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시예천군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민 의원, 이찬열 의원, 이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재윤 의원, 진선미 의원, 김관영 의원, 이상민 의원, 이한성 의원, 박완주 의원, 김영록 의원, 박민수 의원, 김기준 의원, 홍종학 의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를 마련하고, 둘째, 징역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고액 벌금형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하도록 하며, 셋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간통죄를 삭제하고, 넷째,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민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상습폭력범죄 등의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및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찬열 의원, 김도읍 의원, 함진규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상습절도, 상습강도,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 가중 규정의 법정형을 조정하며, 둘째,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마약 등의 가액을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정비하며, 셋째,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하며, 넷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중 채종림 산물절취죄 등은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채종림 등의 방화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죄가 지난 2013년 4월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이에 맞추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혐의가 정직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과 약식절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적용 대상 사건의 확대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자적 불기소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에 관계 기관이 합의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