점이 없었다고 발표를 한 것이 정부 발표는 맞는가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적은 없고, 이것은 당시 추측성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 무인기의 기능이 폭탄을 탑재할 수도 있고 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고 또 자폭 기능이 있게 되면 테러리스트의 기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앞으로 북한이 이와 같은 무인기를 계속 보낼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초보적인 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여러 가지 전자제어장치로부터 시작해서 고난도의 기술을 습득한다면 얼마든지 자폭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현재의 국방부의, 군의 레이더망으로써는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와 같은 유사한 무인기가 몇 번이나 대한민국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는지, 또 어떤 내용의 정보를 수집해 갔는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국회의사당 상공을 무인기가 날아다니더라도 지금 현재의 레이더망으로써는 포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안보에 구멍이 생겼고 국민 불안은 계속 고조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 답변을 좀……

현재는 초보적 단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상상을 하게 되면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삼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지금 현재를 비롯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 초보적인 정찰, 사진촬영 단계라면 현재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글 사진이나 이런 것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보내고 있는 무인기의 기능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한 안보에 위험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과대평가를 해 가지고 과잉 불안을 조성할 필요까진 없다고 보지만 그동안 우리 국방부의 자세가 북한 군사력에 대한 과소평가 또 우리 군사력의 과신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가 바로 이 무인기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현재 우리가 입수한 무인정찰기의 성능이나 상태를 봐서 그 자체는 심각한 위협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는 평가입니다만, 그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거에 의해서 공격이나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빨리 이거에 대한 탐지 능력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독려를 해서 시급하게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제안을 하셨고 또 남북한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 무인기의 출현으로 인해서 국민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교착상태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안으로 끝나고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또 마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할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한 대통령특사단을 북한에 보내거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진지함과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바라는 방향으로 남북 관계 발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의견에 정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진전을 이룩하기를 희망을 했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레스덴 그 통일 구상도 발전적인 차원의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남북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는 우리가 쭉 경험해 온 바와 같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 가지고는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 오히려 북한의 핵고도화를 도와주는 시간을 벌어 주는 그런 효과만 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반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사든지 고위급 회담이든지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드레스덴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이 지금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의 후속조치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제안을 했는데 호응이 오면 그건 좋은 반응이고 또 안 오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드레스덴 이 통일 구상은 먼 장래에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를 내다보는 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언젠가는 북한도 그에 대한 진의를 이해하고 호응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레스덴 제안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거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사과하고는 연계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선결 조건이 아닙니까? 북한이 수용만 하게 되면 드레스덴 제안은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는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것은 모든 우리 국민이 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 또 지금 북이 우리에게 해 왔던 아주 도발적인 행동 이런 것은 억지가 되어야 정말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북의 태도 변화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른 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통일부하고 헌법상의 평통이 존재하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또 각 부처마다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그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을 것이 아니라 사회의 존경을 받고 중립적인 취지에서, 중립적인 자세 속에서 그야말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 협업 기구로서 통일 준비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 세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통일정책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내다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 분담을 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 그 구성은 지금 연구 내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그 구성안이 되어지면 국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평통하고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옥상옥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이것은 통일을 위해서 뭔가는 정부가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의 바로 샘플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 그림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달에 유라시아 컨퍼런스에서 철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그림 2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원산, 나진까지 가는 그런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98년도에 DJ 정부에서 지금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신의주 그리고 목포에서 출발해서 나진까지 가는 X축의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철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X축을 무시하고 부산에서 강릉을 거쳐서 나진까지 가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 유라시아 철도계획이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연계방안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데 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단계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남권은 물류 확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래 수립이 되어 있던 X축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철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시며,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 계획을 확정 지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 계획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되는 대로 보고도 드리겠고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4년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게 되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에 있는 영토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 간 공동방위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도는 당연히 한미방위조약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날 한국을 방문한 케리 미 국무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번 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또 당시 2월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존 케리는 한국에 독도를 주지 않았어’라는 제목하에서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의 대상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생각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의 자체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방위조약에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존 케리 장관이 그렇게 누차에 걸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그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거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그쪽의 어떤 생각이겠고, 제가 그 내심을 충분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아마 그것은 대일 관계를 의식한 어떤 그런 것 아니겠느냐, 표현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자꾸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국이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밀월관계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엿보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미방위조약상의 의무를 미국이 저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일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존 케리 장관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답변을 회피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외교부장관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방금 제가 총리께 드린 질문 내용 들어 보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당시 제가 기자회견에서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느낌은 케리 장관이 기자의 질문을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못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질문을 기자가 하던가요?

아니, 케리 장관이 그 기자의 질문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제가……

한 번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물어봤고,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케리는 독도를 한국에 주지 않았다’라고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분명히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케리에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저희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5일에 1박 2일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지요?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한미 양국 간에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고 있지요?

미측이, 저희의 희망도 있겠습니다마는 미측이 한미동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대통령도 만나기로 돼 있는데 현안과 관련된 논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각종 도발과 관련된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될 것이고요, 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 문제도 논의하고 또 전체적으로 아시아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미국이 일본에 경도되는 그런 외교적 상황을 저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합동훈련 그리고 MD 체계 구축 등 한미일 3국이 외교적․군사적으로 관계가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베 일본 총리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군사동맹 내지는 정보보호협정 관련 이야기를 은밀히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국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국정부에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한국정부의 입장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미국정부가 한미일 간에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해 왔던 입장입니다. 또 현재도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핵 6자 수석대표들이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다만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논의가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은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로 MOU 체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과거에 관계부처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추진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일본이 요청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다음에 군사동맹을 이루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공 공격의 기지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경분리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무역 문제와 관련된 제재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기반이 무너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적어도 한중 관계의 외교적인 관계는 이런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 관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문제는 현시점에서 거론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게 일본의 군사우경화에 대한 우려,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국민적인 감정,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한미일 동맹보다는 한미 동맹으로서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미일 간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필요한 협력, 안보협력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민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동맹의 일환이 아닌가요?

그것은 군사동맹이라는 것보다는 안보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일부 국가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도 과거에 한번 실무적으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그것은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에 2개의 ‘화’가 있고 2개의 ‘화’가 없다고 합니다. 대화하지 못하는 ‘불화’, 남북 간 주고받은 포탄의 불꽃인 ‘포화’는 있지만 화해를 위한 ‘대화’ 이를 통한 ‘평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호가…… 아닌 오기와 자존심을 버리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진해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김성찬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기틀을 다졌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잘 대처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풀어가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의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 혁신, 비정상화의 정상화 등은 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톱 밑 가시 문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을 한 이래 397건이 접수,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305건을 해결했고 92건이 남아 있는데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80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에 관해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치고 국무총리실이 주축이 되어서 틀을 마련했습니다. 각 규제 분류를 하고 그걸 누가 해결해 갈 것인지 그리고 또 로드맵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다음 기회가 되면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현장에서는 아직도 고쳐야 할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의 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민들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는데도 정부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밋빛 개발계획 남발로 주민들은 세금폭탄만 맞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개발계획은 백지화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 속에서 주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마을주변은 온통 고속도로 공사로 파헤쳐 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충분히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제가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 빠른 시간 내에 점검하시고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관계부처로 하여금 연구를 충분히 하도록, 그래서 대책이 최대한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 천안함 4주기 행사에서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지요?

예.

그날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안보 뒷받침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최근에 북한의 무인항공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의 안보역량과 대비태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응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무인기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또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장비나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심하셨으면 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실제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유엔 안보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었고 지금 인접 국가들과 함께 외교적인 압력 내지 또 여러 가지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정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담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런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그건 각 부처에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총리님, 이 문제가 각 부처 가지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핵보다 엄중하고 우리한테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직속으로 하든지 전담 전문기관이 다 모여 가지고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핵 실험한 결과 분석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분석도 안 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우라늄탄으로 했는지 플루토늄탄으로 했는지 수소폭탄인지 도대체…… 물론 여러 가지 정보 사항을 포집하는 부분에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1년이 지났는데…… 작년 이맘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 또 여러 장관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잘 하겠다 했습니까? 1년 지났는데 뭐 했습니까?

일일이 그걸 다 제가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총리님, 일일이가 아니라 정부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국민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되고 또는 국민들께 간단하게라도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을 한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다만 방어체계에 관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 작년 그 이후에 충분히 포집이 안 된 관계로 해 가지고 자료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론을 얻고 있고 또 각 전문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안보이사회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징벌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노력을……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국제관계는 1차 2차 3차 때도 다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안이한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차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브레이크 다운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중국 등 이웃 우방들과 제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적인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혹시라도 사후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제재와 징벌이 가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군의 대비태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박주선 의원의 무인항공기 질의 중에 장관께서 ‘이것 별것 아니다.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수준에서의 초보적 단계로 봤을 적에는 현재는 그렇지만 곧 이것이 발전될 수가 있다, 시급히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장관님,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작년 2013년에 북한이 자폭형 무인항공기를 열병식 때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자폭형 무인항공기는 동체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폭형은 동체의 크기나 속력으로 봐 가지고 충분히 탐지가 되고 격추가 가능한 이런 수준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방부가 모든 사안을 보는 부분이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무인항공기와 관련해서 박주선 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복 사항은 피하고 몇 가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어체계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체계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어서 군부대를 통과해서 청와대 촬영할 때까지 서북도서부대를 싹 훑고 지나갈 때까지 도대체 군부대는 뭐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지레이더 체계는 RCS 1㎡ 이상 정상적인 비행체에 대한 식별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의 소형비행체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 레이더 체계로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일부 선진 국가에서 전력화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배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언제부터 무인항공기를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예, 90년대부터입니다.

93년부터 매년 35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00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에 추락한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장관님, 그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엄중한 것이 24일, 지금 10일 지났는데 아직도 합동조사 중에 있고…… 중앙합심 했습니까?

중앙합심 중에 있습니다.

지역합심 했습니까?

예, 지역합심을 했고……

지역합심 결과와 중앙합심 결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 지역합심 결과 이것은 중앙합심으로 가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해서 중앙합심으로 올렸고 중앙합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분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하나……

아니, 장관님, 자세한 내용, 이것의 수리부속을 일본에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정말로 전문가인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하시고, 이것이 북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삼척동자가 봐도 북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대공용의점이 없다, 북한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에 나도 국방부는 일주일 동안 묵묵부답이고 아무 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겁니다.

중앙합심은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대공용의점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정식 발표를 하지 않았고, 중앙합심의 중간 결론이 ‘북한 것으로 거의 추정이 된다, 의심이 된다’ 했기에 저희가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발표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언론이 추측해서 발표를 하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백령도 무인항공기가 추락 전까지는 파주 무인항공기는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그렇게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언론 발표되었었는데, 물론 언론이 추측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가, 정부가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인지했습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발사 단계부터 저희가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3월 31일 북한이 포격 도발할 때 그날 아침 2함대에 사격훈련 전통문을 보내기 전에 포격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사전에 인지했습니까?

저희는 모든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전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인지한다는 것보다는 북한이 먼저 전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비를 또 했습니다.

좋습니다. 3월 27일 NLL을 침범한 어선도 우리의 대비태세 확인을 목적으로 침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NLL 남쪽에서 지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포 후에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 결과 단순 어민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고 그래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송환시켰습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언론 발표에는 조업한 적도 없고 조업어구도 없었고 나포 시에는 엔진 고장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왜 1시간 40분만 조사하고 급하게 돌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나포 후에 보니까 엔진 고장이었습니다.

나포 당시에는 이렇게저렇게 회피 기동했지 않습니까?

그게 회피 기동이 아니고, 일부 피하려고 자꾸자꾸 노력을 했던 흔적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엔진 고장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엔진 고장이 안 난 거지요. 그것 뭐 좋습니다. 왜 1시간 40분만 이렇게 조사하고 급하게 돌려보냈나……

아니,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1시간 40분인데요?

예.

우리 군이 북한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온갖 도발 양상을 상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점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장관께서도 수차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으면 사전에 탐지하여 요격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사전 징후 포착이 안 되는데 타격 무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지난번 영국의 맥킨지사가 경영진단한 것 아시지요?

예.

이런 상태로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평가했는데 저는 이것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군수지원체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군수지원체제상의 앞으로 수리 부속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류체계를 어떻게 빨리 단축을 시킬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과한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보다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병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점도 많지만 전반적인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도발을 획책하는 북한은 온갖 기만전술과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너무 안일하고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 치의 방심과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장관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 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 진척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도 수차례 업무보고에서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서 사용할 실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보고하시고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핵과 탄도탄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 SCM 때 한미 간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핵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이것은 유효합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사전에 탐지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전략 또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KAMD 이런 체계를 2020년대 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한국형 탄도탄 방어개념을 연구 완료했습니까?

예.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추후 과제로 더 추진해야 할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형 탄도탄 방어개념 연구 완료했습니까?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구 완료했습니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되어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 내용은……

2013년 말까지 연구 완료한다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어느 한계를 두고서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추후 과제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 연구 완료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올해 5월 달경 되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국방부로 제출받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아니, 장관님 이렇게 엄중한 내용을, 작년 말까지 한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물리적 연구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또 5개월이나 연기해서 연구한다는 부분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연구원을 포함해서 국방부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고 한심하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 사소할지 몰라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 했으면 이 핵무기 개념에 대해서는 완료하셔야지요. 왜 그것을 5개월이나 또 지연시켜서 이렇게 아직도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무슨 이유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이해되도록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하시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 문제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독려하고 연구원도 이때는 밤잠 좀 자지 않고 이런 자세 이게 필요한 때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압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개념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조 원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잠시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이곳이 바로 북한의 4군단과 맞서고 있는 우리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서북도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4군단은 정식 편제 부대이고 우리는 5개 도서에 전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의 상대는 북한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보다도 훨씬 우수한 항공력과 또 지상무기까지 같이 합동성을 발휘하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이 만일 도발하더라도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적이 도발하고 싶을 때, 도발하려 할 때 우리 공군기가 작전 가능한 날짜를 택하겠습니까?

공군기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군기가 작전이 불가할 때, 시약할 때, 이러한 시기를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북한에게는 목구멍의 가시 같고 옆구리의 비수 같은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전략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 아직도 이곳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술비행선사업은 추락하고 난 뒤에 아직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해안포는 낡아서 성능 발휘가 안 되고 있고 공격헬기는 야간과 해상작전에 적합하지 않고 스파이크 미사일도 그것으로 부족하고 수리부속도 턱없이 부족하고 도서 간 이동수단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북도서는 그동안에 전력을 많이 보강을 했고 더 보강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동전력을 잘 운영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적의 도발은 얼마든지 억지할 수 있고 도발 시 응징이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과 평화통일에는 굳건한 안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격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는 안보 앞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또한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악랄한 심리전을 구사하고 종북좌파들은 요상한 민족논리와 감언이설을 이용하여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망국적 행위들, 정파적 이해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비판하고 두둔하는 일들, 안보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왜곡하는 한심한 일들, 국방예산을 삭감시키는 어리석은 일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임무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안보 앞에서만큼은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주어 당당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성찬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성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윤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노동 없는 부, 윤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원칙 없는 정치를 일곱 가지 사회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는 국민과 국가에 악이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 바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야말로 국민에게는 행복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원칙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돌리는 중에 시간은 계속 가는…… 이것 시간 계속 가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영상이 틀어지는 동안에는 시간이 되니까 영상은 필요한 시간에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잡아 주세요.

지금 아직 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버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새누리당 당사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발언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생활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기초선거에 대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기초 정당공천 폐지,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약사항이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당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 정당이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해 주시면 그걸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 아니었습니까? 새누리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당에서 공약한 셈인데요, 이 문제는 정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오셨고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약속을 했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서 정당 간에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 주시면 어느 것이든지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일․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상시 개설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지금 대화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개설되고 있습니까? 개설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구도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화입니다.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저렇게 포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입니까?

아니,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하는 것이 대화이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시 개설한 거 아니잖아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그동안 남북 간에 회담도 있었고 또 개성 문제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정상회담을 묻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그것은 여건과 상황이 되어야지 무턱대고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노력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드레스덴 통일 구상 같은 것도 그런 데 대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여건과 상황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지난번 과정을 보셨지만 개성이라든지 이산가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남북 당국자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대화의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혀야 꼭 대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단기적인 대화가 바람직합니다. 실무선에서의 대화로부터 자꾸 무르익어서 큰 단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 간에 대화하자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북한에 대해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분유라든지 이런 것 보내는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민화협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비료 보내겠다 했는데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시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2015년에 전시작전권을 차질 없이 전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전시작전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성취될 때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전력이 증강되는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도록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인사에 관해서도 기준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도왔다고 해서 외국어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외교관으로까지 임명하는 것,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따라서……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능력이 있는 낙하산이라면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하다못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있어야 공기업 임원이라도 한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하늘에는 온통 낙하산으로 가득하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사는 추천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 등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3월 31일 백령도에서 무인항공기 2대가 추락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듯 매우 조잡한 수준의 무인항공기가 청와대를 근접 촬영하여도 우리 정부가 몰랐다, 이것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한 생각입니다. 즉시 그 부분에 방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가 인천 백령도, 경기도 파주시․고양시, 서울 상공, 청와대까지 유유히 날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뭐했습니까?

고도가 낮은 비행이나 초소형 물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것을 잡아내는 그런 기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점을 철저히 완벽하게 갖추도록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수준의 무인기로 청와대 상공이 뚫렸습니다. 청와대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호인들이 쓰는 이런 초소형 무인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다수의 방공레이더가 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뚫렸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소형 또 저고도 이런 경우에는 기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초소형․저고도 무인기에 폭탄 탑재해서 청와대 상공에서 떨어뜨리면 책임지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생화학 무기가 탑재돼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모르고 있다,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응책도 없다, 이것은 박근혜정부 안보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 아닙니까?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고……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형 무인기 마땅한 대책 없다며요?

소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탐지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즉각 그것을 갖추겠다고 얘기를……

즉각 청와대에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즉각 그것을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못 잡았잖아요. 확인도 못 하고 파악도 못 하고……

그것은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리하겠다는……

부족했다고요? 지금 이번에 파주, 백령도 무인기 누가 발견했습니까? 군이 발견했습니까? 국정원이 발견했습니까?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탐지능력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민간인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번에 확인된 건 2대지만 그 전에도 더 왔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몇 번 우리나라에 왔는지 아니면 그런 무인기들이 청와대를 한번 둘러보고 또 국가주요시설을 촬영했는지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장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민간인이 발견하고 우리는 정보도 없고 확인도 못 하고……

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갖추지 못한 겁니다. 하여튼……

이것 박근혜정부 안보무능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국정원과 군이 대선 개입하느라 그리고 간첩증거 조작하느라 그런 데만 신경 써서 이런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 아닙니까?

과거 어느 정부도 이런 걸 예상하고 장비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장비가 없었던 건데 이제 갖추겠다는 겁니다.

파주와 백령도에 보낸 무인기, 북한에서 보낸 것 맞습니까?

예, 거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색깔이라든지 낙하산을 달았다든지 나온 글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분석에 의해서 거의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 무인기는 24일 날 발견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왜 쉬쉬했습니까? 그게 북한 거라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요, 쉬쉬한 게 아닙니다. 발견된 직후 제가 관계부처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바로 관계부처 간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4일 날 발견됐으면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고……

예, 발견되자마자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쉬쉬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고 오히려 보도된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지시한 게 보도도 되었고……

총리가 지시했지만 그동안 다른 부처에서 대응했습니까?

아니, 그 전에 발견된 데서 바로……

오히려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축소하고 은폐가 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24일 날 발견한 파주 무인기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그거는 발진은 북에서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북 어디서 한 겁니까?

그거는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촬영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촬영했고 어떤 내용을 촬영했습니까?

그거는 GPS 경로를 통해 가지고 촬영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무인기, 백령도 무인기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정원 그 많은 예산 가지고, 우리나라의 군 그 많은 예산과 인력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내부를 지금은 정밀분석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게 되면 좀 더 경로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1일은요 북한이 서해 NLL에서 해상훈련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군이 매우 긴장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도 이거 파악도 못 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수백 발의 포탄이 쏟아지고 일부는 또 남한으로 넘어오고 우리도 300발 발사하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이런 중차대한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안보 무능 아닙니까?

소형 저고도는 감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장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즉각 갖추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보적인 수준의 조잡한 무인항공기도 포착하지 못할 정도라면 국가 방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형 비행기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시대인데 소형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기 대응 매뉴얼 있습니까? 무인기 대응 매뉴얼 있습니까?

그건 국방부의 작전 전략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국가 방어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통일대박에 대해서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혹시 통일 없는 통일대박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확실한데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이 정말 통일이라는 대박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남북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쪽박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을 회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국가가 얻는 이익 또 이게 동북아나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문제 또 우리 인접한 국가와의 서로 교역․교류 이런 것의 확대에 따른 국익 문제, 이런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고 통일을 겁내지 말고 우리 모두 준비하자 하는 것이 바로 통일대박의 말씀이고 그 뒤에 계속 나온 일련의 구상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대박론 이후에 북한에서 신형 방사포 발사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노동미사일 발사에, 로켓 발사에, 이러면서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북의 대응을 그동안 여러 모로 보아 왔습니다. 계속 잘 되어 가는가 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위협적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남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게 되면 북도 언젠가는 그걸 이해를 하고, 통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발적인 정책을 가지고 논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봄바람처럼 와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남과 북이 서로 가슴끼리 얼싸안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 얼싸안는 것은 같이 얼싸안아야지 한쪽만 얼싸안아 갖고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얼싸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드레스덴 구상도 그런 뜻에서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사회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노력부터 쌓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라든가 이러한 민감한 현안은 뒤로 미루고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 주니까 빛 좋은 개살구 통일론 아니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도 대박이고 평화도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한반도에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반도의 평화 정착, 통일의 전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북한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경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일이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에 그런 자세로 여태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꿋꿋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지 당장 좀 퍼 줘 가지고 그다음에 북이 따뜻한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오게 된다면 그것은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 줬습니다. 한반도가 평화로울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국가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대한민국을 지원하려고 애썼습니다. 긴장되고 그리고 대결구도가 되면 누가 우리를 지원하고 어느 외국인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기에 북에서는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북의 긴장 완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 또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과 그런 분위기가 될 경우에는 다 대화의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정상회담도 때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무슨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문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 진지한 대화, 진정한 대화, 정말 실질적인 대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단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뭘 먼저 하고…… 남북정상회담만 하면 그냥 평화가 오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 단계를 밟아서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여건이 될 경우에 모든 문제는 차근차근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 제안하신 여야 공동 특사단 구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은 저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습니다. 올해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우리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한 통보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아시안게임 참여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참여를 해 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내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북한 의사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경 군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도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개최할 용의는 있습니까?

남북 공동개최는 올림픽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를 가지고 빈 수레 외교라고 합니다. 요란하기는 한데 선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말들의 잔치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폄하를 하려면 한이 없고 긍정적으로 보려면 또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빈 수레 외교 아닙니까?

그 한일관계도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설익은 외교로 위안부 문제 외에도 독도 의제를 포함시켜서 하자, 그리고 지금 교과서 문제 포함해 가지고 제대로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결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군이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군의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단 댓글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그리고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 넘어 간첩 수준이다’ ‘기호 1번 대한민국, 기호 2번 북조선인민공화국’ ‘안철수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이런 댓글 달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11명을 입건했고 1명을 기소했고, 지금도 빅데이터 등 온갖 자료를 수집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좀 빨리 안 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철저히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 안 하면 특검을 통해서 더 이상 군이 대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예결위 과정에서 국방위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됐습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되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제주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사법 처리자 즉각적인 사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3 희생자 추가 신고 받으셨지요?

예.

추가 신고 받았는데, 4․3중앙위원회에서도 다 결재가 났는데 총리께서 결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결재 중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재하실 것이지요?

아니, 제가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정치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전광판 동영상 또는 영상에 대한 국회 관행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전광판이 설치된 이후 전광판에 동영상 또는 영상이 뜨는 그 순간부터 의원의 발언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바로 동영상이 전광판에 있는 동안에는 발언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또 영상 또는 동영상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오디오, 말씀, 목소리는 방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등장인물의 말씀이 국회에서의 의원 면책의 범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의원님들은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을 출신의 황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새누리당이십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에서 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국민적 신뢰를 받았고,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통일대박론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통일의 비전을 제시했고, 제3차 핵안보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네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준비 태세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걱정거리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김관진 장관, 지금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국방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항공기 사태를 놓고서 아주 상당히 걱정도 많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제2의 1․21 사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1․21 사태’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과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 1․21 사태는 지상에서 침투해 가지고 청와대 입구까지 온 사건이고 이번은 소형 비행체가 왔기 때문에 청와대 일대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발견이 안 되지요? 발견이 안 된 이유를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 자체는 정상 비행체를 탐지하는 데 능력만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좀 더 큰 위협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한 장비를 전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방부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이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서 보완시켜야 될 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이것을 이해하고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잘못된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이런 소형 비행체가 나타난 지가 십수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나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할 말씀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적들이 소형 비행체를 날린다면 어느 축선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면밀히 분석해서 해당되는 소요만큼 필요한 예산을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방장관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번 무인기 사건을 보면서 천안함 폭침 시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부실한 초동 수사 그리고 부실한 초동 발표, 수시로 말 바꾸기, 이러한 대응 때문에 국민에게 더 걱정을 주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방위지침에 의해서 이상 물체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들이 합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됐고, 또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저희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비행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고 그 이유를 몇 가지 열거를 하면서 대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인기를 처음 입수한 우리 군 관계자가 전문가한테 인계를 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싸서 가져온다든지, 또 이것은 현장 보존하듯이 그대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갑을 끼고 해서 지문이 남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약 60개의 지문이 나와 있는데 누군지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북한 사람의 지문이 아니냐 추정되는 건 6개뿐이고 나머지 50개 이상이 우리 군 관계자들의 지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매뉴얼에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취급을 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행동의 조심성은 좀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입수된 대로 인계한 게 아니고 이게 다 분해가 돼 가지고 먼저 만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로 인계가 됐다는 겁니다. 장관,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안 받았고 중간 결과만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동 단계서부터 취급을 소홀하게 했다, 이것은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뭐가 기강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동 단계부터 관계 기관이 같이 지역 합심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다 같이 조심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부가 의혹을 자꾸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합동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인기에 영송 장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는 절대 없다 그러고, 나중에는 영송 장치에 사용되는 MHz가 틀리고 GHz가 틀린데 이게 어떻다 그러고, 자꾸 말이 혼선을 빚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는 정확히 기술 조사 결과 판명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를 합니다. 물론 언론의 속성상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최초부터 영상전송 장치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없다 이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선 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장관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묻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이것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발표 안 했다 그러셨지요?

예,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라는 걸 미리 발표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시정합니다. 대공 용의점 발표는 최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공 용의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야, 이것 대공 용의점이 있는 거구나’ 확실하게 알든지 아니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걸로 알든지 해야 되는데 조급하게 발표했다라고, 국민들이 왜 그렇게 조급하게 발표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합동조사 결과를 놓고서, 중간 결과를 놓고서 국방부는 정식 발표를 했고 그 이전에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 없다를 저희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공 용의점은 합동조사 결과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직은 발표한 게 없다 이게 답이지요?

합동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저희가 북한에서 발진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또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더 기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자체가 북한으로부터 추정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해진다고 하면 이것은 영공 침범입니다. 그렇지요?

예.

도발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한테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메시지든가 항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전협정 상태 속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UNC에는 이미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기술 검사가 끝난 다음에 결론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도 분명히 풀어 드리고 걱정도 풀어 드려야 된다, 그것이 군이 주도하는 책임이 있다, 아무리 합동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주도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비 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서 국민의 걱정을 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종합을 해서 군의 선배로서 고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초동수사 그리고 초동발표에 있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한다,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발표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초동수사 때 이렇게 허투루 해 버리거나 허술하게 취급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를 장관 입장으로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특이한 지역 합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동수사에 대해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보도가 되어 가지고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군 장병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좋은 장비, 최첨단 장비를 갖다 줘도 중요한 마음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전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태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 가지고 경계초소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아무튼 오천만의 불침번으로서 확실한 근무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해이해지면 아무리 좋은 장비, 첨단 장비 갖다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 무장을 확실하게 하고 경계근무를 해야 한다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정신교육을 계속 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야당 의원께서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과 안보는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국방예산이든지 장병의 사기든지 또 필요한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 지금 정부에 와서 전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정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수많은 대정부질문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대박론이 구체적으로 또 앞장서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일 첫 번째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대박이다 이것을 한번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 되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경제 인력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평화가 조성됨으로 해서 인근국가와의 교역이나 교류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국가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동북아나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이 외화내빈이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거나 가장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 할까요, 조건이라든지 또 그러한 주문 같은 게 있으신지?

통일에 대해서 지금 거부감을 갖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중의 한 가지가 북핵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이 핵을 갖고 있고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북과 우리가 상존할 수 있느냐,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가 있는 것 같고 또 오랫동안 분단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질감이 심화된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북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비용을 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거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해 주셨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 준비에서는 우리의 국내적인 그러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공조․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이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세계금융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특히 한반도의 특성상 유엔군사령부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같이 협력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 통일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특별히 정부 측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통일이 임박해서 통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 늦었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대한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접경지역에 그러한 적극적인 인프라 건설,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이런 특구의 건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의 건설 이런 것 등등이 사전 준비로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총리님을 찾아뵙고서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정부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의지가 약해요. 예를 들면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금년도에 약 19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에 집행된 것을 보게 되면 약 21%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런 통일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통일은 금방 일조일석에 오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를 해 가야 될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안행부에 구성이 돼 있고 하여튼 이런 기구를 통하거나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말씀인데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따라서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경제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구성을 하면서 통일의 관문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꾸 교류 증진도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도 빨리 가속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구체적인 실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 조성 노력을 계속하면서 의원님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총리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핵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네덜란드하고 독일 방문, 그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헤이그에서는 저희가 2012년에 주최했던 핵안보정상회담 주최국으로서 글로벌 핵안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발표를 많이 했고요, 선도를 했고요. 또 북한 핵문제의, 폐기지요. 북핵 폐기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그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담과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했고요. 독일에 가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 통일외교 문제하고 경제외교 이 두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드레스덴 구상이 인도적 지원 문제 또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문제에 강조를 뒀다는 점에서 메르켈 총리를 포함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 또 미국 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또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저도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조체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중국과도 확실하게 공조체제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제, 그다음에 한미일도 같이 확실하게 공조하고 협조하기로 했다는 그런 데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 핵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재확인하고, 중국 나름대로의 그런 절차를 통해서 북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상에서는 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6자회담을 개최하자는 게 지금 중국의 강력한 요청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 서로 좀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시각차를 줄이면서 또 시간만 질질 끌어온 6자회담을 성과 있게 하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음주 중에 북핵 6자회담 한미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 재개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6자회담의 무용론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무용론을 재탕하는 그러한 6자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자회담을 열더라도 어떻게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고 분명한 진전이 있는 6자회담을 열려면 열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화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한미일 3자회담, 3자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도 중국과 인식을 같이했다 하는 쪽에서 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의 자주적인 통일을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인식을 했는데 그때 나온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10월에 저희가 작년 국빈방문 때도 시진핑 주석께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국 국민의 염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것이 과거에는 통일 문제가 한중 간에 하나의 터부시되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레벨에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공적인 그러한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독일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가 수십 개 주한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유럽 국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 또 ICRC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주재공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구상, 또 정상회담 성과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박 대통령께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서 세 가지 대북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북측 반응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북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만 표시하는 것처럼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쏘아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인기를 내려 보냈던 것이 발견이 되고 막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미 다 드러난 것처럼 특히 서해에서의 포격이라든가……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것이 대통령께서 새로운, 뭐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통일을 내다보면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특히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한반도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좀 구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북에게 제안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아주 인격적인, 사실 남북 간에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남북관계의 앞으로의 전도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것이구나, 물론 우리가 이것이 늘 벌어져 왔던 일이라고 한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북은 늘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또 실제로 이번 구상의 내용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완화가 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구상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성과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제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북한에게 진정성을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자꾸 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제안이 추상적이거나 또는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들만 들어가 있다라면 좀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제안들을, 아까 외교부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나서기만 한다면 북과 협의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진정성 전달하려는 노력,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겸해서 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몇 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만 시간상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이 재정…… 문제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발언은 작전계획 시행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반도 방위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으니 예산 삭감은 안 된다 하는, 예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뜻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것이 맞습니다. 미국 재정 상태 때문에 예산이 자꾸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면서도 그게 가져올 파장 또 인접 국가라든지 북한에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메시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고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오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가 방위를 훼손시키거나 또 국민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작권 문제라든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온 국민은 도전 극복을 통해서 찬란한 역사를 써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기가 다시 당도해 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야, 모든 국민과 총화된 노력으로 이러한 선진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예정시간보다 많이 늦게 시작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님 나오셔서 대정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북 대비태세 관련해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현 정부의 안보 분야가 신뢰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2월 24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NLL 3.5㎞를 침범한 사건을 비롯해서 2월 27일부터 한 달여 동안 방사포와 로켓, 중․단거리 미사일 등을 일곱 차례에 걸쳐서 84발을 실시한 도발, 3월 24일과 31일 파주․백령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 3월 3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협박, 3월 31일 북한의 서해 NLL 우리 영해에 대한 100발의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안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장관님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자체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저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왔고 적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거든요.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이승 이 최상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남북 간에도 지나친 군사적 긴장 고조가 과연 최상이고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관께서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북 간의 긴장완화는 필요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가 조성되어야 되고 신뢰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이 다양한 대남 위협과 도발을 중단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와 줘야 됩니다.

누가 먼저냐인데요. 그리고 최근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둘러싼 논란이 많습니다. 북의 무기가 대한민국의 핵심부인 청와대까지 정찰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쾌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