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설훈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설훈 위원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다 읽을 테니까 들어 봐 주십시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정책과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표 전에 내실화를 위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변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4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6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