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2항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30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월 19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노태악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 및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긴급조치 9호 관련 판결에서 권력의 불법적 탄압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기계적인 법리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하지 못한 점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는 성장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추었고 약 30년 동안 각급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밝으며, 특히 외국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의 발전에 기여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최근 사법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답변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 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 기동민 의원, 정점식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2건,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모두 4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개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2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명의 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명동의안 및 추천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중 191표를 얻은 홍문표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중 189표를 얻은 김민기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중 가 199표, 부 32표, 기권 14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중 가 193표, 부 28표, 기권 24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는 일하는 곳인데 얼마 남지 않은 교육위원장 자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할는지 염려스럽고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아는 교육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꼭 국가 성장동력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은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의 교육,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도 시장경제 원칙을 위한 교육, 저는 이것이 행동으로 실천됐을 때만이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더욱 크고 강한 교육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을 출신 김민기 의원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