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나는 이제 신민당을 대표해서 국가운명에 직결되는 절박하고도 심각한 문제점을 앞에 놓고 정부 여당과 솔직한 대화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나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민주정치의 상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정치란 다수와 소수의견의 조화작업이라고 볼 때 정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무조건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야당의 반대의견이나 비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권자는 칭찬하고 지지하는 소리보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더 값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오늘의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새삼 숨 막힐 듯한 오늘의 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열망하는 다수 국민의 안타까운 눈망울을 의식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를 염려하는 자유우방의 관심과 충고가 뇌리에 가득함을 느낍니다. 조국은 바야흐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난국에 처해 있읍니다. 반민주적인 긴급조치에 의해서 인권의 탄압이 사상 유례 없이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여러 형태로 폭발되고 있으며 누가 보더라도 정권안보로밖에 볼 수 없는 인권탄압의 극한상태는 국가의 위신을 내외에 추락시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읍니다. 여기에 곁들여 에너지파동 이후의 살인적인 물가고와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부재로 국민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으며 특히 살인적인 저임금과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시달려 온 노동자들의 불만은 분노의 경지에 이르러 중대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오늘의 이 사태는 분명히 중대한 난국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정치도 안이하게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일인체제를 장기화해 온 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이었던 찬란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며 우리들이 잘만 한다면 세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과 경쟁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능력과 두뇌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민주주의교육을 받아 왔고 또한 민주사회에서 생활해 온 우리들이 오늘에 와서 왜 민주주의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왜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는 무능한 나라로 비판받아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명시대에 있어서 오늘의 국제경쟁시대에 있어서 한 국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자면 국제적인 협력과 국제적인 유대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민주우방과의 유대가 중요하며 그 가운데서도 한미 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체제는 우리의 안보체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박 정권의 억압정치가 국제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로서 미국 조야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한 비판론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미가 없다는 극단론으로 발전하여 미국의 대한 군원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읍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우방들의 선의의 충고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작년 10월 정변을 통해 박 정권은 정권을 성역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도 또 모자라 여러 차례 긴급조치를 발동해야만 겨우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형언도까지 서슴지 않는 탄압 속에서도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궐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여러분!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북에서 월남한 실향동포들이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움이 강한 것입니다. 국민이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이 봉쇄된 오늘의 체제와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오늘의 위기를 몰고 온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어떤 능변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워 설명한다 하더라도 10월 사태는 역사의 후퇴를 가져왔읍니다. 역사의 강은 때로는 역류하지만 결국은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10월 사태는 하나의 정변이었읍니다. 개혁을 위한 정변이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변칙이었으며 전진을 위한 정변이 아니라 역사의 후퇴를 가져온 정변이었읍니다. 이 정변을 통해서 등장한 오늘의 체제는 일방적으로 국민 앞에 군림한 것이지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10월 사태 당시에 화려하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어느 한 가지도 충족된 것이 없읍니다. 통일을 위해서라고 했으나 남북대화는 오히려 중단되고 남북 간의 긴장은 7․4 성명 이전으로 환원했읍니다. 국력의 강화를 내세웠으나 국력은 오히려 약화되었읍니다. 국력이란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력과 국제적 지위 등 모든 것이 뭉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강화되지 못했는데 국민의 정신력과 국제지위는 오히려 약화되었읍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국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력인 것처럼 국민의 정신력은 가장 중요한 국력의 요소입니다. 정치적 소외감과 인권탄압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국민의 정신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외교적 고립은 우리의 국제지위의 약화를 의미하며 북한의 상대적인 지위향상을 뜻합니다. 능률의 극대화라는 미명하에 3권을 한 손에 쥐고 모든 정책을 행정부 마음대로 밀고 나가고 있지만 나는 그 어느 한 구석에서도 능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읍니다. 여러분, 일인체제하의 통치가 일사불란한 것 같지만 그것은 행정이 국회나 언론의 감시하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정체와 혼탁만을 가져오고 결국 1인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책임회피, 안일무사주의적 타성만이 판을 치고 있는 실증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고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범을 영장 없이 구속하고 군사재판에 붙여 엄청난 중형으로 처단하는 정부의 처사는 오늘의 체제의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낸 결과가 되었읍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인권탄압은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정치보복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되겠읍니다. 나는 정치보복 없는 사회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이 기회에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정치인은 어떻게 권좌에 오르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정치가들이 국민의 박수 속에서 멋있게 물러나는 후퇴의 윤리를 보아 왔으며 이와 같은 후퇴의 윤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제 또한 국민을 아끼고 국민에게 관대한 정부가 되어 주기를 양심에 호소해서 충고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 씨가 연금상태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수많은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예술인, 학자, 학생들이 투옥되고 있고 이들의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가 변론 중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태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며 일제하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긴급조치 1호와 4호로 구속된 모든 인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석방 또는 사면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민당의 조윤형 의원 등 전 의원 5명을 하루속히 석방하고 아울러 김대중 씨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재판을 취소하고 활동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긴급조치를 위반했다 하여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어느 학생의 최후진술을 비통한 심정으로 전달합니다. 그 어린 대학생이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왜 나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형벌도 아무리 무서운 탄압도 그 어린 대학생의 신념과 양심을 꺾지는 못했읍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자유세계의 모든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 법조인이 한국의 인권탄압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고 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이 어린 대학생의 최후진술 한마디로서 모든 얘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통일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었읍니까? 민족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염원이며 언제인가는 꼭 실현되어야 할 신성한 과업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역량은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에 바쳐져야 하고 거기에서 확대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민당은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민족통일 문제를 위하여 시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통일 문제를 정권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의 일단이 10월 사태 이후에 비민주적 체제와 이에 따른 독재와 부패로 인하여 국제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 못 한 데서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지 정권의 독점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남북대화의 주무를 국회의 감시권 안에 있고 국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국토통일원으로 넘기고 국회는 이를 국민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초당적인 남북대화협의기구를 국회의 상설기구로 구성함으로써 우리 측만이라도 남북대화에 대한 성실성을 내외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산주의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국민에게 자신을 주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인류의 비극으로 확산 승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통일의지가 민족적 당위임을 실감케 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나는 자유우방인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지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중공이나 소련과의 관계개선의 길을 모색하여 이를 실현시키는 적극적인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공과의 관계개선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로 보나 인접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나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실현될 때에 통일문제나 그밖의 우리 국가이익에 실리가 있을 것은 명백합니다. 나는 통일을 위해서 남북분단의 비극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지구상의 어디든지 갈 것이며 어떠한 사람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해 둡니다. 다음으로 나는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절박한 고립상태에 빠진 데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나의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오늘의 엄청난 외교적 고립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외교는 내정의 연장입니다. 내정의 잘못이 외교의 고립을 자초했다고 거듭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스러운 의사표시와 지지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외교는 18세기적 외교입니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럽국가이면서도 NATO에도 가입 못 하고 서구의 기아가 되어 온 스페인의 꼴이 우리의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반세기에 걸쳐 한국외교의 기둥이 되어 온 한미관계에 최근 불협화음이 표출되고 한일관계 또한 본질적인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가 하면 북한에 비하여 절대적 고지였던 유엔에서마저 역전의 조짐이 보임으로써 한국외교의 현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들었읍니다. 나는 평소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굳건히 다질수록 언제나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우리의 국방 안보에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 주둔과 군사원조가 박 정권의 장기집권과 탄압정치로 인한 미국 여론의 악화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미군 철수는 북괴의 남침의 요인이 될 것이요 군원 삭감은 국민부담의 가중과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인데 이러고서 무슨 외교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한일회담을 서둘러 타결하려 할 때 우리 야당은 오늘의 한일관계에서 나타난 사태를 예측하고 반대한 바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정부가 한일 문제로 겪고 있는 진통은 자업자득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대일 의존의 경지를 넘어 예속의 상태까지 몰고 온 정부는 한일관계의 구조적인 본질을 덮어 둔 채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8․15 사건은 지극히 불행한 사태로서 우리 야당도 국민과 더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8․15 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종래에 대일 비판세력을 몹시 못마땅하게 대하던 정부가 지금까지 짓눌려 왔던 국민의 대일감정을 갑자기 표출시켜 외교 교섭에 이용함으로써 목전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얻었는지 몰라도 그것보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 국민 특히 60만 재일교포를 향해 반격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한일관계는 양국 정권 간의 야합으로 진정한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유엔 외교도 또한 궁여지책에 급급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외교현실은 국내외에서 한결같이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찍히고 독재를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외교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탄압정치를 하면서 아무리 유능한 외교관을 보내서 외교를 해 본들 성과가 나올 리가 없읍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 현 정권은 지금 국가안보라는 명분 위에 정권안보를 같이 올려놓고 있읍니다.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국가의 안보가 우선하는지 정권의 안보가 우선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동안의 정권안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이대로 가다가는 국군 현대화계획이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읍니다. 나는 현대에 있어서 국방안보의 개념은 바로 국력의 총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군사력만을 따로 떼어 평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군대를 사회와 따로 떼어 가지고 존립시킬 수 없읍니다. 사회불안은 군의 불안으로 반영되고 군의 불안은 당장 안보의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강조하면서 나라의 살림이 지극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조국방위를 위하여 묵묵히 정진하는 우리 60만 국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적인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보위에 전념하는 국군을 가진 국가야말로 번영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약성서의 말씀과 같이 칼을 부셔서 삽을 만들고 창을 고쳐 낫을 만드는 날까지 국군은 본연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조국수호의 간성이 되어 주리라고 우리 국민은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암담한 국면에 처해 있읍니다. 첫째로 수출이 벽에 부딛혀서 이 벽을 뚫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둘째로 국제수지 적자의 극대화 현상입니다. 금년도 45억 달러 수출목표에 65억 달러의 수입이 불가피한데 20억 달러의 엄청난 국제수지의 적자를 무엇으로 메꾸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 고리채까지 들여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나 그것마저 국제 여건의 변동과 우리의 국제적 신용 타락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째는 식량위기입니다. 농업국이면서 식량의 자립도가 70%밖에 안 되어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면서 식량수입으로 이를 메꾸는 정부의 정책이 또한 벽에 부딪쳐서 지난 68년부터 73년까지 식량 도입량이 무려 1536만t에 21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국제시세의 폭등으로 수입식량으로 이를 메꾸기가 어렵게 되었읍니다. 네째는 감당할 수 없는 대외부채의 격증입니다.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73년도만 해도 무려 4억 13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앞으로 그 증가추세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생산의 부진과 기업의 도산사태입니다. 수출의 부진과 내수의 감퇴로 인한 생산의 부진과 이에 따르는 기업의 도산사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읍니다. 전국적으로 기업도산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이 결과 집단해고, 휴직, 감원사태는 그나마 기아임금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어 거리에 내쫓고 있읍니다. 여섯째, 연율 50%라는 세계 최고의 물가고에다가 극한적인 세금공세까지 겹쳐 서민의 생활고는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읍니다. 일곱째, 금융의 파탄입니다. 산업은행은 사실상 파산한 지 오래이고 시중은행마저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이 정치권력에 시녀가 되고 정상배의 독점물이 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또한 정치자금의 조달원이 되어 왔기 때문인 것은 상식화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독재국가로서 경제발전 개발 잘된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정부는 이와 같은 오늘의 경제 난국이 마치 세계적인 에너지파동과 국제적인 인풀레에 전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 책임을 돌리고 있지마는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의 정부의 개발정책이나 경제운영방식의 잘못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초부터 개발전략의 방향을 잘못 잡은 데다가 경제를 정치권력에 예속시키고 일체의 정책과 가용자원을 특정의 전시적 부문에만 집중하여 고도성장을 위장하고 경제개발을 이권의 배분과 정치자금의 조달방편으로 이용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 자체가 자율성을 이미 잃었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이 균형을 잃고 공업과 농업이 균형을 잃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잃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잃고 고소득과 저소득의 격차가 극대화되고 말았으며 마침내 경제 자체가 룰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와 같은 난국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주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경제 자체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경제와 앞에서 지적한 모든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여 균형을 되찾게 하는 균형경제로 지향하도록 제창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소득의 배분을 균점화하고 사회복지에도 눈을 돌림으로써 국민이 일체감 속에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애국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100만 근로자들의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의 저임금정책과 노동운동의 금지로 100만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노동조건과 살인적인 저임금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계점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불만은 최근 현대조선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원성이 결국에 가서는 누구를 향해 폭발하겠느냐 하는 것을 정부는 깊이 통찰할 때가 왔읍니다. 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현실화하고 노동운동을 자유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도층의 부정부패, 국민대중의 누적된 욕구불만, 정보정치에 의한 불신풍조 만연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오도 등으로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로 빠져들었읍니다. 이것은 5․16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살고 출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반대로 부정하고 불성실한 사람이 권력과 결탁하여 출세하는 오늘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누가 만들었읍니까? 집권층의 무한부패와 권력층과 부유층의 무한사치, 무한낭비가 빚어낸 금권만능사상의 소산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사회환경도 고착되면 부패합니다. 정상적인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국민의 욕구가 국정에 반영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이 개혁되어 국민의 욕구불만이 탈출구룰 찾을 때 사회윤리도 바로잡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언론은 정보정치에 의하여 알릴 권리를 박탈당하고 국민은 또한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읍니다. 우리 언론인 동지들은 언론자유가 없다고 말할 자유조차 없고 감시해야 될 언론이 오히려 감시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또 국내에 들어온 모든 외국 신문이나 잡지를 배포함에 앞서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모조리 삭제해 버리니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우민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나 아무리 언론탄압을 한다 해도 국민은 결국 알 것은 알게 되고 느낄 것은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다음으로 자유와 희망을 충분히 가져야 할 청년,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압제와 좌절을 강요해 온 정부의 역사적 과오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래 불법 연행했거나 구속 기소한 학생의 연인원이 과연 얼마인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교의 문을 정치적 이유로 폐쇄한 것이 과연 몇 차례인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학문의 영역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에 대한 박해까지 서슴지 않는 정부의 처사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시인은 ‘자유 없는 교정은 묘지’라고 절규했읍니다. 민족역사에 다음 시대를 이어 갈 우리의 2세 국민을 묘지에서 키운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되겠읍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야당탄압, 언론탄압, 학원탄압, 교회탄압의 총본산이 중앙정보부임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보부의 해체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생활 속속들이 간섭하여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된 중앙정보부는 국제사회에까지 그 검은 그림자가 부각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차제에 용단을 내려 중앙정보부를 해체함으로써 정보정치를 지양하고 중앙정보부가 관장하던 대공 사찰업무는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기를 촉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중앙정보부는 우리 야당을 파괴하는 온갖 공작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시간관계로 이것은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상에서 지적한 국내외적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헌법을 개정해서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도리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이것만이 국민의 실의와 울분을 희망과 활기로 바꿀 수 있으며 악화된 국제여론과 민주우방들의 우리에 대한 불신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시점에서도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국면을 호도하거나 사태를 미봉하려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고 말 것임을 경고하여 둡니다. 나는 오늘의 난국, 오늘의 위기는 그 원인이 1인독재와 장기집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궁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있다고 단정합니다. 결자해지,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실로 다수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를 위하여 박 대통령 스스로를 위하여 결심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역사의 진로를 바로 인식하고 조국의 민주화로 향한 민족적 대도를 걷는다면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는 물론 우방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도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이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회에다가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여야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야가 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지하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위대한 결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있어서는 헌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첫째,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직선제로 하되 국무위원도 책임을 지도록 할 것 둘째,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3선을 금지할 것 세째, 입법 행정 사법 3권의 분립을 완전히 보장할 것 네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할 것 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것을 낭만주의라고 한다면 집권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몰수해 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주었다 뺏었다 하는 통치방법은 과연 무슨 주의입니까?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 주장을 집권자가 이런 식으로 위압한다면 이 나라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입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큰 머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요 국민입니다. 자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유에 무슨 큰 자유가 있고 작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유야말로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무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힘의 정치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온상이 된다는 실증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읍니다. 최근의 포르투갈의 사태가 바로 그 실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막강한 독재체제를 끌고 오면서 통치해 왔던 그 나라가 지난날의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가 어째서 공산당 손에 정권이 넘어갈 정도로 공산당의 온상이 되고 어째서 경제적으로 뒤떨어졌읍니까? 공산국가에는 자유는 없어도 빵은 있읍니다. 그러나 독재국가에는 자유도 없고 물론 빵도 없읍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는 요인입니다. 독재주의는 우선 정권을 유지하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권재민의 천리를 부인할 수 없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외면할 수 없읍니다. 나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했고 때로는 테러를 맞기도 했으며 늘 무서운 감시 속에 이 시간까지 살아오고 있읍니다. 나는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불행한 우리 국민의 자유와 삶을 위해서 투쟁해 왔고 또 투쟁할 것이며 어떤 박해도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국민의 열망을 힘으로써 억누르려 해도 우리 국민은 그것을 끝내 관철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결코 폭력에 의한 혁명적 수단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끝내 다수 국민과 더불어 요구하는 이 개헌 문제를 권력정치의 수법으로 억누르고 지금 이 상태를 고집한다면 또다시 정치권 밖에서 국민의 민주적 요구가 전개될 것이고 그때는 나와 우리 신민당도 민주국민의 대열에 앞장서서 투쟁할 도리밖에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선언해 둡니다. 나는 여기에서 국가는 거기에 거주하는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정부에 염증을 느끼게 되면 국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와 혁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링컨의 대통령취임연설의 한 대목을 인용해 두고 나의 발언을 모두 그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별로 이 정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장께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삼 의원께서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문형식이 아니라 안보․외교․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김영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문제를 적출해서 답변을 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을 조금 더 명백히 말씀드려 놓아야 할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현 상태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혼동해서 정권안보에 우선을 두고 있는 듯하다는 지적이 계셨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국의 안보입니다. 지금 정권을 맡아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권안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라는 것은 그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도 있읍니다. 권한도 있읍니다. 또 책임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정부에 항거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의당히 정부로서 손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삼 의원께서는 정권안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부당하게 유린했거나 부당하게 구속을 했거나 하는 사례는 그리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전 대통령이시던 윤보선 씨나 그 외의 분들이 지금 재판을 받거나 혹은 투옥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분들도 모두 정부 전복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을 하고 손을 잡았었기 때문에 의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들의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김영삼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근원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지내신 분이라도 법을 어겼을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또한 법 있는 나라의 법치국가의 당연한 자세라고 저희들은 압니다. 10월유신이 국력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을 주셨읍니다. 우리는 모두 보는 관점이 같을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나 혹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모든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앞서 발상에 앞서서 행동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를 알고 그 기조 위에 올바른 생각들을 정립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다 자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 나아가서는 국토통일을 위해서 현재 이 중요한 4, 5년 우리는 참을 것을 참고 건설하고 국력을 배양해야 되겠다고 지적하신 바가 계십니다마는 먼저 우리는 적을 알아야겠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스스로가 갖는 서구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여러 여건이나 환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불만이고 모두가 비판대상이고 모두가 근원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이 어떠한 적이고 우리의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떠한 처지다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은 우리는 현재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 살아 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보편성을 가지고 인식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부의 한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기회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희들은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그러한 공적인 위치에서도 생각을 하지마는 한 시민으로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자세를 율 해야만 옳으냐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늘 탁마하고 확인들을 하면서 저희들 공정한 그러한 위치에서 봉사를 하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구 못지않게 자유롭게 내 뜻에 맞는 이러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서 생각을 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구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곧 우리에게 모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압니다. 또 국민들에게 영합을 하고 고식적인 그러한 처지에서 국민들에게 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이고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역시 이 어려운 고비는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 어느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은 일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10월유신이 정권안보 혹은 정권연장 이러한 소승적인 생각에서 10월유신이 이룩된 것이 아니라 저 우리의 적 공산주의자들에게 여하한 경우도 대처해서 이 어려운 기간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와 이러한 결의와 이러한 생활을 영위하는 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서 10월유신을 이룩한 것이고 그런 뜻에서는 10월유신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는 데 가장 우리가 이겨 낼 수 있는 체제라고 저희들은 믿는 것이고 또 거기에 국민들은 대다수가 성원을 보냄으로써 그 유신의 헌법을 확정해 주신 걸로 압니다. 국력이 약화가 아니라 국력은 눈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하나의 큰 개혁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10월유신의 참된 태세의 정립을 향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것을 굳건하게 밀고 나아가서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것만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자유나 민주주의를 이 강토 위에서 향유할 수 있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현재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또 김영삼 의원께서는 통일 문제에 언급을 하시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비민주적 그러한 정치적 작위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외 어려운 여건을 이겨 나가면서 여하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현재로서 지적하시는 점들이 전연 저는 배제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통일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항구적인 승리와 원하는 기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재 여러 노력의 작위로 통일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답보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김일성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김일성이는 대외적으로 평화를 부르짖고 있던 그러한 처지에서 마지못해 우리의 대화를 응하기는 했읍니다만 처음부터 대화하려는 그러한 김일성이가 아니었었고 기회만 오면은 이것은 오늘과 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결국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대한민국 내의 모든 혼란을 주로 획책해 왔던 김일성이 목적이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대화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김일성이에게 그 책임과 저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이와 같은 흉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대화를 촉구한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의 이와 같은 것은 미리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대화 이외에 평화적으로 다만 한 치라도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답보상태에 있다 하지마는 이 대화가 준 지난 대화기간에 우리의 얻은 것이 많은 면에서 많은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답보상태는 예견했던 것이고 또 필연적인 도정이지마는 이것은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어떠한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손 치더라도 한번 뚫어 논 대화의 길을 봉쇄함이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접근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답보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나 혹은 좌절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얘기는 항상 이와 같은 명암이 있는 것이고 기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데 인내를 가지고 임해 들어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 중공이나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김영삼 의원께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도 못지않게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여러 기회에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공이나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비록 동서의 해빙이나 대화 그리고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인 공존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조류라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이런 나라들에게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이와 같은 공산국가와도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립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국제사회가 매우 기형적으로 작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기류들이 돌고 있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미국의 국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군원을 삭감한다든지 주한미군을 그 수효를 삭감을 한다든지 혹은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거나 혹은 한국이 능히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흑은 국력을 갖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중단한다는 것이 미국에서 그리 현명치 않다는 더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상한 것이 우방국가에 대해서는 내정에 가까울 정도로 간섭을 하면서 정작 작용을 가할 이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 하고 있는 사이비 인도주의자, 사이비 정치가, 사이비 학자 이런 사람들의 내외의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현혹되거나 혹은 좌지우지되어서 우리가 참되게 이겨 나가야 할 대로를 일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어떤 때는 한탄도 합니다. 또 반면에 저희들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문제의 핵심들을 알고 한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두 매명 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위선자들입니다.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좌우하는것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한 번 겨우 왔다 가고서 한국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처한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읍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고립될 이유도 없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고립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가치를 계속 지녀 나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밖에 있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운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에서 아직도 우리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확실한 처지를 망각하거나 인식 못 하는 데서 너무나 서구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갑론을박, 설왕설래 이런 것이 그와 같은 사이비 정치가나 사이비 학자나 사이비 언론인들의 구미를 돋구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평을 하게끔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국내에서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을 뚫고 나아갈 때 외부에 있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무엇이라고 그러겠읍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가령 공산사회는 공산사회니까 평들을 안 합니다. 그것 애기를 해 보았자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작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않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를 지향하고 민주적인 생활을 영위하려고 낙후된 환경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잘산다는 사람들이 자꾸 간섭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선의로 해석하면 우정도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우 환상적인 사람들이 국제적인 하나의 무슨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단체에서 이 후진국가에 대해서 혼란을 조성하는 그런 작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현혹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간섭을 하거나 부당한 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의 자세가 의연치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우리가 의연할 때 비록 배는 고프지만 의연할 때 누가 거기에 손찌검을 하겠읍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나 국제적으로 많은 비평들이 한국에 가해지거나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의연한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연유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뛰어들음으로써 우리는 총화를 이룩해서 그 총화된 힘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몰이해를 그 의연한 자세로 이해를 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터전을 이 4, 5년 내에 구축해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신 바와 같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거나 또 일부 사람들이 군원 삭감 운운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미국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 또 미군 철수를 운운합니다마는 미군은 한미 간에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연관성과 상호 간의 이해관계들 또 한미 간의 전통적인 그러한 우호관계 그리고 한국이 차지하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대공 면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요성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할 때 미군 철수라는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나머지 우리 자신들의 정당한 위치나 처지를 자칫 잘못하면 왜곡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학원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 재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퍽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했던 못 생각을 했던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학원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데 있어서 초연하게 불가침인 존재일 수는 없읍니다. 학원이라는 데서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마는 그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문하는 자유이지 현실적으로 정치를 운위하면서 현실에 직접 어떠한 집단력으로서 참여를 하는 그러한 자유마저 학원에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이 진실로 자율적으로 학․총장의 권위가 서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학․총장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또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 상호 규정에 교호 작용이 있겠지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학교 총․학장이 의연하게 자기의 권위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학교들은 역시 조용하게 면학하고 있는 실례를 우리가 얼마든지 국내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불가침을 외치기 전에 학원의 정상적인 자세를 학원 스스로가 찾는 양식을 그 지성인다운 학원의 자유를 찾아 주기를 저희들은 늘 바라 왔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영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지난 기간에 몇 번 되풀이해서 똑같은 악순환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순한 작동들이 침식이 되어서 움직여진 것도 부정 못 합니다. 가령 이번 민청학련 사건만 하더라도 순진한 사람이 거기에 말려들어 간 사람도 있옵니다마는 주동이 된 사람들은 분명히 이 한국 내에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정부를 전복한 다음에 몇 단계를 거쳐서 공산정권을 세우려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학원 내에 침식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침식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없도록 외부에서 국가권력이 막아는 줍니다마는 그러나 학원 자신도 그것은 막아 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학원에는 아직도 권위가 서 있지를 못한 데에서 학생들의 다수의 힘에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긴급조치도 발동을 했었고 이제 대체로 재판이 종료단계에 접어들고 있읍니다마는 이 학원에 학원다운 학원을 이룩하는 데에는 학원이 노력하겠지만 또 정부가 거기에 힘을 쓰겠읍니다마는 모든 사회 선배께서 학교의 부당한 어떠한 작위나 영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선배다운 배려 또한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도 이 학교의 학원의 평온은 그리고 면학하는 학원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평온을 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마는 정부에 대한 지도 편달도 부탁을 올리고 또 학교 학원 자체의 자율성 있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고 그러셨는데 중앙정보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두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 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도 드렸고 또 편달을 해 주시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도 많은 개혁과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아마 김영삼 총재께서도 인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중앙정보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중앙정보부 나름대로 국가에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필요한 기구입니다. 외부에 좋지 않은 인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중앙정보부 같은 곳이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담당하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인상이 퍼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체하라고 그러시지마는 더 중앙정보부의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기대하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면서 중앙정보부의 계속적인 옳은 위치에서 옳게 일하는 이러한 정보부로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김영삼 의원께서도 경제문제까지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세계가 매우 어려운 걸음걸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속에서 더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는 한국이 그래도 제대로 한국을 보면서 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린다면은 한국은 거의 기적적으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읍니다. 아마 그런 평은 김영삼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양식이 있고 또 참을성이 있고 민주주의가 없다고 그러지마는 의사당은 물론이요 어디서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제도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읍니다. 자유가 없다고 그러지마는 범법을 하지 않는 한 자유를 다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향유하고 생활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자유다 민주주의다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에 자유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어렵지마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 나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것이 이 사회를 어렵지마는 평온을…… 안정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이 바로 외국사람들이 한국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볼 만큼 전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는 지금 삼가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이겨 내어 내부에 있는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국제적으로 변천무쌍한 그러한 무자비한 조류 속에서도 우리의 옳은 좌표를 설정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기조가 되기 때문에 이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명분도 현재 우리의 안정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확신을 하는 데에서 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아마 이 국회가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점에서 이 국회의 우리 국민들의 옳은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도와 편달과 그리고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부단한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말씀 의견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