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4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5분. 예, 발동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김정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빨리 시작해 주세요.

예.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시려면 포기하세요.

합니다, 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어서 하세요. 안심하고 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방식 변경 요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가 시작될 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정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행여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난 예산안과 선거법을 날치기했던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국가 이익이나 양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청와대 눈도장 용도로 쓰인다는 현실이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리도 바라던 공수처법에 반대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아무리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하명이 아닌 양심에 따라 일하겠노라고 선서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이익을 위한 양심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공수처법을 진정 원한다면 무기명투표에서도 공수처법 찬성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의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남기 부총리 한 명 때문에 우리 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예산안 날치기의 주역이자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파를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그런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피하기 위해 지난 26일 본회의를 고의적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27일 밤늦게야 도둑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 6시 이후에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산 날치기할 용기가 있다면 탄핵소추안 상정시키셔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제한토론은 법률이 보장한 소수당의 저항 수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토론에 숟가락을 얻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3일짜리, 이틀짜리, 하루짜리 임시회 쪼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국회의 현주소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집권 여당과 문희상 의장이 꿍짝이 돼서 반복하고 있는 이 작태를 지금 당장 멈춰 주십시오. 제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의 아들이 민주당 소속이지 의장님은 분명 대한민국국회 소속입니다. 부디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국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저는 지난 27일 설마 설마 했던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하고 의장석에 피켓과 홍보물을 투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습니다. 그 일이 얼마 만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물리력으로 막는 그러한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 법을,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해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물국회로까지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벌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165조에서 명시한 이 조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피켓을 던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또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의 품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본회의에서 의장석 주변을 가로막은 분들은 모두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국회사무처 의회경호담당관실 모 경위는 경호업무 수행 도중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위반사항을 분명히 채증하고 기록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제발 자중하시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국회법에서는 정책에 관한 법안은 소신에 따라 전자투표로 떳떳하게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설사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동의안에 따른 표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106조의2를 보면 무제한토론에 해당하는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할지 무제한토론이 끝난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할지 또는 공수처법을 처리할지 이것은 당연히 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의장의 권한입니다.

고용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초과됐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되고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토론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공수처의 신설로 수사기관 간 삼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용진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날입니다.

고용진 의원님, 발언시간이 너무 초과되고 있어요.

역사의 대열에 여러분들 동참을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