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파행이 걷잡을 수 없이 언제 종식될까 우려를 금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야 공히 3당이 현안문제를 두고 같이 자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으로써 이 파행을 종식시키는 미봉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국회가 참다운 모습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겨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화정국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국회가 제대로의 기능을 갖춰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대화정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화합하고 여야가 오순도순 맞대려고 하면 공존의 원리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일체감을 가지면서 같이 나라의 운명공동체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넉넉하고 힘 있는 자들의 너그러운 웃음과 정말 진실이 담겨지는 내미는 악수 속에서만 화합이 이루어지고 단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국회 자체의 역량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국회 밖에서 조리되고 논의되는 이 서글픔도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 자율권을 부르짖고 자존을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깎아내리는 일들은 정말 종식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컨대 오늘 여러분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사일정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데서 오늘 토론되고 질문내용이 각자에 따라서는 정반대 생각을 갖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때로는 삭일 수 없는 껄끄러운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공존의 원리가 형성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성숙된 모습으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춰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의 신상발언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은 3당 총무 간의 합의가, 5분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은 없었다고 하지만 국회 관례상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신청한 분들 앞에 허용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한 분만 신상발언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3당 총무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까? 많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는데, 5분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효율상 그렇게 하고, 신상발언은 많은 신청이 있으면 의장 직권으로 전부 다 허용할 수는 없고 단 한 사람만 허용할 테니까 양해하세요. 김문수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할 것은 이 합의문에 오늘은 현안질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조항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신상발언 신청자가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합의정신을 살려서 전부 그분들한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한나라당 총무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양해를 구하고 한 사람만 허용하겠다고 제가 통보를 했으니까 의원님들 양해하시고 한번 신상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주시지요.

부천 소사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조금 전 오후 2시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원성준 검사가 발부하는 이 출석요구서에 따라서 검찰청에 출석해야 합니다만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출석요구서에는 고소인 안기부 5급 직원 안철현이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을 특수절도 등으로 고발하고 그 피의사건으로 출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경찰서, 검찰, 보안사, 중앙정보부 등 여러 곳을 여러 번 두루 불려 가서 조사도 받고 고문도 당하고 징역도 살아 보았지만 특수절도죄로 소환되기는 이번이 난생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1명이 한꺼번에 특수절도범으로 소환되었으니 우리나라 국회는 특수절도범 소굴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안기부의 불법한 비밀직원이 무고한 국회의원들을 특수절도범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수사의뢰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국회 박실 사무총장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특수절도죄를 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승복할 수 없는 일에 승복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승복할 수 없습니다. 감옥은 갈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불법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또 1월 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 명의의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간 출국금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출국금지 요청 기관은 서울남부지청이고 출국금지 사유는 특수절도 혐의사건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특수절도범으로 몰리고 출국금지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국회 본관 529호실에 안기부가 비밀사찰 공작분실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향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공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안기부의 불법 부당한 사찰공작의 마수를 물리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에 안기부 국회 비밀사찰 공작원 안철현에 의해 고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들을 고발한 또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국회사무총장 박실로서 이 사람들은 1999년 1월 1일자 수사의뢰 촉구 공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박실 총장은 자기 자신이 국회사무총장이면서 국회의원 수십 명을 1999년 정월 초하루부터 검찰에 고발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안기부 5급 비밀직원과 국회사무총장 박실의 이런 방약무도한 행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우스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 현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는 그동안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정도로 전락되어 왔습니다. 안기부가 버젓이 국회 본관 529호실에 비밀사찰 공작분실을 차려 두고 암약해 왔으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을 특수절도범으로 몰아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원 수십 명을 고발하게 되며 검사는 이 고발장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희화화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바로 이러한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는 요즘 협박전화나 해괴망칙한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간악한 문건이라 유심히 마음에 새기고 있던 차에 이 협박편지와 전화가 안기부가 1월 4일자 배포한 소위 국가기밀문건 불법탈취사건 대응계획에 따라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의 일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의 보도태도입니다. 국회는 이제 그 존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안기부의 불법사찰 공작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검찰의 횡포로부터 우리 국회는 독립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의 부당한 왜곡․과장보도와 맞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본관 529호실 안기부 불법 비밀 국회공작분실을 즉각 폐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를 맡아야 할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신병과 피로에 젖어서 이 국회를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국회문제는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국회의장단을 신뢰하시고 국회에서 스스로 국회문제를 수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