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4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청년기본법안 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기본법이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이라 국회 모든 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토론에 임하며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청와대 하명과 추미애 장관의 검찰 학살은 대국민 충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잠시 연기하고 법사위와 운영위 소집, 현안질의 등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제안을 묵살하고 이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좋은 민생법안들을 함께 국회가 통과시키는 장면을 만드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민주주의 학살을 자행해 놓고서는 이를 규명하자는 최소한의 야당의 제안마저도 거부하고 본회의를 강행할 일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집권 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청년기본법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의 뜻에 따라 20대 국회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뜻깊은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님들의 청년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명의 전원으로 국회 첫날 발의한 청년기본법이 모두의 박수와 환호 속에 치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국회의원으로서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지만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의 찬성의 마음을 담아 제가 대표로 찬성 표결에 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청년기본법은 청년 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자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핵심과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 청년기본법이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법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조정하고 평가하며 정책 집행의 비효율과 재정 낭비를 막아 내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결로 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청년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의 참여 또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 법안 입안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론 발의로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나서 1000여 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각계각층, 시민사회, 청년사회 모두에서 이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20대 국회 최고의 성과물이자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분들을 대신해 찬성 표결에 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삶을 다시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부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년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서 청년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