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5개 의제로 나누어서 대정부질문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런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장경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벽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에는 이 국회가 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벽두에 의장께서는 지금 정부는 많은 개혁을 하고 있고 그 개혁에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개혁의 과정이 정치의 본산이요 산실인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여과되고 입법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일말의 불안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는 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생산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회의 민주화상이라는 것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특히 대화와 타협의 산실이 국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는 그 어느 지역과 사회와 조직 속에서도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국회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입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헌법의 정신이요 또 그러한 판례와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이번 14대국회 때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후보의 등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는 정당연설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무소속후보는 정당연설회를 가질 수 없도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정신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등록금도 균일화시켰고 무소속후보에게도 개인연설회를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정신에 의해서 평등, 그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행 국회법에 보면 특히 105조에 보면 대정부질문의 발언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발언에 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의 발언자 수와 발언시간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양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는 대정부질문을 의제당 여당이 3인 야당이 2인씩 해서 25명의 발언자 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은 단지 한 분만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은 3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의원 수에 비례를 하더라도 3명 정도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의 의원만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국회법상 헌법정신에 크게 훼손될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운영이 어떤 법과 절차의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의장께서는 과거의 경륜이나 또 의장에 취임하실 적에도 바로 이 국회의 공평무사하고 모든 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시기를 희망을 했고 필요하다면은 특정정당의 당직을 떠나서라도 의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국회에 있는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발언은 충분히 보장되고 또 그 의견은 소중하게 경청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기억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한때 이 국회에 여소야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단상 이 자리에 서서 소수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외침을 외치면서 외롭게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과거의 얼룩진 이 국회상에 보면은 소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 경청되지 못한 예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장님께서는 과거에 여도 해 보시고 소수야당도 해 보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또 의견에 관한 얘기를 보다 심층 있게 들으셨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대정부질문뿐만이 아니라 특위활동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활동, 특히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예결위원회 구성이 발표가 났습니다. 이 예결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아마 물어보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결위 소속 위원이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최소한도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정성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든지 또는 특위활동의 의원배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과 절차가 매우 중시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한 것도 의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권한 중에서도 어떤 법과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국회의 의장을 맡으셨던 바로 전 의장께서 국회를 떠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격화소양 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의장께서 의견 하나하나 특히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격화소양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이 국회가 정치의 본산이요 산실이 되려면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히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하나의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때 이 국회는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벽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의장께서 이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과연 무소속의원들에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 대정부질문을 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예결위 구성에 있어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에게 그 참여 여부의 의사를 물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장의 그 진의를 묻고자 하는 뜻에서 감히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장께서는 보다 우리 국회가 활성화되고 보다 민주국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을 하나의 법과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장경우 의원께서 의사진행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어제 저녁에 민주당의 의사담당 이원형 부총무가 나한테 와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나한테 와서 장경우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하도록 해 줍시다 이래서 아 좋지! 바로 준비하라고 그러라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양당 총무들 간에 대정부질문 순위가 결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야 총무들한테 내가 부탁을 드려서 양해를 구할 테니까 장경우 의원한테 연락해서 바로 대정부질문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장경우 의원을 이원형 민주당 의사담당부총무가 모시고 우리 김인영 또 민자당 의사담당부총무하고 내 방에 와서 의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논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무조건 대정부질문하라고…… 그리고 내 양당 총무한테 양해를 구하겠다고 어제 밤에 준비부터 하라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뭘 잘했다 말이오! 그리고 또 내가 야당 편을 많이 들어서 내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지만 야당 편을 많이 든다고요. 그리고 또 예결위원도 무소속이 다섯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순 무소속이 열일곱이고 국민당이 열둘이야. 그리고 지금 장경우 의원하고 새한국당이 두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열일곱 분에 대해서는 세 분을 드리고 또 국민당은 열두 분이니까 두 분을 드려야 되겠다, 누가 의장 하더라도 도리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세 분, 두 분 이랬다고요. 그리고 또 이 새한국당은 이종찬 대표도 바쁘시고 또 장경우 의원도 전부를 맡아 계시니까 굉장히 바쁘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분이고 이래서 세 분, 두 분을 결정해 가지고 그래 했고 또 장경우 의원은 어제 밤부터 내가 찾아다니면서 제발 발언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진행발언할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대정부질문 내일이고 모레고 내가 줄 테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양해되었습니까?